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머리에 ... 9
제1장 이론편
1. 담보제도 ... 33
담보의 기초지식 ... 21
1. 담보의 의미 ... 21
2. 담보의 종류 ... 23
3. 인적 담보의 내용 ... 25
4. 물적 담보의 내용 ... 32
저당권의 법률관계 ... 42
1.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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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책머리에 ... 9
제1장 이론편
1. 담보제도 ... 33
담보의 기초지식 ... 21
1. 담보의 의미 ... 21
2. 담보의 종류 ... 23
3. 인적 담보의 내용 ... 25
4. 물적 담보의 내용 ... 32
저당권의 법률관계 ... 42
1. 저당권의 개요 ... 42
2. 저당권의 설정방법 ... 43
3. 저당권의 목적물 ... 44
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44
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5
6. 우선 변제적 효력 ... 46
7. 저당권의 소멸 ... 47
8. 저당권의 경매절차 ... 47
9.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 ... 51
10. 저당권의 실행과 용익물권의 운명 ... 52
11. 경매이외 저당권의 실행방법 ... 52
근저당권의 법률관계 ... 54
1. 근저당권의 의미 ... 54
2.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 55
3. 근저당권의 설정절차와 방법 ... 57
4. 포괄근저당 ... 60
5. 근저당권규정의 신설 ... 62
양도담보의 법률관계 ... 71
1. 양도담보의 의의 ... 71
2. 양도담보의 종류 ... 72
3. 양도담보의 효력 ... 72
4. 양도담보의 실행 ... 73
특수한 저당권 ... 75
1. 공장저당 ... 75
2. 재단저당 ... 77
3. 선박저당 ... 80
4. 자동차저당과 건설기계저당 ... 80
질권의 법률관계 ... 81
1. 질권의 의의 ... 81
2. 질권의 종류 ... 82
3. 동산질권 ... 83
4. 권리질권 ... 86
유치권의 법률관계 ... 88
1. 유치권의 의의 ... 88
2. 유치권의 효력 ... 89
3. 유치권의 소멸 ... 9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류 ... 92
1. 자산유동화의 제도 ... 92
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 93
가등기담보권 ... 95
1. 가등기담보제도의 의미 ... 95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96
2. 보증제도 ... 99
보증제도의 개관 ... 99
1. 보증의 의미 ... 99
2. 보증의 성립 ... 100
3. 보증내용과 효력 ... 101
4. 연대보증 ... 104
5. 신원보증 ... 105
6. 보증보험제도 ... 106
보증채무의 법률관계 ... 108
1. 보증채무의 의미와 성질 ... 108
2. 보증채무의의 성립 ... 109
3.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 ... 111
4.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113
5. 보증인의 구상권 ... 114
6. 공동보증 ... 116
연대채무의 법률관계 ... 118
1. 연대채무의 의미 ... 118
2. 연대채무의 성립 ... 119
3. 연대채무에서 채권자의 권리 ... 120
4. 연대채무자 1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 121
5.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 122
6. 상환무자력자의 구상권 ... 124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125
연대보증의 법률관계 ... 126
보증연대의 법률관계 ... 127
부진정 연대채무의 법률관계 ... 128
근보증의 법률관계 ... 130
1. 근보증의 개념 ... 130
2. 근보증의 종류 ... 131
3. 근보증의 특징 ... 132
4. 보증인의 해지권 ... 132
5. 보증인의 책임범위의 제한 ... 133
제2장 사례와 판례편
1. 담보제도의 사례와 판례 ... 137
담보제도 일반 ... 137
1. 담보의 종류와 방법 ... 137
2. 금전거래에 있어서 이행확보방법 ... 138
저당권 ... 140
1.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저당권의 말소 ... 140
2. 전세계약이 기간말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에 설정한 저당권의 실행방법 ... 142
3. 저당된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건물을 철거 전의 저당권으로 경매할 수 있는가? ... 144
4.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의 행사방법 ... 146
5. 저당물이 이전된 후 저당권설정자 겸 종전소유자도 저당권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 ... 149
6. 기존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을 증축부분에 미치게 하는 저당권변경등기의 효력 ... 151
7.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153
8. 등기된 피담보채권액과 실제의 피담보채권액 ... 154
9. 채권자가 모르게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 155
10. 효력이 상실된 저당권등기로 새로운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 ... 156
11.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지연이자의 범위 ... 157
12. 건물의 증축과 저당권의 범위 ... 158
13. 저당물의 수용과 물상대위 ... 159
14. 유저당계약의 효력 ... 160
15. 저당권설정과 법정지상권 1 ... 161
16. 저당권설정과 법정지상권 2 ... 162
17. 저당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 ... 164
18. 후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등기 말소청구 ... 165
19.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분리처분 ... 166
20. 공동저장 ... 167
근저당권 ... 168
1. 근저당권자의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 초과시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가 가능한가? ... 168
2. 재차 돈을 빌려주면서 말소하지 않고 있었던 기존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할 수 있는가? ... 170
3. 근저당권부채인수로 변경등기된 때 그 근저당권이 인수인의 신채무도 담보하는지 여부? ... 172
4. 포괄근저당권의 효력범위 ... 174
5. 근저당권부채권 확정 전 일부 대위변제시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는가? ... 176
6. 부동산의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배당순위 ... 178
7.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채권의 변제청구 ... 180
8.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 181
9. 근저당권의 상속과 합병 ... 182
10. 근저당권설정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담보권행사 ... 183
양도담보 ... 184
1. 대물변제의 예약·양도담보 ... 184
2. 양도담보된 돼지가 새끼를 낳은 경우 새끼돼지에게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 186
3. 양도담보된 기계를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동산양도담보권의 보호 ... 188
4.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선의취득 가능 여부 ... 190
5.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기계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 ... 192
6. 공장저당권의 실행으로 양도담보된 기계가 경매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보호방법 ... 194
7. 양도담보부 미등기부동산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보호 ... 196
8. 채무자가 그 소유기계에 대하여 이중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관계 ... 198
공장저당 ... 200
1. 공장저당권 실행시 공장 내 일부 기계가 경매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 200
2. 공장저당목적 부동산경락허가 결정시 공장공용물이 누락된 때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가? ... 202
3. 공장저당법상의 근저당 ... 204
4. 공장저당법상 기계나 기구의 교체 ... 206
5. 빌린 공장건물에 설치한 기계의 담보당법 ... 207
6. 공장저당권 설정 후에 새로 설치한 기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208
7. 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양수한 자의 지위 ... 209
동산담보물권 ... 210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 210
2. 건축공사수급인이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가? ... 212
3.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건물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 변제청구가 가능한가? ... 214
가등기담보권 ... 216
1.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의무 ... 216
2.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해둔 경우 채권회수방법 ... 218
3. 담보가등기된 부동산이 선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가등기의 효력 ... 220
4.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 221
5. 가등기담보권 실행에 의한 청산절차 종료 후 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권 귀속 여부 ... 223
6. 담보가등기된 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청산금에 대한 권리 ... 225
7. 가등기권리자와 조세채권과의 우선관계 ... 227
2. 보증제도의 사례와 판례 ... 231
보증채무 ... 231
1. 보증인의 동의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 231
2. 보증채무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가? ... 233
3. 보증계약체결 후 채권자와 채무자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여부 ... 235
4. 주채무자에게만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그 양도통지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 236
5. 보증채무자체의 이해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가? ... 238
6.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다수채무자간, 채무자·보증인간의 연대책임 ... 239
7. 공증보증인 ... 241
8. 보증채무의 상속 ... 242
연대채무 ... 243
1. 연대보증의 면제 ... 243
2. 저당권자와 연대보증인 ... 244
3. 채권자의 저당권말소와 연대보증인의 면책 ... 245
4. 여려 명의 보증인과 분별의 이익 ... 246
5. 주채무자의 파산과 보증인의 책임 ... 247
6.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 248
7. 연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바뀐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 ... 249
8. 물상보증·연대보증 피담보채무중첩시 근저당권이 소멸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 251
9. 소비대차의 형식상 주채무자가 보증채무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범위 ... 253
10. 할부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 255
11.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경우 연대보증인의면책 여부 ... 259
12. 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없이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 261
13. 동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설정을 해준 경우 그 효력 ... 263
14. 응급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책임을 감축할 수 있는가? ... 264
15. 혼인중 연대보증한 처의 채무에 관한 이혼 후의 책임 ... 266
16. 연대채무와 구상권 ... 267
17.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의 변제 ... 268
18.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부전정연대채무) ... 269
신원보증 ... 271
1. 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 ... 271
2.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보증책임 ... 275
3. 중간퇴직으로 퇴직금지급 후에도 신원보증계약이 계속 유지되는가? ... 277
4. 신원보증인의 책임 ... 278
계속적 보증 ... 280
1. 회사 임직원 지위로 계속적 보증한 경우 퇴직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해지권 ... 280
2. 계속적 보증의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 283
3. 보증기간·한도 정함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 사망시 상속인의 보증승계 여부 ... 285
4. 근보증계약의 해제 ... 287
부록
1. 담보 및 보증에 관한 법률서식 ... 291
2. 담보 및 보증에 관한 법률규정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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