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변호사윤리 서설
1. 변호사직과 변호사윤리 ... 15
2. 변호사윤리의 규범화 ... 17
1) 서설 ... 17
2) 도덕적 규범에서 법적 규범으로 ... 18
3) 미국의 경우 ... 19
4) 우리나라의 경우 ... 21
5) 변호사윤리의 추상성에 따른 제약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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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호사윤리 서설
1. 변호사직과 변호사윤리 ... 15
2. 변호사윤리의 규범화 ... 17
1) 서설 ... 17
2) 도덕적 규범에서 법적 규범으로 ... 18
3) 미국의 경우 ... 19
4) 우리나라의 경우 ... 21
5) 변호사윤리의 추상성에 따른 제약 ... 23
3. 변호사 징계에 관한 우리나라 법규정 및 현황 ... 26
제2장 회사변호사와 윤리적 딜레마
1. 회사변호사의 의의 ... 31
2. 대원칙 ... 32
3. 딜레마 ... 33
제3장 비밀준수의무와 공개의무
1. 회사변호사의 비밀준수의무 및 비익특권(秘匿特權) ... 39
1) 개요 ... 39
2) Upjohn 판결 ... 41
3) Upjohn 판결의 의미와 그에 대한 비판론 ... 47
4) 회사변호사에게 있어서 비익특권 인정의 근거 ... 50
5) 비밀준수의무 및 비익특권과 관련된 변호사의 구체적 행동기준 ... 54
6) 충실의무와 이해관계의 충돌 ... 56
7) 의사결정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 61
2. 의뢰인의 사실은폐와 변호사의 대처 ... 68
1) 서설 ... 68
2) 사례 ... 68
3) 미국의 판례 ... 70
4) Schatz 판결의 의미 ... 72
5) 소결 ... 73
제4장 사내변호사의 윤리
1. 서설 ... 79
1) 사내변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 79
2) 논의의 필요성 ... 80
2. 사내변호사의 의의와 미국의 현황 ... 81
1) 사내변호사의 의의 ... 81
2) 사내변호사의 발달 ... 82
3) 미국의 사내변호사 현황 ... 85
4) 유사직역 : 정부변호사(政府辯護士) ... 86
3. 사내변호사의 윤리 ... 89
1) 의뢰인의 이익 ... 89
2)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 98
3) 각종 행정위원회에 있어서 사내변호사의 윤리 ... 108
4.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사내변호사 ... 110
5. 사내변호사의 조언자 역할 ... 111
1) 회사 구성원에 대한 역할 ... 111
2) 회사에 대한 역할 ... 114
6. 여론 : 정부변호사의 윤리 ... 114
1) 서설 ... 114
2) 누가 의뢰인인가 ... 115
3) 행정기관의 이익과 공익 ... 116
7. 앞으로의 과제 ... 121
제5장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에서의 변호사윤리
1. 서설 ... 125
2.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 127
1)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우려와 반론 ... 127
2) 실증적 사례 ... 130
3.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에서 원고 변호사의 직업적 윤리 ... 134
1) 서설 ... 134
2) 주주 대표소송에 있어서 <B><FONT color ... #0000
3) 소송 제기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점 ... 140
4) 소송 수행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점 ... 152
5) 소송 종료(합의)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점 ... 168
4. 앞으로의 과제 ... 182
제6장 기업의 인수·합병과 변호사윤리
1. 서설 ... 185
2. 기업의 인수·합병과 미국의 윤리규정 ... 186
1) 일반적 규정 ... 186
2) 윤리규정의 부재 ... 188
3. 사례 ... 190
4. 문제에 대한 검토 ... 195
1) 종래의 견해 ... 195
2) 적대적 인수·합병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 ... 196
3) 문제의 해결방안 ... 204
5. 앞으로의 과제 ... 210
제7장 <B><FONT color ... #0000
1. 각종 행정위원회에 있어서의 윤리 ... 217
1) 서설 ... 217
2) 문제의 소재 ... 218
3) 쟁점에 대한 검토 ... 226
2. 변호사가 회사의 이사(理事)인 경우 ... 240
1) 서설 ... 240
2) 문제점 ... 241
제8장 결론 ... 247
참고문헌 ... 251
찾아보기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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