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장 법, 법학에 관하여 ... 23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 25
1. 법의 개념 ... 25
2. 법학이란 ... 25
3. 법의 기능 ... 27
4. 법의 목적 ... 27
(1) 정의 ... 27
(2) 합목적성 ... 2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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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3
제1장 법, 법학에 관하여 ... 23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 25
1. 법의 개념 ... 25
2. 법학이란 ... 25
3. 법의 기능 ... 27
4. 법의 목적 ... 27
(1) 정의 ... 27
(2) 합목적성 ... 28
(3) 법적 안정성 ... 29
제2절 법의 연원과 분류 ... 29
1. 법의 연원(법원) ... 29
(1) 법원이란 ... 29
(2)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30
2. 법의 분류 ... 31
(1) 성문법과 불문법 ... 31
(2) 공법·사법과 사회법 ... 37
(3) 일반법과 특별법 ... 40
(4) 강행법과 임의법 ... 40
제3절 법의 적용 ... 41
1. 법의 적용과정 ... 41
(1) 대전제 - 법규의 존재 ... 41
(2) 소전제 - 사건발생 ... 42
(3) 결론 - 법적용 ... 42
2. 법의 발견과 해석 ... 43
(1) 법의 발견 ... 43
(2) 해석 ... 43
3. 사실의 확정 ... 47
(1) 원칙 : 입증 ... 47
(2) 예외 : 추정과 간주 ... 47
4. 법의 적용 ... 48
제4절 권리·권한·권력 ... 49
1. 권리 ... 49
(1) 의사설 ... 49
(2) 이익설 ... 50
(3) 법력설 ... 50
2. 권한 ... 51
3. 권력 ... 51
제2장 헌법 ... 53
제1절 헌법의 기초이론 ... 55
1. 헌법이란 ... 55
2.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성격 ... 55
제2절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57
1. 기본권의 의의 ... 57
2. 국민의 기본적 권리 ... 57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57
(2) 평등권 ... 58
(3) 자유적 기본권 ... 58
(4) 생존권적 기본권 ... 61
(5) 참정권적 기본권 ... 64
(6)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 64
3. 국민의 의무 ... 67
(1)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 67
(2) 교육의 의무 ... 67
(3) 근로의 의무 ... 67
(4) 환경보전의 의무 ... 67
(5) 납세의 의무 ... 67
(6) 국방의 의무 ... 68
4. 기본권의 한계 ... 68
(1)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보장된다 ... 68
(2) 기본권의 한계 ... 68
(3) 기본권보장의 예외 ... 68
제3절 권력구조 ... 69
1. 정부형태 ... 69
(1) 의원내각제 ... 69
(2) 대통령제 ... 70
(3) 이원정부제 ... 71
(4) 약간의 논평 ... 72
2. 국회 ... 73
(1) 국회의 권한 ... 73
(2) 국회의 운영 ... 75
(3) 국회의원 ... 76
3. 정부 ... 77
(1) 대통령 ... 77
(2) 행정부 ... 77
(3) 대통령의 자문기관 ... 79
(4) 감사원 ... 79
4. 법원 ... 80
(1) 사법권의 주체 ... 80
(2) 법원의 조직 ... 80
(3) 특별법원 ... 82
(4) 법관의 자격과 독립성 ... 83
5. 헌법재판소 ... 83
(1) 헌법재판소의 지위 ... 83
(2) 조직과 권한 ... 84
제4절 국가운영을 위한 기본제도 ... 86
1. 공무원제도 ... 86
(1) 공무원이란 ... 86
(2) 공무원의 지위 ... 86
(3) 직업공무원제도 ... 86
2. 정당 ... 87
(1) 정당이란 ... 87
(2) 헌법상 지위 ... 87
3. 선거제도 ... 88
(1) 선거의 기본원칙 ... 88
(2) 선거관리위원회 ... 88
(3) 선거의 시행방법 ... 89
(4) 대통령선거 ... 89
(5) 국회의원 선거 ... 90
(6) 지방자치단체장 및 자치의외의원선거 ... 90
4. 지방자치제도 ... 91
(1) 지방자치 ... 91
(2) 지방자치단체 ... 91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92
5. 경제 ... 92
(1) 헌법의 경제질서 ... 92
(2) 사유재산권의 제한 ... 93
(3) 자유시장경제 원리의 제한 ... 93
(4) 경제·과학정책의 기본방향 ... 94
제5절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 ... 95
1. 법률제정·개정절차 ... 95
(1) 제안권자 ... 95
(2) 국회의 의결 ... 96
(3) 법률의 성립 ... 96
2. 헌법개정절차 ... 98
(1) 제안권자 ... 98
(2) 국회의 의결 ... 98
(3) 국민투표 ... 98
제6절 몇 가지 헌법제도에 관하여 ... 99
1. 청원권 ... 99
(1) 의의 ... 99
(2) 청원사항 ... 99
(3) 청원방법 ... 99
(4) 청원서의 처리 ... 100
2. 형사보상청구권 ... 100
(1) 의의 ... 100
(2) 보상내용 ... 101
(3) 보상청구의 방법 ... 102
(4)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 102
(5) 피의자에 대한 보상 ... 102
3. 국가배상청구권 ... 103
(1) 의의 ... 103
(2)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103
(3) 배상의 기준 ... 104
(4) 배상신청방법 ... 105
(5) 배상심의회 결정에 대한 불복 ... 105
4.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106
(1) 의의 ... 106
(2)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06
(3) 구조금의 종류 ... 106
(4)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107
(5) 구조금 지급신청 ... 107
5. 헌법소원 ... 108
(1) 의의 ... 108
(2) 헌법소원의 대상 ... 108
(3) 청구방법 ... 109
6. 법률구조제도 ... 110
(1) 의의 ... 110
(2) 법률구조의 내용 ... 110
(3)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110
(4) 구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111
(5) 구조절차 ... 111
(6) 소송비용 ... 112
제3장 민사법 ... 113
제1절 민사법의 기초이론 ... 115
1. 민사법이란 ... 115
2. 민법의 기본원리 ... 115
(1) 소유권(재산권) 존중 ... 115
(2) 계약(의사결정)의 자유보호 ... 115
(3) 자기책임의 원칙 ... 116
3. 민법과 상법의 관계 ... 116
제2절 민법 ... 117
1. 민법총칙 ... 117
(1) 권리의 주체 ... 117
(2) 권리의 객체 ... 120
(3) 권리의 변동 ... 121
2. 물권 ... 123
(1) 물권이란 ... 123
(2) 물권의 변동 ... 125
(3) 물권의 종류 ... 128
3. 채권 ... 132
(1) 채권이란 ... 132
(2) 채권의 발생원인 ... 133
(3) 채권의 효력 ... 135
(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136
(5) 채권의 소멸 ... 137
4. 친족·상속 ... 138
(1) 친족 ... 138
(2) 상속 ... 140
제3절 상법 ... 143
1. 상법이란 ... 143
2. 상법전의 내용 ... 143
(1) 상법총칙 ... 143
(2) 상행위 ... 144
(3) 회사 ... 145
(4) 보험 ... 147
(5) 해상 ... 147
3. 어음·수표법 ... 148
(1) 어음·수표의 개념 ... 148
(2) 어음법 ... 148
(3) 수표법 ... 149
(4) 어음과 수표의 구별 ... 150
(5) 어음·수표 거래시의 주의사항 ... 151
(6) 어음·수표 사고시의 처리방법 ... 154
(7) 전자신용거래를 비롯한 새로운 신용거래방법 ... 156
제4절 기타 민사특별법 ... 156
1. 주택임대차보호법 ... 156
(1) 제도의 취지 ... 156
(2) 적용범위 ... 157
(3) 보호내용 ... 157
2. 지적재산권 관련법 ... 159
(1) 지적재산권이란 ... 159
(2) 산업재산권 ... 159
(3) 저작권법 ... 161
(4) 기타 지적 재산권(신지적 재산권) ... 163
(5) 정보재산권 ... 164
(6) 전자상거래(전자서명) ... 165
제5절 민사소송절차 ... 166
1. 원고와 피고 ... 166
2. 민사소송의 제기 ... 166
(1) 관할법원 ... 166
(2) 고소장 작성 ... 167
3. 절차의 진행 ... 167
(1) 소장부본 송달과 소환 ... 167
(2)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 167
(3)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 168
(4) 판결 ... 168
(5) 상소 ... 168
(6) 확정자 강제집행 ... 169
4. 특별절차 ... 169
(1) 소액심판제도 ... 169
(2) 조정절차 ... 170
(3)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 ... 171
(4) 가압류와 가처분 ... 173
제4장 형사법 ... 175
제1절 형법의 기초이론 ... 177
1. 형법이란 ... 177
2. 형법전의 내용 ... 177
3. 형법의 기본원리 ... 178
(1) 죄형법정주의 ... 178
(2) 책임주의 ... 179
제2절 범죄이론 ... 179
1. 범죄란 ... 179
(1) 구성요건해당성 ... 180
(2) 위법성 ... 180
(3) 책임 ... 182
2. 처벌가능성 ... 183
(1) 처벌조건 ... 183
(2) 소추조건 ... 184
3. 미수범 ... 185
4. 공범 ... 185
(1) 공동정범 ... 185
(2) 간접정범 ... 185
(3) 교사범 ... 185
(4) 방조범(종범) ... 185
5. 과실범과 부작위범 ... 186
(1) 과실범 ... 186
(2) 부작위범 ... 188
6. 여러 죄를 범한 경우의 처벌 ... 189
(1) 경합범 ... 189
(2) 누범 ... 190
(3) 상습범 ... 190
제3절 형벌이론 ... 191
1. 형벌이란 ... 191
(1) 목적 ... 191
(2) 종류와 경중 ... 191
(3) 양형 ... 192
2. 보안처분이란 ... 193
(1) 보호감호 ... 193
(2) 치료감호 ... 193
(3) 보호관찰 ... 194
(4) 사회봉사·수강명령 ... 194
(5) 보안관찰 ... 194
(6) 소년법의 보호처분 ... 195
제4절 형법의 범죄유형 ... 195
1.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 196
(1) 생명·신체에 대한 죄 ... 196
(2) 자유와 안전에 대한 죄 ... 196
(3) 명예·신용·비밀에 대한 죄 ... 196
(4) 재산에 대한 죄 ... 197
2.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 197
(1) 공공위험에 대한 죄 ... 197
(2) 공중위생에 대한 죄 ... 197
(3) 사회도덕에 대한 죄 ... 198
(4)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198
3.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 198
(1) 국가존립에 대한 죄 ... 198
(2) 국가의 권력·권위·기능에 대한 죄 ... 198
제5절 특별형법의 범죄유형 ... 19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199
(1) 반의사불벌죄 ... 200
(2) 특례적용의 예외 ... 200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201
(1) 상습범·누범 가중처벌 ... 201
(2) 행위형식에 따른 가중처벌 ... 201
(3) 특수폭행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 202
(4) 범죄단체 조직 등 ... 202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3
(1) 뇌물죄 적용범위 확대·가중처벌 ... 203
(2)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 203
(3)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 203
(4) 기타 ... 203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5
(1)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205
(2) 재산해외도피 ... 206
(3)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죄 ... 206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6
(1)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대한 가중처벌 ... 206
(2) 고소 등의 특칙 ... 208
(3) 성폭력피해 상담소 등 ... 208
(4) 강제추행과 성희롱 ... 209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10
(1) 가정폭력범죄란 ... 211
(2) 보호처분 ... 211
(3) 손해배상에 관한 특례 ... 212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13
7. 소년법 ... 213
(1) 소년법이란 ... 213
(2) 소년법의 대상 ... 213
(3) 보호처분 ... 214
제6절 형사소송절차 ... 215
1. 형사고소 ... 215
(1) 형사고소의 의미 ... 215
(2) 고소권자 ... 215
(3) 고소장 작성 ... 216
(4) 고소취하 ... 216
(5) 고소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 ... 216
2. 형사사건과 합의 ... 217
3. 형사소송절차 ... 218
(1) 수사개시 ... 218
(2) 수사방법 ... 219
(3) 송치 ... 222
(4) 공소제기 ... 222
(5) 공판 ... 223
(6) 오판의 구제 ... 224
4. 특별형사절차 ... 225
(1) 약식절차 ... 225
(2) 즉결심판절차 ... 225
(3) 배상명령제도 ... 226
5. 체포·구금된 피의자·피고인 또는 수형자의 석방 ... 228
(1)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 228
(2) 체포·구속적부심제도 ... 228
(3) 구속의 취소와 집행정지 ... 229
(4) 기소유예 ... 230
(5) 보석 ... 230
(6) 선고유예 ... 231
(7) 집행유예 ... 231
(8) 가석방 ... 232
(9) 형집행정지 ... 232
6. 전과자란 무엇인가 ... 232
제5장 행정법 ... 235
제1절 행정법의 기초이론 ... 237
1. 행정법이란 ... 237
2. 행정법의 특징 ... 237
(1) 행정주체의 우위성 ... 237
(2) 획일성과 강행성 ... 237
(3) 기술성 ... 238
제2절 행정조직법 ... 238
1. 행정조직법이란 ... 238
2. 행정기관 ... 238
(1) 행정관청 ... 239
(2) 보조기관 ... 239
(3) 자문기관 ... 239
(4) 의결기관 ... 240
(5) 집행기관 ... 240
(6) 감사기관 ... 240
(7) 공기업과 공공시설기관 ... 240
3. 행정조직의 종류 ... 241
(1) 국가행정조직 ... 241
(2) 자치행정조직 ... 242
4. 공무원 ... 243
(1) 공무원이란 ... 243
(2) 공무원의 종류 ... 243
제3절 행정작용법 ... 246
1. 행정작용법이란 ... 246
2. 행정행위 ... 246
(1) 행정행위란 ... 246
(2)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과 ... 247
(3) 행정행위의 하자 ... 247
3. 행정입법 ... 248
4. 행정계획 ... 248
5. 행정지도 ... 249
6. 행정벌과 행정강제 ... 249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49
(2) 행정상의 강제집행 ... 249
(3) 행정벌 ... 250
제4절 행정구제법 ... 252
1. 행정구제법이란 ... 252
2. 행정상의 손해배상 ... 252
3. 행정상의 손실보상 ... 253
(1) 손실보상이란 ... 253
(2) 보상기준 ... 253
(3) 보상절차 ... 254
4. 행정쟁송 ... 254
(1) 행정쟁송이란 ... 254
(2) 행정심판 ... 255
제5절 행정소송절차 ... 258
1. 행정소송이란 ... 258
2. 행정소송의 종류 ... 258
(1) 항고소송 ... 258
(2) 당사자소송 ... 259
(3) 민중소송 ... 259
(4) 기관소송 ... 260
3. 항고소송의 대상 ... 260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 ... 260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 ... 261
4. 행정소송절차 ... 261
(1) 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 ... 261
(2) 소송제기 ... 263
(3) 판결과 불복 ... 264
제6장 경제법 ... 265
제1절 경제법의 개념과 범위 ... 267
1. 경제법이란 ... 267
2. 경제법의 생성과 발전 ... 267
3. 경제법의 포괄범위 ... 269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9
1. 목적 ... 269
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 270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270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 ... 270
(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271
(4)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272
(5) 사업자단체 ... 272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 273
(7) 국제계약체결제한 ... 273
3. 공정거래위원회 ... 274
(1) 공정거래위원회 목적과 구성 ... 274
(2) 규제절차 및 제재 ... 274
(3) 불복 ... 276
제3절 소비자보호법 ... 276
1. 소비자보호 ... 276
(1) 소비자보호의 역사 ... 276
(2) 소비자의 권리 ... 277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78
2.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278
3. 한국소비자보호원 ... 279
(1) 임무 ... 279
(2) 피해의 구제 ... 279
제4절 기타 주요한 경제법규 ... 280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280
(1) 할부계약이란 ... 280
(2) 할부거래의 기본원칙 ... 281
(3) 매수인의 철회권 ... 282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82
(1) 새로운 형태의 매매 ... 283
(2) 방문판매 ... 283
(3) 통신판매 ... 285
(4) 다단계판매 ... 286
3. 제조물책임법 ... 289
(1) 제조물책임이란 ... 289
(2) 책임의 내용 ... 289
4. 약관의 규제 관한 법률 ... 290
제7장 기타 주요 법영역 ... 293
제1절 노동법 ... 295
1. 노동법이란 ... 295
(1) 노동법의 태동 ... 295
(2) 다른 법과의 관계 ... 296
(3) 노동법의 구성 ... 296
2. 근로자와 사용자 ... 297
(1) 근로자 ... 297
(2) 사용자 ... 298
3. 근로기본권 ... 298
(1) 근로의 권리 ... 298
(2) 근로(노동)삼권 ... 299
4. 근로기준법 ... 300
(1) 적용대상 ... 300
(2) 근로조건 ... 300
(3) 해고제한과 퇴직금 ... 303
(4) 근로감독관 ... 304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304
(1) 입법취지 ... 304
(2) 노동조합 ... 305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305
(4) 쟁의행위 ... 306
(5) 노동쟁의 조정 ... 307
(6) 부당노동행위 ... 308
6. 기타 ... 309
(1)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309
(2) 노동위원회법 ... 309
제2절 사회보장법 ... 310
1. 사회보장법이란 ... 310
(1) 사회보장법의 생성과 발전 ... 310
(2) 사회보장의 내용과 기준 ... 311
2. 사회보장기본법 ... 312
(1)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 312
(2) 사회보장의 기본방향 ... 312
(3)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313
(4) 권리구제 ... 313
3. 생활보호법 ... 314
(1) 목적과 기본원칙 ... 314
(2) 보호대상자 ... 314
(3) 보호의 기준 ... 315
(4) 보호신청과 결정 ... 315
(5) 보호의 종류와 방법 ... 316
(6) 생활보호위원회 ... 317
4. 고용보험법 ... 317
(1) 고용보험법이란 ... 317
(2) 적용제외 근로자 ... 318
(3) 보험료 ... 318
(4)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 318
5. 여성발전기본법 ... 321
(1) 기본이념 ... 321
(2) 여성정책수립의 기본방향 ... 322
(3)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보장 ... 323
제3절 환경법 ... 325
1. 환경법이란 ... 325
(1) 환경문제 ... 325
(2) 환경법의 생성 ... 327
(3) 현행환경법의 체계 ... 327
(4) 환경행정조직 ... 328
2. 환경정책 기본법 ... 329
(1) 이념 ... 329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 329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30
(4) 사업자의 책무 ... 331
(5) 환경관련 기구의 설치 ... 331
3. 환경영향평가법 ... 332
(1) 입법취지 ... 332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333
(3) 환경영향평가 ... 333
4.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 334
(1) 목적 ... 334
(2) 범죄유형 ... 335
(3) 누범가중 ... 336
(4) 증명에 관한 특례 ... 336
5.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 ... 337
(1) 환경피해와 환경분쟁 ... 337
(2) 민사적 구제 ... 337
(3) 행정적 구제 ... 338
(4)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 ... 339
제8장 생활 속의 법률문제 ... 343
제1절 출생과 청소년기의 법률문제 ... 345
1. 출생 ... 345
(1) 태아 ... 345
(2) 친자확인 ... 345
2. 청소년보호 ... 346
3. 성장기와 학교생활 ... 347
(1) 어린이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 ... 347
(2) 교사의 체벌 ... 350
4. 미성년자의 재산관계 ... 351
(1) 일반원칙 ... 351
(2) 할부구매 등 ... 351
(3) 신용카드사용 ... 352
제2절 가정생활의 법률문제 ... 353
1. 혼인 ... 353
(1) 혼인신고 ... 353
(2) 사실혼관계 ... 353
2.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 ... 354
(1) 본인이 가져온 재산 ... 354
(2) 결혼 당시 받은 재산 ... 355
3. 가정생활 ... 355
(1) 친자관계 ... 355
(2) 배우자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 357
(3) 친인척관계 ... 357
(4) 가정폭력 ... 357
4. 이혼 ... 358
(1) 이혼사유 ... 358
(2) 손해배상청구와 재산분할 ... 359
(3) 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 ... 360
제3절 사회생활의 법률문제 ... 361
1. 취업과 근로 ... 361
(1) 취업규칙 및 신원보증 ... 361
(2) 산업재해 ... 363
(3) 해고 ... 365
(4) 임금 ... 366
2. 노동능력 ... 367
3. 재산관리 ... 367
(1) 일반원리 ... 367
(2) 소비자파산 ... 368
4. 주택임대차 및 분양·매매 ... 368
(1)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 주의사항 ... 368
(2) 주택임대 ... 370
(3) 아파트의 분양 ... 374
5. 점포매매 및 임대 ... 374
(1) 점포개설시의 주의사항 ... 374
(2) 세입자가 점포의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 ... 375
(3) 권리금 ... 375
(4) 부정경쟁 ... 376
6. 기타 금전거래시의 유의사항 ... 377
(1) 일반적 주의사항 ... 377
(2) 보증문제 ... 378
7. 교통사고 ... 379
(1) 가해자 및 피해자의 조치 ... 379
(2) 사고운전자의 책임 ... 379
8. 의료사고 ... 383
(1) 의료사고의 문제점 ... 383
(2) 의사의 주의의무·설명의무 ... 394
9. 집단소송 ... 386
(1) 집단소송의 의미 ... 386
(2) 선정당사자소송 ... 386
(3) 주주대표소송 ... 387
제4절 노후와 사망 ... 388
1. 부양 ... 388
2. 사망 ... 389
(1) 뇌사 ... 389
(2) 인정사망과 실종선고 ... 390
(3) 장기이식 ... 391
3. 유언 ... 391
(1) 유언능력 ... 391
(2) 유언의 방식 ... 392
4. 상속 ... 392
(1) 상속개시 시기 ... 392
(2) 상속순위 ... 392
(3) 상속결격 ... 393
(4) 상속지분 및 재산분할 ... 394
(5) 기여분제도 및 특별연고자 분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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