목차 일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 13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5
제2장 북한 담보제도 연구의 전제
1. 현실적인 방법론의 모색 ... 21
1)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 ... 21
2) 체제전환 및 경제개발비용의 조달 ... 23
2. 북한 담보제도의 전제조건 ... 27
1) 대북경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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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 13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5
제2장 북한 담보제도 연구의 전제
1. 현실적인 방법론의 모색 ... 21
1)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 ... 21
2) 체제전환 및 경제개발비용의 조달 ... 23
2. 북한 담보제도의 전제조건 ... 27
1) 대북경협의 법제도적 전제 ... 27
2) 제도개혁의 유기적인 추진 ... 30
3) 통일에 대비한 준비 ... 35
제3장 체제전환국의 사례연구
1. 체제전환국 서베이 ... 41
1) EBRD의 체제전환 지원활동 ... 41
2) 아시아의 점진적 개혁주의 ... 42
3) 담보법의 핵심원칙 ... 44
4) 동구 체제전환국들의 사례연구 ... 46
2. EBRD의 모범담보법 ... 50
1) 의의 ... 50
2) 주요 개념 ... 53
3) 등기제와 담보권관리인의 도입 ... 55
4) 거래의 안전과 담보권자보호의 조화 ... 57
5) 사적 실행의 원칙과 이해관계의 조정 ... 58
3. 헝가리의 전자등기제도 ... 59
1) 새 담보제도와 전자등기의 필요성 ... 59
2) 담보권등기부의 효력 ... 63
3) 담보권 등기의 법적인 틀 ... 64
4) 담보권등기부에 등기할 사항 ... 69
4. 중국의 담보법 ... 70
1) 개요 ... 70
2) 중국 담보법의 특색 ... 71
3) 담보제도 각론 ... 73
4) 담보법의 기능 ... 105
5. 베트남의 담보부거래령 ... 106
1) 개관 ... 106
2) 담보부거래령의 골자 ... 108
3) 등록제도 ... 111
4) 담보권의 실행 ... 111
제4장 새로운 담보법제의 개요
1. 미국의 동산담보법 ... 115
1) 미국의 통일법과 UCC 제9편의 적용범위 ... 115
2) 담보거래의 요소 ... 118
3) 담보권의 설정 및 대항요건 ... 123
4) 채무불이행과 담보권의 실행 ... 129
2. 국제기구의 새로운 담보협약 ... 130
1) 국제기구의 담보관련 활동 ... 130
2) UNCITRAL의 국제채권양도협약 ... 133
3) UNIDROIT의 국제이동장비담보협약 ... 139
제5장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1. 우리 담보제도와의 비교 ... 151
1) 현행 담보제도의 평가 ... 151
2) 새로운 담보수단의 필요성 ... 156
3) 새로운 담보수단의 요건 ... 159
2. 새로운 담보제도의 도입 ... 163
1) 정보기술의 활용 가능성 ... 163
2) 전자등기제 도입의 효과 ... 164
3) 북한 개혁·개방의 유도 ... 169
제6장 결론
보론 : 개성공업지구 내 담보활용방안 ... 177
부록
1. EBRD 모범담보법 ... 199
2.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235
3. 헝가리의 전자등기제도 ... 254
4. 일본 채권양도대항요건특례법 ... 257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 264
참고문헌 ... 273
찾아보기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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