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총설 : 국제무역결제와 신용장
제1장 국제무역과 상업신용장 ... 3
1.1 국제무역거래 대금의 결제방법과 시기 ... 3
1) 전불(payment in advance, 前拂) ... 5
2) 선적불(cash on shipment, 船積物) ... 5
3) 대금후불(deferred pa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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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설 : 국제무역결제와 신용장
제1장 국제무역과 상업신용장 ... 3
1.1 국제무역거래 대금의 결제방법과 시기 ... 3
1) 전불(payment in advance, 前拂) ... 5
2) 선적불(cash on shipment, 船積物) ... 5
3) 대금후불(deferred payment, 代金後拂) ... 6
4) 대체거래(substitute transaction, 代替去來) ... 6
5) 연불(progressive payment, 延拂) ... 7
6) 외상매매(open account, 外上賣買) ... 7
7) 사이버 무역에 의한 매매(cyber transaction) ... 8
제2장 수출입 상품대금의 결제형태 ... 15
2.1 수출대금의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결제 ... 15
2.2 현금교환인도조건의 수출(COD 및 CAD) ... 16
1) 현금결제방식의 수출(COD)대금결제 ... 16
2) 서류상환방식의 수출(CAD)대금결제 ... 17
2.3 수출입대금의 단순송금방식 ... 18
2.4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대금결제 ... 19
2.5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 ... 20
2.6 임대방식의 수출대금결제 ... 22
1) 임대료의 영수결제 ... 23
2)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 23
2.7 현지인수방식에 의한 수출대금결제 ... 25
2.8 제3국도착수입 대금결제 ... 26
2.9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대금결제 ... 27
2.10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대금결제 ... 28
2.11 중계무역에 의한 대금의 결제 ... 29
2.12 연계무역대금결제 ... 30
1) 물물교환(barter trade) ... 32
2)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 32
3)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 33
4)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 ... 33
2.13 B.W.T. 수출입 대금결제 ... 35
1) B.W.T. 수출 ... 35
2) B.W.T. 수입 ... 37
제3장 대금결제별 수출입 ... 39
3.1 수출입 대금의 일반적 결제조건(terms of payment)과 특징 ... 39
1) 결제시기 ... 40
2) 결제수단 ... 43
3.2 수출입 대금의 추심결제 ... 45
1) 추심의 정의 ... 46
2) 수출대금의 추심결제방식 ... 52
3) 수입대금의 추심결제방식 ... 58
4) 선대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의 결제 ... 61
5) 중장기연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의 결제 ... 63
6) 팩터링 방식에 의한 수출입대금의 결제 ... 64
3.3 신용장 결제방법에 의한 수출입 대금결제 ... 67
1) 화환신용장방식 수출대금결제 ... 68
2) 화환신용장방식 수입대금결제 ... 71
3) 기한부(usance)수입신용장 결제방법에 의한 수입 ... 72
4) 신용장의 사용방법에 따른 구분 ... 74
5) 연지급의 신용공여자에 따른 구분 ... 75
6) 연지급 수입신용장의 신용공여은행에 따른 구분 ... 81
7) 신용장의 법률적 특질과 당사자간의 법적 관계 ... 81
제2편 신용장의 본질과 특징
제1장 신용장의 연혁과 변천 ... 87
1.1 상업신용장의 초기 ... 87
1.2 신용장 거래의 관행과 통일규칙의 제정 ... 90
1) 신용장통일규칙의 제4차 개정 ... 91
2) 신용장통일규칙의 제5차 개정 ... 92
제2장 상업신용장의 본질 ... 95
2.1 신용장의 정의 ... 95
2.2 신용장거래의 일반적 절차와 환어음매입 체크사항 ... 99
1) 신용장의 유통단계별 주요사항 ... 99
2)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매입시 주요 체크사항 ... 99
2.3 신용장의 성질과 효용 ... 100
1) 신용장의 성질 ... 100
2) 신용장거래의 특성 ... 101
2.4 신용장의 효용 ... 103
1) 수출업자에게 유용한 사항(advantages to the exporter) ... 104
2) 수출업자에 불리한 사항(disadvantages to the exporter) ... 107
3) 수입업자에 유용한 사항(advantages to the importer) ... 107
4) 수입업자에 불리한 사항(disadvantages to the importer) ... 111
5) 신용장의 준거규정(the rules governing letters of credit) ... 111
2.5 신용장의 한계성 ... 112
2.6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 114
1) 신용장 발행의뢰인(applicant for the credit) ... 115
2) 수익자(beneficiary) ... 116
3) 발행은행(issuing bank) ... 116
4) 통지은행(advising bank) ... 117
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119
6) 지급은행(paying bank) ... 120
7)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121
8) 인수은행(accepting bank) ... 122
9)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122
2.7 신용장의 법률적 특질 ... 124
1) 계약청약설(the offer & acceptance theory) ... 124
2) 채무보증설(guarantee theory) ... 125
3) 금반언설(the estoppel or trustee theory) ... 125
4) 상업적 특수행위설(mercantile specialty theory) ... 126
5) 계약설(contract theory) ... 126
2.8 신용장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127
1) 신용장과 매매계약 당사자간 법적조건 ... 127
2) 신용장발행의뢰인(applicant for the credit)의 권리 ... 129
3) 신용장발행의뢰인(applicant for the credit)의 의무 ... 130
4) 신용장발행은행(issuing bank)의 권리 ... 131
5) 신용장발행은행(issuing bank)의 의무 ... 134
6) 신용장수익자(beneficiary)의 권리 ... 140
7) 신용장수익자(beneficiary)의 의무 ... 142
2.9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적 관계 ... 144
1) 신용장발행의뢰인(수입상)과 발행은행의 관계 ... 144
2) 발행의뢰인에 대한 담보권 취득에 대한 권리 ... 146
3) 신용장수익자(수출상)와 확인은행의 관계 ... 148
4) 신용장발행의뢰인(수입상)과 확인은행의 관계 ... 148
5) 신용장발행은행과 수익자(수출상)의 관계 ... 149
6) 신용장발행의뢰인(수입상)과 수익자(수출상)의 관계 ... 149
7) 신용장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관계 ... 149
8) 기타 신용장거래당사자의 지위 ... 150
2.10 신용장의 종류 ... 152
1) 일반적인 분류 ... 152
2) 상업신용장의 종류 ... 153
3) 특수신용장 ... 173
4) 수출용 완제품 및 소요원료의 국내구매와 결제 ... 190
5) 유사신용장 ... 192
제3편 상업신용장의 유통과정
제1장 신용장의 발행과 통지 ... 197
1) 수입신용장 발행 ... 197
제2장 선적과 매입은행의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 211
2.1 수출대금결제 ... 211
1) 선적서류의 의의와 종류 ... 220
2) 선하증권 ... 221
3) 선하증권의 종류 ... 222
4) 선하증권의 법률적 성질 ... 228
5)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ation B / L) ... 233
6) 송장과 그 밖의 선적서류 ... 240
2.2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작성 ... 243
1) 환어음의 성격과 특성 ... 244
2) 환어음의 기능 및 효과 ... 245
2.3 환어음 기재요령 ... 246
1) 기재내용 ... 246
2) 참고사항 ... 248
2.4 신용장의 조건변경 ... 253
1) 조건변경의 절차와 내용 ... 253
2) 다수의 조건변경요청에 대한 부분적 수락 ... 254
3) 수익자에 불리한 조건변경서의 유효성 ... 254
2.5 신용장양도 ... 255
1) 양도의 방법 및 절차 ... 255
2) 구비서류 ... 256
3) 기재요령 ... 256
4) 유의사항 ... 256
5) 대금의 양도 ... 257
제4편 신용장의 국제적 통일규칙
제1장 신용장 통일규칙 제5차 개정의 특징 ... 261
총칙 및 정의(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 261
제2장 미국 통일상법전 제5조 신용장 ... 349
제3장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 363
참고문헌 ... 375
찾아보기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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