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5
제1부 戰後 일본의 재벌해체(T.A.Bisson 원저)
제1장 戰前 일본의 재벌제도 ... 21
1. 재벌의 규모와 범위 ... 27
2. 재벌제도의 정치·사회적 특성 ... 34
3. 재벌의 구조 ... 41
4. 재벌과 회사법 ... 48
5. 서구와 일본 ... 52
제2장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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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5
제1부 戰後 일본의 재벌해체(T.A.Bisson 원저)
제1장 戰前 일본의 재벌제도 ... 21
1. 재벌의 규모와 범위 ... 27
2. 재벌제도의 정치·사회적 특성 ... 34
3. 재벌의 구조 ... 41
4. 재벌과 회사법 ... 48
5. 서구와 일본 ... 52
제2장 재벌제도에 대한 정책 대안 ... 54
1. 재벌옹호 주장 ... 55
2. 재벌해체 주장 ... 58
3. 국유화 주장 ... 69
4. 재벌정책의 결정과정 ... 80
제3장 야스다 계획서 ... 84
1. 워싱턴과 도쿄의 분위기 ... 86
2. 재벌 對 SCAP ... 90
3. SCAPIN 244 ... 100
4. 해체계획의 불완전성 ... 105
제4장 재벌자산의 동결 ... 108
1. 구체적 통제장치 ... 110
2. 유가증권거래의 제한 ... 113
3. 기업활동의 제한 ... 116
4. 재벌가문의 자산 ... 121
5. 자산동결조치의 결과 ... 125
제5장 지주회사의 해체 ... 130
1. 지주회사 청산위원회 ... 131
2. 의회감독위원회 ... 138
3. 5대 재벌에 대한 초기의 조치들 ... 142
4. 지주회사의 추가지정 ... 146
5. 유가증권의 처분 ... 150
6. 지주회사해체의 성과 ... 157
제6장 재벌자회사의 재조직 ... 160
1. 자회사 상호간의 주식소유 ... 161
2. 소유관계를 통하지 않은 기업연대 ... 165
3. 경제력 분산법 ... 169
4. 미국에서의 반대 ... 179
5. 미국 검토위원단 ... 188
6. 경제력 분산의 최종조치들 ... 194
7. 재벌은행에 대한 조치 ... 202
8. 효과 ... 204
제7장 재벌인맥의 숙정 ... 205
1. SCAPIN 550에 의한 경제숙정 ... 207
2. 재벌 피임명인법 ... 216
3. 숙정사업의 효과 ... 226
제8장 독점금지법 제정 ... 231
1. 독점금지법 ... 233
2. 공정거래위원회 ... 236
3. 1949년의 수정안 ... 241
4. 사업자단체법 ... 245
5. 입법조치들의 효과 ... 252
제9장 종합적 평가 ... 256
제2부 한국재벌의 해체구도
제10장 재벌해체의 당위성 ... 281
1. 한국재벌의 본질적 모습 ... 281
2. 시장지배력·경제지배력·국가지배력 ... 292
3. 재벌·관벌·군벌 ... 297
4. 경쟁과 독점 ... 303
5. 자유경쟁과 공정경쟁 ... 310
6. 재벌제도 對 독립적 전문대기업제도 ... 318
7. 개방화와 재벌해체 ... 330
제11장 재벌해체의 기본방향 ... 338
1. 개별기업의 독립성 확보 : 그룹시대에서 개별기업시대로 ... 338
2. 대기업가의 저변확대 ... 345
3. 부의 분산과 경제지배력의 분산 ... 351
4. 재벌해체·재벌분할·기업분할 ... 356
5. 총수의 지배수단 제거 ... 364
제12장 경영구조 개편을 통한 재벌해체 ... 372
1. 경영구조 개편의 기본구도 ... 372
2. 그룹 집중경영제도의 폐지 ... 381
3. 계열사간 수평적 연대의 차단 ... 387
4. 의결권 행사의 제한 ... 392
제13장 소유구조 개편을 통한 재벌해체 ... 403
1. 소유분산의 기본구도 ... 403
2.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강화 ... 412
3. 순환출자제도의 개선 ... 418
4. 재벌가 소유주식의 매각유도 ... 423
5. 종업원 주주제도의 확립 ... 431
6. 상속 및 증여세제도의 운용강화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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