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증권거래법 해설
제1장 증권거래법 총설
[1] 증권거래법의 이념 ... 24
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 24
2. 바람직한 증권시장의 모습 : 효율적 시장 ... 24
3. 증권거래법의 이념 : 이상적 증권시장 형성 ... 25
[2] 목적·구조·성격 ... 26
1. 증권거래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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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증권거래법 해설
제1장 증권거래법 총설
[1] 증권거래법의 이념 ... 24
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 24
2. 바람직한 증권시장의 모습 : 효율적 시장 ... 24
3. 증권거래법의 이념 : 이상적 증권시장 형성 ... 25
[2] 목적·구조·성격 ... 26
1. 증권거래법의 목적 ... 26
2. 증권거래법의 연혁 ... 26
3. 증권거래법의 구조 ... 29
4. 증권거래법의 성격 ... 30
5. 증권거래 관계법령과 규정 ... 31
[3]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 32
1. 개념 ... 32
2. 유가증권의 범위 : 열거방식 ... 33
3.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경향 ... 34
단원정리문제 ... 36
제2장 증권행정체계와 증권관계기관
[1] 증권시장의 감독유형 : 각국에 따라 다양한 형태 ... 38
[2] 우리나라의 증권행정기관 ... 38
1. 재경부 장관 ... 40
2. 금융감독위원회 ... 41
3. 증권선물위원회 ... 46
4. 금융감독원 ... 48
5. 증권거래소 ... 50
6. 증권업협회 ... 52
7. 증권금융회사 ... 53
8. 증권예탁원 ... 54
9. 중개회사 ... 55
10. 명의개서대행회사 ... 56
11. 기타 증권관계단체 ... 57
단원정리문제 ... 58
제3장 증권산업제도
[1] 증권회사 감독제도 ... 60
1.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의 의의 ... 60
2. 증권업에 대한 개업제도(허가제) ... 60
3. 증권회사의 업무 ... 65
4. 증권회사의 건전영업 질서유지 ... 68
5. 금융분쟁 조정제도(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 78
6. 예금자보호제도(예금자보호법) ... 79
[2] 투자자문회사 감독제도 ... 80
1. 투자자문업의 개념 ... 80
2. 투자자문회사의 개업제도 ... 81
3. 건전영업질서 유지 ... 82
4. 감독 ... 84
단원정리문제 ... 86
제4장 증권발행제도
[1] 증권발행정책 ... 88
1. 개요 ... 88
2. 주요 발행정책 ... 88
3. 성숙한 증권발행 제도 ... 88
[2] 공모에 대한 공시제도 ... 89
1. 증권발행에 대한 감독 논리 : 공시주의와 규제주의 ... 89
2. 우리나라 ... 89
[3] 발행제도 ... 90
1. 발행절차 ... 90
2. 등록법인제도 ... 91
3. 유가증권신고서 ... 92
4. 사업설명서 ... 96
5. 발행실적보고서 ... 97
6. 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시유보제도 ... 98
7. 회사채의 일괄신고제도 ... 98
8. 간이신고서 제도 : 신고서미제출 모집·매출시 공시의무 부과 ... 99
[4] 유가증권신고제도의 실효성 보장제도 ... 100
1.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 ... 100
2. 금감위의 명령권, 발행제한 등 ... 100
3. 형사처벌 ... 101
4. 민사배상책임 ... 101
5.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부과제도 ... 102
[5] 안정조작과 시장조성 ... 103
1. 의의 ... 103
2.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개념 ... 104
3.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 104
4. 가능기간 ... 105
5. 가격 ... 105
6. 특별공시 : 안정조작신고서, 시장조성신고서 ... 105
단원정리문제 ... 106
제5장 증권거래제도
[1] 거래의 공정과 유통의 원활 ... 108
[2] 증권거래소시장제도(현물시장) ... 108
1. 회원제도 ... 108
2. 상장제도 ... 109
3. 매매제도 ... 109
4. 공시제도 ... 110
5. 매매거래 위약시 손해배상 ... 110
[3] 협회중개시장제도 ... 111
1. 중소기업 주식 등의 거래제도 ... 111
2. 협회중개시장의 기능 ... 112
3.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 제도화 ... 112
4. 협회중개시장 운영체계 ... 113
[4] 유가증권선물·옵션시장 제도 ... 114
1. 증권선물·옵션시장 개설 ... 114
2.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 개설형태 ... 114
3. 유가증권지수의 선물시장 ... 115
4. 유가증권 옵션시장 ... 116
5. 증권회사 관련제도 ... 117
[5] 장외거래제도 ... 117
1. 의의 ... 117
2. 장외거래제도 ... 117
단원정리문제 ... 119
제6장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제도
[1] 공정거래질서의 의의 ... 122
1. 공정한 증권시장 : 증권 3대 범죄의 추방 ... 122
2.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장치 ... 122
[2] 기업공시제도 ... 123
1. 의의 ... 123
2.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 123
3. 유통시장 공시제도 ... 124
4. 유통시장공시의 실효성 보장 ... 129
[3] 내부자 거래의 규제 ... 130
1. 개념과 규제의 논거 ... 130
2. 미공개정보의 이용금지 ... 131
3. 회사내부자에 대한 특별규제 ... 133
4.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장치 ... 135
[4] 시세조종행위 및 사기적 거래금지 ... 136
1. 개설 ... 136
2. 적용대상 ... 136
3.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 137
4. 사기적 거래금지 : 위계 등에 의한 재산 취득 ... 138
5.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한 예방, 제재 및 구제 ... 138
단원정리문제 ... 140
제7장 기업의 매수·합병(M&A) 제도
[1] 기업의 경영권 관련제도 ... 142
1. M&A 관련법률 ... 142
2. 증권거래법의 M&A 제도 ... 143
3. 상장주식 소유한도(상장주식의 10% 이상 소유 제한) ... 144
[2]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5% rule) ... 144
1. 개념 ... 144
2.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 145
3. 제재 ... 147
[3] 공개매수제도 ... 148
1. 의의 ... 148
2. 공개매수의 개념·적용범위 ... 148
3. 공개매수의 공고 및 신고제도 ... 149
4. 공개매수 절차·방식 ... 153
5.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공개매수기간 중 유상증자 등 제한 ... 153
6.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시 실질주주명세서 통보 요청 ... 154
7. 공개매수제도 위반시 제재 ... 154
[4] 위임장권유 제한제도(의결권 대리행사권유의 제한제도) ... 154
1. 제도의 성격 ... 154
2. 제도내용 ... 155
[5] 합병·회사분할·영업양수도 신고제도 ... 156
1. 합병신고제도 ... 156
2. 영업양수도신고서 제도 ... 158
3. 회사분할신고서 제도 ... 159
4.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 ... 159
[6] 자기주식취득제도 ... 161
1.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제도 ... 161
2. 증권거래법상 자사주식취득 완화론 ... 162
3. 증권거래법상 자사주식 취득·처분 제도 ... 163
단원정리문제 ... 166
제8장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등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원제도
[1]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제고제도 ... 168
1. 제도화의 의의와 방법 ... 168
2.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제도 ... 170
3. 대형상장·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제도 ... 173
4.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감사제도의 강화 ... 174
5.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175
6.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주제안제도 ... 176
7. 대형상장·협회등록법인의 집중투표청구권 ... 178
8. 대형상장·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시 이사회승인 및 주총보고의무 부여 ... 178
9. 주총소집시 이사후보자·사외이사 활동상황 및 회사경영정보 제공 의무화 ... 178
10. 실질주주증명서제도 ... 179
[2]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등에 대한 지원제도 ... 179
1. 일반공모증자제도 ... 179
2. 액면가 미달증자 특례 ... 180
3. 주식소각제도 ... 180
4. 중간배당제도 ... 181
5. 주권실물발행 전 주식의 상장·등록허용 ... 181
6.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특례 ... 182
7. 주식배당한도에 대한 특례 ... 182
8. 신종사채의 발행특례 ... 182
9. 사채발행한도에 대한 특례 ... 183
10. 상장·등록유가증권으로의 보증금 등 납부 ... 183
11. 주주총회 소집공고 ... 183
[3] 재무관리 기준 및 조치기준 등 ... 184
1.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재무관리기준 ... 184
2.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조치 ... 184
3. 공인회계사에 의한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등의 외부감사 ... 184
4. 통일규격 유가증권의 사용 ... 185
단원정리문제 ... 186
제9장 기타 증권 관련제도
[1] 주식매수 선택권제도 ... 188
1. 도입필요성 ... 188
2. 스톡옵션의 개념 ... 188
3. 도입방법 ... 188
4. 주식매수선택권제도 ... 189
[2] 종업원 지주제도 ... 191
1. 의의 ... 191
2. 우리나라 종업원 지주제도 ... 192
[3]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실질주주제도 ... 194
1.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제도 ... 194
2.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예탁 및 대체결제제도 ... 195
3. 실질주주제도 ... 198
[4] 국민주 제도 ... 200
1. 국민주 개념 ... 200
2. 국민주대상법인(공공적 법인) ... 201
3. 국민주 법인의 경영권 보호 ... 201
[5] 증권시장 국제화 관련제도 ... 202
1. 증권시장 국제화 ... 202
2. 증권산업개방 관련제도 ... 203
3. 증권시장개방 관련제도 ... 204
단원정리문제 ... 206
실전예상문제 ... 207
제2부 금감위 규정
제1장 총설
[1] 증권감독 관련기관 개관 ... 214
1. 공적규제기관 ... 214
2. 자율규제기관 ... 216
[2] 금감위규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218
1. 금감위규정의 의의 ... 218
2. 증권관련 금감위규정의 개요 ... 218
[3] 증권관련 금감위규정의 법적 성격 ... 220
단원정리문제 ... 222
제2장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및 관리 ... 224
1.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의 의의 ... 224
2. 등록대상법인 ... 224
3. 등록절차 ... 224
4. 등록법인의 공시의무 ... 225
5. 등록의 취소 ... 226
[2] 유가증권의 발행신고 등 ... 227
1. 개요 ... 227
2. 유가증권의 발행신고 등 ... 227
3.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발행신고 등 ... 235
[3]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 등 ... 237
1. 개요 ... 237
2. 유가증권발행의 공정성 확보 ... 238
3. 배당 및 계산서류 ... 243
[4] 상장법인 등의 공시 ... 245
1.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 245
2. 사업보고서 등 ... 248
3. 신고서류의 공시 등 ... 249
[5]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신고서 제도 ... 249
1. 개요 ... 249
3. 합병 ... 250
3. 분할 ... 254
4. 영업의 양수·도 ... 255
[6]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고 등 ... 256
1. 개요 ... 256
2.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산정기준 ... 257
3. 회사가 장내에서 자기주식을 직접취득하는 경우 ... 258
4. 신탁계약 등을 통해 자기주식을 간접 취득하는 경우 ... 261
[7] 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 ... 263
1. 개요 ... 263
2. 공개매수신고 ... 264
3. 주식 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 보고(5% rule) ... 267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 269
5.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 ... 272
[8]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 273
1. 개요 ... 273
2. 용어의 정의 ... 274
3. 적용대상 전자문서 ... 274
4. 전자문서제출인의 등록 ... 275
5. 전자서명 ... 275
6. 전자문서의 접수 통지 ... 276
7. 관계기관에의 공시서류 전송 등 ... 276
단원정리문제 ... 277
제3장 증권업감독규정
[1] 인·허가 등 ... 280
1. 총설 ... 280
2. 인·허가 절차 ... 280
3. 증권업 허가 심사기준 ... 282
4. 합병/영업양수도/전환 인가 심사기준 ... 284
[2] 재무건전성 ... 286
1. 회계처리 ... 286
2. 재무건전성의 유지 ... 287
3. 합병·전환증권사의 재무건전성 ... 296
4. 개별 재무, 경영행위의 제한 ... 296
[3] 고객예탁재산의 관리 ... 298
1. 총설 ... 298
2.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 298
3. 별도예치금의 운용 ... 299
4. 별도예치금의 인출 ... 300
5. 재무상태가 부실한 증권회사 등의 특례 ... 300
6. 고객예탁금 이용료 ... 301
[4] 영업행위준칙 ... 301
1. 통칙 ... 301
2. 불건전 영업의 금지 ... 302
3. 투자권유 ... 307
4.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 310
5. 공동투자물의 판매 ... 313
6. 파생금융상품 영업 ... 314
7. 매매거래의 집행 ... 315
8. 미수금의 정리 등 ... 317
9. 수수료·보수·성과급 등 ... 318
10. 광고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 ... 320
11. 약관, 기록보관, 내부통제, 일임매매 등 ... 321
[5] 부문별 영업행위 ... 325
1. 신용공여 ... 325
2. 유가증권의 장외거래 ... 328
3. 증권저축 ... 334
4. 겸영, 부수업무 ... 335
5. 외화증권의 매매 ... 336
[6] 증권회사의 보고, 승인 ... 339
1. 증권회사의 보고사항 ... 339
2.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의 승인 ... 340
[7] 증권시장 등의 질서유지 ... 340
1. 채권자기매매업자간 중개회사(IDB) ... 340
2.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 ... 341
3. 증권예탁원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 ... 344
단원정리문제 ... 346
제4장 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 등 ... 350
[1] 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 ... 350
1. 등록 ... 351
2. 건전영업질서의 유지 ... 352
3. 업무감독 ... 353
[2] 소유주식보고 및 단기차익반환규정 ... 354
1. 임원, 주요주주의 소유주식보고 ... 354
2.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및 반환 예외 인정 ... 355
3. 금융분쟁조정세칙 등 ... 357
단원정리문제 ... 363
실전예상문제 ... 364
제3부 회사법
제1장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 374
[2] 주식회사의 요소 ... 374
1. 자본 ... 374
2. 주식에 의한 자본의 분할 ... 376
3. 주주의 유한책임 ... 376
[3] 주식회사법의 특색 ... 376
1. 강행법규 ... 376
2. 공시주의 ... 376
3. 단체주의 ... 377
4. 민사·형사 제재 ... 377
단원정리문제 ... 378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 주식회사 설립의 특징 ... 380
[2] 발기인 조합 ... 380
[3] 정관작성 ... 381
[4] 실체구성 ... 381
1. 실체구성의 내용과 방법 ... 381
2. 발기설립 ... 382
3. 모집설립 ... 382
4. 설립절차의 감독 ... 382
[5] 설립등기 ... 383
[6] 설립 하자 ... 383
[7]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 384
1. 발기인의 책임 ... 384
2. 이사·감사 등의 책임 ... 384
단원정리문제 ... 386
제3장 주식과 주주
[1] 주식과 주권 ... 388
1. 주식 ... 388
2. 주권 ... 391
[2] 주주와 주주명부 ... 392
1. 주주 ... 392
2. 주주명부 ... 394
[3] 주식양도 ... 395
1. 주식양도의 의의 ... 395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 395
3.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96
4. 주식의 양도방법 ... 399
5. 명의개서 ... 399
6. 주권의 선의취득 ... 400
[4] 주식의 담보 ... 400
1. 주식질 ... 400
2. 양도담보 ... 402
[5]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 402
1. 주식의 소각 ... 402
2. 주식의 병합 ... 403
3. 주식의 분할 ... 404
[6] 주식매수선택권 ... 404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 404
2.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 405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 405
4.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등 ... 405
5. 증권거래법상의 특칙 ... 406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407
1. 의의 ... 407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 407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 408
단원정리문제 ... 409
제4장 회사의 기관
[1] 주식회사기관의 조직과 권한분배 ... 412
[2] 주주총회 ... 413
1. 주주총회의 의의 ... 413
2. 주주총회의 권한 ... 413
3. 주주총회의 소집 ... 414
4. 주주제안권 ... 416
5. 의결권 ... 416
6.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 ... 419
7. 종류주주총회 ... 419
8. 주주총회의 결의하자 ... 420
[3]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422
1. 업무집행기관의 구성 ... 422
2. 이사 ... 423
3. 이사회 ... 425
4. 대표이사 ... 427
5. 이사의 의무 ... 430
6. 이사의 보수 ... 431
7. 이사의 책임 ... 432
8.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433
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소수주주의 감독 ... 433
[4] 감사 ... 435
1. 감사의 의의 ... 435
2. 감사의 선임·자격·임기 등 ... 436
3. 감사의 업무감사권 ... 436
4. 감사의 권한 ... 438
5. 감사의 의무 ... 440
[5] 감사위원회 ... 441
1. 감사위원회의 의의 ... 441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441
3. 증권거래법상의 감사위원회 ... 442
단원정리문제 ... 443
제5장 신주의 발행
[1] 총설 ... 446
[2] 발행사항의 결정 ... 446
1. 신주의 종류와 수 ... 446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446
3. 신주의 인수방법 ... 447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447
5.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448
6.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그 청구기간 ... 448
[3]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 448
1. 서설 ... 448
2. 요건 ... 448
3. 회사채권자의 보호 ... 449
[4] 신주인수권 ... 449
1. 서설 ... 449
2. 주주의 신주인수권 ... 450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 451
[5] 신주인수권의 양도 ... 451
1. 서설 ... 451
2. 양도의 요건 ... 452
3. 양도의 방법 ... 452
4. 신주인수권증서 ... 453
[6] 신주발행의 절차 ... 453
1. 신주발행 및 발행사항의 결정 ... 453
2.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 453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공고 ... 454
4. 주주의 모집 ... 454
5. 주식인수의 청약 ... 455
6. 신주의 배정과 인수 ... 455
7. 현물출자의 검사 ... 455
8. 출자의 이행 ... 456
9.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 456
10. 등기 ... 456
[7]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457
[8] 불공정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의 금지 ... 457
1. 서설 ... 457
2. 이사와 통모한 신주인수인의 책임 ... 458
[9] 신주발행의 유지(留止) ... 459
[10] 신주발행무효의 소 ... 460
1. 서설 ... 460
2. 무효원인 ... 460
3. 무효의 소 ... 460
4. 무효판결의 효과 ... 461
단원정리문제 ... 462
제6장 정관의 변경
[1] 총설 ... 464
[2] 정관변경의 절차 ... 464
[3] 정관변경의 효력 ... 465
[4] 정관변경의 등기 ... 465
단원정리문제 ... 466
제7장 자본의 감소
[1] 총설 ... 468
[2] 자본감소의 방법 ... 468
1. 주금액의 감소 ... 468
2. 주식수의 감소 ... 469
[3] 자본감소의 절차 ... 469
1. 주주총회의 결의 ... 469
2. 채권자보호의 절차 ... 469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과 등기 ... 470
[5] 자본감소의 무효 ... 470
1. 무효의 원인 ... 470
2. 감자무효의 소 ... 470
3. 판결의 효력 ... 470
단원정리문제 ... 472
제8장 회사의 계산
[1] 총설 ... 474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474
[3] 준비금 ... 475
1. 의의 ... 475
2. 법정준비금 ... 475
3. 임의준비금 ... 477
4. 비밀준비금 ... 478
[4] 이익배당 ... 478
1. 서설 ... 478
2. 이익배당의 요건 ... 478
3. 위법배당의 경우 ... 478
4. 이익배당의 시기와 표준 ... 479
5. 중간배당 ... 479
6. 배당금지급청구권 ... 479
[5] 주식배당 ... 480
1. 서설 ... 480
2. 주식배당의 요건 ... 480
3. 주식배당의 절차 ... 481
4. 주식배당의 효과 ... 481
5. 주식배당의 특수문제(자기주식·우선주식) ... 482
[6] 주주의 경리검사권 ... 483
1. 서설 ... 483
2.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 483
3. 회계장부열람권 ... 484
4.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 484
[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485
단원정리문제 ... 486
제9장 사채
[1] 총설 ... 488
[2] 사채의 의의 ... 488
[3] 사채와 주식 ... 489
1. 양자의 유사성 ... 489
2. 양자의 차이점 ... 489
[4] 사채계약의 성질 ... 490
[5] 사채발행에 관한 상법상의 제한 ... 490
1. 총액의 제한 ... 490
2. 재모집의 제한 ... 490
3. 사채금액의 제한 ... 490
4. 권면액초과상환의 제한 ... 490
[6] 사채발행의 방법 ... 492
1. 직접발행 ... 492
2. 간접발행 ... 492
3. 사채총액의 인수 ... 492
[7] 사채발행의 절차 ... 493
1. 발행의 결정 ... 493
2. 사채계약의 성립 ... 493
3. 납입 ... 494
[8] 사채의 유통 ... 494
1. 채권(債券) ... 494
2. 사채원부 ... 494
3. 사채의 이전 ... 495
4. 사채의 입질 ... 495
[9]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495
1. 사채의 이자지급 ... 495
2. 사채의 상환 ... 496
[10] 사채권자집회 ... 498
1. 서설 ... 498
2. 소집 ... 498
3. 권한(결의사항) ... 498
4. 결의 ... 499
5. 대표자와 결의집행 ... 499
[11] 특수사채 ... 499
1. 전환사채 ... 499
2. 신주인수권부사채 ... 501
3. 이익참가부사채 ... 503
4. 교환사채 ... 504
5. 담보부사채 ... 505
단원정리문제 ... 506
제10장 회사의 합병·분할
[1] 회사의 합병 ... 508
1. 합병의 의의 ... 508
2. 성질 ... 508
3. 종류 ... 508
4. 합병의 자유와 제한 ... 509
5. 합병의 절차 ... 509
6. 합병의 효과 ... 511
7. 합병무효의 소송 ... 511
[2] 회사의 분할 ... 512
1. 분할의 의의 ... 512
2. 분할의 종류 ... 513
3. 분할의 요건·절차 ... 513
4. 분할의 효과 ... 514
5. 분할의 무효 ... 515
단원정리문제 ... 516
실전예상문제 ... 517
제4부 증권세제
제1장 국세기본법
[1] 조세의 의의와 분류 ... 528
1. 조세의 정의 ... 528
2. 조세의 분류 ... 528
[2] 총칙 ... 530
1. 기간과 기한 ... 530
2. 서류의 송달 ... 530
[3] 납세의무 ... 531
1. 납세의무의 성립 ... 531
2. 납세의무의 확정 ... 532
3. 납세의무의 소멸 ... 532
4. 납세의무의 승계 ... 533
5. 제2차 납세의무자 ... 533
[4]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534
1. 수정신고 ... 534
2. 경정청구 ... 535
3. 기한 후 신고 ... 535
[5] 국세우선의 원칙 ... 535
[6] 심사와 심판 ... 536
단원정리문제 ... 537
제2장 소득세법
[1] 납세 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 540
[2]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 540
1. 소득의 구분 ... 540
2. 소득별 과세방법 ... 541
[3] 이자소득 ... 542
1. 이자소득의 범위 ... 542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544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544
[4] 배당소득 ... 545
1. 배당소득의 범위 ... 545
2. 의제배당의 범위 ... 546
3. 인정배당 ... 547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548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549
[5] 비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549
[6] 원천징수 ... 550
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및 원천징수 특례 ... 551
[7]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 553
1. 소득금액의 계산 ... 553
2. 과세방법 ... 553
[8]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558
1.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558
2. 종합소득과세표준 ... 558
3. 종합소득공제 ... 559
4. 세액의 계산 ... 559
5. 세액공제 ... 560
[9] 신고와 납부 ... 560
[10] 양도소득 ... 561
1. 양도소득의 범위 ... 561
2. 과세대상 ... 561
3. 과세표준의 계산 ... 562
4. 세율 ... 565
5. 신고와 납부 ... 565
단원정리문제 ... 566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 ... 568
1. 납세의무자 ... 568
2. 상속재산 ... 568
3. 상속세 과세가액 ... 569
4. 과세가액 불산입 ... 569
5. 과세표준 ... 571
6. 세율과 세액공제 ... 573
[2] 증여세 ... 574
1. 납세의무자 ... 574
2. 증여세 과세대상 ... 574
3. 증여의제와 추정 ... 575
4. 과세가액·과세표준과 세율 ... 580
[3] 재산의 평가 ... 581
1. 평가방법 ... 581
2. 보충적 평가방법 ... 581
[4] 신고와 납부 ... 583
1. 신고·납부기한 ... 583
2. 세액공제·가산세 ... 583
3. 물납과 연부연납 ... 583
단원정리문제 ... 585
제4장 증권거래세법
[1] 납세 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 588
1. 과세대상 ... 588
2. 납세의무자 ... 588
3. 비과세 양도 ... 589
4. 과세표준 ... 589
5. 세율 ... 590
6. 거래징수 ... 590
7. 신고와 납부 ... 590
8. 가산세 ... 591
단원정리문제 ... 592
제5장 지방세법
1. 취득세 ... 594
단원정리문제 ... 596
실전예상문제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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