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Ⅰ편 고전적 무역이론 ... 1
제1장 애덤 스미스의 무역이론 ... 3
1.1 애덤 스미스 무역이론의 배경 ... 4
1.2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설 ... 4
절대우위설의 예(Ⅰ) ... 4
무역의 이익 ... 5
절대우위설의 예(Ⅱ) ... 7
제2장 리카도의 무역이론 : 노동생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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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편 고전적 무역이론 ... 1
제1장 애덤 스미스의 무역이론 ... 3
1.1 애덤 스미스 무역이론의 배경 ... 4
1.2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설 ... 4
절대우위설의 예(Ⅰ) ... 4
무역의 이익 ... 5
절대우위설의 예(Ⅱ) ... 7
제2장 리카도의 무역이론 : 노동생산성과 비교우위 ... 9
2.1 리카도의 비교우위설 ... 10
2.1.1 기본가정 ... 10
2.1.2 비교우위설의 기초개념 ... 11
생산가능곡선 ... 11
상대가격 ... 13
비교우위설의 두 가지 관점 ... 15
2.1.3 비교우위설의 예 ... 18
절대우위 ... 18
비교우위 ... 19
교역조건 ... 20
무역의 이익 ... 21
사례연구 비교우위설의 응용 ... 23
2.2 리카도 무역이론에서 무역의 균형(Ⅰ) : 2국의 생산가능곡선 접근방법 ... 26
완전특화 ... 26
불완전특화 ... 29
2.3 리카도 무역이론에서 무역의 균형(Ⅱ) : 세계생산가능곡선 접근방법 ... 30
세계생산가능곡선의 도출 ... 31
균형교역조건의 결정 ... 32
무역의 이익 ... 34
2.4 리카도 무역이론의 실증적 검증 ... 36
제Ⅱ편 신고전적 무역이론 ... 41
제3장 생산가능곡선 및 사회무차별곡선과 국제무역의 균형 : 표준무역모형 ... 43
3.1 생산가능곡선과 사회무차별곡선 : 분석도구 ... 44
3.1.1 생산가능곡선 ... 44
3.1.2 사회무차별곡선 ... 48
3.2 폐쇄경제하의 일반균형 : 생산과 소비 ... 52
3.3 개방경제하의 국제무역의 균형 : 생산 및 소비와 무역 ... 54
3.3.1 무역모형 Ⅰ : 양국간에 생산가능곡선과 사회무차별곡선이 모두 다른 경우 ... 55
3.3.2 무역모형 Ⅱ : 양국간에 생산가능곡선이 동일하고 사회무차별곡선은 다른 경우 ... 59
부록 불변비용하에서 양국간에 생산가능곡선이 동일하고 사회무차별곡선을 다른 경우 ... 63
제4장 오퍼곡선과 국제무역의 균형 : 오퍼곡선의 무역모형 ... 65
4.1 오퍼곡선의 개념과 오퍼곡선의 도출 ... 65
4.1.1 오퍼곡선의 개념 ... 65
4.1.2 불변비용하의 오퍼곡선 ... 66
4.1.3 체증비용하의 오퍼곡선 ... 70
사례연구 오퍼곡선 도출의 실례 ... 74
4.1.4 오퍼곡선의 기본특징 ... 76
오퍼곡선의 후방굴절 ... 77
대체효과 ... 78
소득효과 ... 78
부록Ⅰ 무역차별곡선을 이용한 오퍼곡선의 도출 ... 80
4.2 오퍼곡선의 탄력성 ... 83
4.3 오퍼곡선의 이동 ... 86
4.3.1 국내 오퍼곡선의 이동과 외국 오퍼곡선의 탄력성 : 국내의 경제성장과 외국의 수입수요탄력성 ... 86
4.3.2 외국 오퍼곡선의 이동과 국내 오퍼곡선의 탄력성 : 외국의 기호변화와 국내의 수입수요탄력성 ... 88
4.4 균형교역조건의 결정 ... 90
4.5 균형의 안정성 ... 92
4.5.1 복수균형 ... 92
4.5.2 균형의 안정성의 조건 ... 96
부록Ⅱ 수입수요의 탄력성, 수출공급의 탄력성, 오퍼곡선의 탄력성의 상호관계 ... 98
부록Ⅲ 마샬-러너 조건의 도출 : 국제균형의 안정성의 조건 ... 101
제5장 헥셔-오린의 무역모형 : 자원부존과 무역구조 ... 105
5.1 헥셔-오린의 무역모형 ... 106
5.1.1 기본가정 ... 106
5.1.2 헥셔-오린 정리 ... 109
5.1.3 요소부존도와 요소집약도와 차이에 따른 생산가능곡선의 모양 ... 111
5.1.4 그림에 의한 헥셔-오린 무역모형의 설명 ... 114
5.2 헥셔-오린의 무역모형의 실증적 검증 ... 116
5.2.1 레온티에프의 역설 ... 116
5.2.2 레온티에프의 역설에 대한 여러 해석 ... 120
노동의 질 ... 120
인적자본과 기술수준 ... 121
자연자원 ... 123
수요의 반전 ... 125
요소집약도의 반전 ... 127
무역장벽 ... 130
5.2.3 헥셔-오린 정리의 국가별 검증 ... 131
5.2.4 헥셔-오린 정리의 업종별 검증 ... 132
5.2.5 다국-다요소 경우 헥셔-오린 정리의 검증 ... 133
5.2.6 헥셔-오린 정리의 검증결과와 리카도 무역이론의 시사점 ... 136
사례연구 무역구조의 결정요인 분석 ... 137
제6장 자유무역의 효과 ... 143
6.1 무역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 ... 144
6.1.1 생산가능곡선-사회무차별곡선에 의한 무역의 경제적 효과분석 ... 144
교환이익 ... 145
전문화이익 ... 146
사례연구 체증비용하에서 사회무차별곡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도 무역이익은 발생하는가 ... 147
6.1.2 수요-공급곡선에 의한 무역의 경제적 효과분석 ... 148
국내의 수입수요곡선과 외국의 수출공급곡선의 도출 ... 148
무역이 생산, 소비 및 가격에 미치는 효과 ... 151
무역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 ... 152
소비자잉여 ... 152
생산자잉여 ... 153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 ... 154
생산자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 ... 155
수입국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 ... 156
수출국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 ... 157
세계 전체의 무역이익 ... 157
6.2 무역이 국가간 요소가격비율에 미치는 효과 ... 158
6.2.1 요소가격과 재화가격간의 상호관계 ... 158
6.2.2 요소가격균등화 정리 ... 159
기본가정 ... 159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의 내용 ... 160
6.2.3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의 문제점 ... 163
6.3 무역이 일국 내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 165
6.3.1 기본가정 ... 165
6.3.2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 166
6.3.3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의 증명 ... 168
6.3.4 무역의 소득분배효과 : 헥셔-오린 정리와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의 결합 ... 169
6.4 자유무역효과의 평가와 그 문제점 ... 170
제Ⅲ편 기타 무역이론과 무역이론의 연장 ... 173
제7장 요소특정성의 무역모형 ... 175
7.1 기본가정 ... 176
7.2 모형의 기본특징 ... 177
7.3 무역의 소득분배효과 ... 178
생산요소의 가격과 고용량의 결정 ... 179
자유무역의 소득분배효과 ... 181
7.4 요소증가가 생산구조 및 요소가격에 미치는 효과 : 요소특정성 무역모형과 립진스키 정리 ... 184
제8장 기술격차 무역모형 : 제품사이클이론 ... 187
8.1 제품사이클이론의 3단계 내용 ... 189
신제품개발단계 ... 191
성숙화제품단계 ... 191
표준화제품단계 ... 191
8.2 신제품의 라이프 사이클과 무역구조 ... 192
8.3 제품사이클이론의 평가 ... 194
8.4 제품사이클이론과 레온티에프의 역설 ... 196
사례연구 국제무역의 기술집약도 분석 ... 198
제9장 산업내 무역모형 : 불완전경쟁과 국제무역 ... 205
9.1 규모의 경제와 국제무역 ... 206
9.1.1 규모의 경제란 ... 207
9.1.2 규모의 경제와 무역이익 : 규모에 대한 수확증가의 예 ... 208
9.1.3 규모의 경제와 무역이익 : 생산가능곡선-사회무차별곡선에 의한 산업내 무역모형 ... 210
규모의 경제와 기회비용 ... 210
무역의 이익 ... 212
9.1.4 분업에 의한 규모의 경제와 산업간·산업내무역 ... 214
9.1.5 제품차별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와 산업간·산업내무역 ... 216
무역 이전의 제품차별화 ... 216
무역 이후의 제품차별화 ... 216
부록 크루그만의 산업내 무역모형 : 규모의 경제 및 독점적 경쟁과 국제무역 ... 219
사례연구 산업내무역의 실증적 분석 ... 223
9.2 독점적 경쟁과 국제무역 ... 230
9.2.1 독점적 경쟁시장이 특성 ... 230
9.2.2 국제무역이 독점적 경쟁시장에 미치는 효과 ... 231
9.2.3 독점적 경쟁과 산업간·산업내무역 ... 233
9.2.4 산업내무역의 시사점 ... 234
9.3 독점과 국제무역 ... 236
9.3.1 국내독점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 덤핑의 국제가격차별 ... 236
9.3.2 국제무역이 국내독점에 미치는 효과 ... 239
제10장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 243
10.1 경제성장의 여러 유형 ... 244
10.1.1 중립적 경제성장 ... 244
10.1.2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 수출편향성장 ... 245
10.1.3 수입대체형 경제성장 : 수입편향성장 ... 246
10.2 경제성장이 무역구조에 미치는 생산효과와 소비효과 ... 249
10.2.1 생산효과의 여러 유형 ... 251
중립적 생산효과 ... 252
무역편향적·초무역편향적 생산효과 ... 253
반무역편향적·초반무역편향적 생산효과 ... 253
10.2.2 소비효과의 여러 유형 ... 254
중립적 생산효과 ... 254
무역편향적·초무역편향적 소비효과 ... 254
반무역편향적·초반무역편향적 소비효과 ... 255
10.3 생산요소 공급증가의 생산효과 : 소국의 경우 ... 257
10.3.1 두 생산요소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 257
10.3.2 단일 생산요소만이 증가하는 경우 : 립진스키 정리 ... 257
립진스키 정리의 내용 ... 258
립진스키 정리의 증명 ... 259
경제성장이 무역구조에 미치는 효과 : 립진스키 정리와 헥셔-오린 정리의 결합 ... 260
10.4 생산요소 공급증가의 생산효과 : 대국의 경우 ... 262
10.5 기술발전의 생산효과 ... 264
10.5.1 기술발전의 여러 유형 ... 265
중립적 기술발전 ... 265
노동집약적 기술발전 또는 자본집약적 기술발전 ... 265
자본절약적 기술발전 또는 노동집약적 기술발전 ... 266
10.5.2 기술발전의 유형별 생산효과 ... 267
중립적 기술발전이 전 산업에서 동일한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 ... 267
중립적 기술발전 단일산업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 268
기술발전이 단일산업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를 절약하는 경우 ... 269
10.6 경제성장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효과 ... 270
10.6.1 수출편향성장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효과 ... 271
10.6.2 수입편향성장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효과 ... 272
10.7 빈곤화 성장 ... 273
10.7.1 빈곤화 성장이란 ... 273
10.7.2 빈곤화 성장의 성립요건 ... 275
10.7.3 빈곤화 성장의 장·단기대책 ... 278
장기대책 ... 278
단기대책 ... 278
부록 소득의 국제이전과 교역조건 ... 279
제11장 생산요소의 국제이동 ... 283
11.1 자본의 국제이동 ... 284
11.1.1 자본이동의 여러 유형과 정의 ... 284
11.1.2 자본이동의 원인 ... 285
11.1.3 자본이동의 효과 ... 286
11.2 노동의 국제이동의 효과 ... 289
사례연구Ⅰ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 ... 293
사례연구Ⅱ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실태분석 ... 296
부록 해외직접투자제도의 주요 내용과 변천추이 ... 301
제Ⅳ편 무역정책론 ... 307
제12장 관세론 ... 309
12.1 관세의 본질 ... 309
12.1.1 관세의 정의 ... 309
12.1.2 관세의 종류 ... 311
12.1.3 관세율의 측정 ... 312
12.2 관세의 경제적 효과 ... 313
12.2.1 부분균형분석 ... 315
소국인 경우 관세의 후생효과 ... 315
대국인 경우 관세의 후생효과 : 관세의 전가 ... 319
12.2.2 일반균형분석 ... 323
소국인 경우 관세의 생산·소비 효과 ... 323
대국인 경우 관세의 교역조건효과 ... 326
12.2.3 관세와 생산보조금 ·소비세의 효과 비교 ... 329
관세와 생산보조금 ... 329
관세와 소비세 ... 331
12.2.4 오퍼곡선분석 ... 331
관세와 오퍼곡선 ... 331
관세가 수입재의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의 메츨러의 역설 ... 333
관세가 수입재의 국내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 : 외국 오퍼곡선(외국 수출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 334
관세가 수입재의 국내가격을 하락시키는 경우(메츨러의 역설) : 외국 오퍼곡선(외국 수출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 335
12.3 관세의 소득분배효과 ... 338
12.3.1 관세의 일국 내 소득분배효과 : 헥셔-오린 정리와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의 결합 ... 338
12.3.2 관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장·단기효과 ... 339
12.4 관세의 산업보호효과 ... 342
12.4.1 명목보호율(명목관세율) ... 342
12.4.2 실효보호율(실효관세율) ... 342
실효보호율의 정의 ... 342
실효보호율의 계산 ... 344
실효보호율과 명목관세율의 상호관계 ... 346
실효보호율의 유용성 ... 347
12.5 관세의 시장실패의 시정효과 ... 349
12.5.1 시장실패와 무역정책 ... 349
12.5.2 시장실패와 관세의 부과 ... 350
12.5.3 시장실패와 최적정책수단의 선택 ... 351
12.6 최적관세론 ... 353
12.6.1 최적관세의 정의 ... 353
12.6.2 그림에 의한 최적관세의 설명 ... 354
12.6.3 최적관세율과 오퍼곡선의 탄력성 ... 356
12.6.4 최적관세론의 성립요건 ... 360
12.7 불완전경쟁하 관세의 효과 ... 363
12.7.1 관세와 규모의 경제 : 관세는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 ... 363
기본가정 ... 363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반응함수곡선 ... 364
관세와 규모의 경제와 수출촉진 ... 366
12.7.2 관세와 외국의 독점기업 : 관세는 외국기업의 독점이윤을 국내로 이전시킬 수 있는가 ... 368
기본가정 ... 368
관세와 외국기업의 독점이윤 ... 369
부록Ⅰ 한국의 관세제도 ... 370
부록Ⅱ GATT 체제하의 관세협상과 한국의 관세정책과제 ... 377
부록Ⅲ 미국의 관세정책의 전개과정 ... 381
제13장 비관세장벽 : 무역정책의 여러 수단 ... 383
13.1 수입할당(수입쿼터) ... 384
13.1.1 수입할당과 관세 ... 384
13.1.2 수입할당의 후생효과 ... 385
소국인 경우 ... 385
대국인 경우 ... 387
13.1.3 수입할당이득 ... 390
수입쿼터이득이 정부에 귀속되는 경우 ... 391
수입쿼터이득이 수입업자에 귀속되는 경우 ... 392
수입쿼터이득이 수출국에 귀속되는 경우 ... 392
사례연구 미국의 설탕 수입쿼터 ... 393
부록Ⅰ 독점하의 관세와 수입할당 : 관세와 수입할당이 국내독점에 미치는 효과 ... 395
13.2 수출세 ... 399
13.2.1 수출세와 수입세 ... 399
13.2.2 수출세의 후생효과 ... 400
소국인 경우 ... 400
대국인 경우 ... 402
13.3 수출보조금과 상계관세 ... 404
13.3.1 수출보조금의 후생효과 ... 404
소국인 경우 ... 405
대국인 경우 ... 406
13.3.2 수출보조금의 지급과 상계관세의 보복 ... 408
한국의 철강수출보조금 지급효과 ... 409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효과 ... 410
사례연구Ⅱ EU의 농산물 수출보조금정책(공동농업정책) ... 412
부록Ⅱ 관세와 수출보조금의 요역조건효과의 비교 ... 414
13.4 반덤핑관세 ... 416
사례연구Ⅲ 폴란드의 대미 골프차 수출과 미국의 덤핑판정 ... 418
사례연구Ⅳ 유럽의 대미 철강 덤핑수출과 기준가격제도 ... 419
13.5 긴급수입제한조치 ... 419
13.6 수출자율규제 ... 422
13.6.1 VER이란 ... 422
13.6.2 VER과 수입쿼터의 후생효과 비교 ... 423
사례연구Ⅴ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 자율규제효과 ... 426
13.7 수입품의 국내부품 사용규제 ... 428
사례연구Ⅵ 미국의 석유수입과 LCR ... 429
13.8 무역조정지원제도 ... 429
제14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론 ... 431
14.1 이익집단이론 ... 432
14.1.1 이익집단이론의 개념 ... 432
14.1.2 이익집단이론의 실증적 분석 ... 434
14.2 산업정책과 무역정책 ... 436
14.2.1 전략산업의 선정기준 : 산업정책의 기준 ... 437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 ... 437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의 육성 ... 437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의 육성 ... 437
외국의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산업의 육성 ... 438
14.2.2 유치산업보호정책 ... 439
14.2.3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 ... 443
14.3 국제무역협상 ... 445
14.3.1 GATT의 탄생 ... 446
14.3.2 케네디라운드와 동경라운드 ... 447
14.3.3 우루과이라운드 ... 451
14.3.4 WTO 체제하의 신교역질서 ... 456
WTO 체제의 출범 ... 456
WTO 체제의 특징 ... 458
WTO 체제하의 지역주의와 상호주의 ... 462
사례연구Ⅰ 미국 대외통상정책의 결정과정 ... 464
사례연구Ⅱ 슈퍼 301조 ... 466
부록Ⅰ 최혜국대우(MFN) ... 468
부록Ⅱ 보호주의와 신보호주의 ... 469
부록Ⅲ 무역정책 결정과정의 이론적 모형 ... 472
제15장 국제경제통합론 ... 485
15.1 국제경제통합의 여러 유형 ... 486
15.1.1 자유무역지역 ... 486
15.1.2 관세동맹 ... 487
15.1.3 공동시장 ... 487
15.1.4 경제동맹 ... 487
15.2 관세동맹의 정태적 경제효과 ... 488
15.2.1 관세동맹의 생산효과 ... 488
무역창조효과 ... 489
무역전환효과 ... 490
15.2.2 관세동맹의 후생효과 : 생산·소비효과 ... 490
15.3 관세동맹의 동태적 경제효과 ... 496
15.4 국제경제통합의 사례 ... 497
15.4.1 유럽의 경제통합의 전개과정 : EEC에서 EU까지 ... 497
유럽단일시장통합의 실현 ... 498
유럽통화동맹의 창설 ... 499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 ... 500
연대별 유럽의 경제통합의 진행과정 ... 501
사례연구Ⅰ 유럽체제와 미국경제 ... 502
15.4.2 북미 자유무역지역(NAFTA)의 대두 ... 504
NAFTA의 주요 내용 ... 505
NAFTA의 역외국에 대한 영향 및 전망 ... 505
NA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응 ... 508
사례연구Ⅱ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 512
15.4.3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등장 ... 513
15.4.4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의 추진 ... 520
15.4.5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LAIA) ... 521
부록 세계경제블록 현황 ... 523
제16장 교역조건의 여러 문제 ... 535
16.1 교역조건의 여러 개념 ... 535
16.1.1 상품교역조건 ... 536
16.1.2 총교역조건 ... 537
16.1.3 소득교역조건 ... 537
16.1.4 단일요소교역조건 ... 538
16.1.5 복수요소교역조건 ... 539
16.2 저개발국의 교역조건 ... 541
16.2.1 저개발국의 교역조건 악화 경향 : 프레비쉬-싱거 명제 ... 541
16.2.2 저개발국의 교역조건 악화 원인 ... 543
15.2.3 저개발국의 교역조건 악화에 대한 대응 : 국제상품협정 ... 545
부록 한국의 교역조건 변동추이 ... 547
참고문헌 ... 551
찾아보기·사항 ... 553
찾아보기·인명 ...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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