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제Ⅰ장 서론 ... 9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9
제2절 연구방법ㆍ범위ㆍ분석모형 ... 13
1. 연구방법 ... 13
2. 연구범위 ... 14
3. 분석모형 ... 15
제Ⅱ장 연구 배경: 탈사회주의화의 북한 ... 17
제1절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 개인책임 강화 ... 17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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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서문
제Ⅰ장 서론 ... 9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9
제2절 연구방법ㆍ범위ㆍ분석모형 ... 13
1. 연구방법 ... 13
2. 연구범위 ... 14
3. 분석모형 ... 15
제Ⅱ장 연구 배경: 탈사회주의화의 북한 ... 17
제1절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 개인책임 강화 ... 17
제2절 신의주특별행정구: 의료보험 도입 ... 18
제3절 개성공업지구: 기업ㆍ노동자의 기여 확대 ... 20
제Ⅲ장 북한사회복지 이념 ... 24
제1절 작동원리의 근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 25
1. 주체사상의 영향 ... 25
2. 수령에 의한 인민복지 보장 ... 30
제2절 7ㆍ1조치ㆍ신의주ㆍ개성공단으로 인한 변화 ... 36
1. 기존 이념의 외적유지속의 내적변화 ... 36
2. 개인의 노동력에 따른 차등분배 ... 38
3. 자본주의 모델의 지역적 도입: 신의주와 개성 ... 41
제3절 인민의 복지이념 ... 44
1. 다층화된 인민복지 이념 ... 44
2. 비정상적인 급여계상 ... 45
제Ⅳ장 북한사회복지 제도 ... 48
제1절 복지체제의 운영원리: 기능과 속성 ... 48
1.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개괄 ... 48
2. 의ㆍ식ㆍ주 공급제 ... 51
3.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 53
4. 보건의료제도 ... 57
제2절 7ㆍ1조치ㆍ신의주특구ㆍ개성공단의 분배 ... 71
1. 변화의 예고 ... 71
2. 의ㆍ식ㆍ주 공급제: 수준과 성격 ... 74
3.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변화와 문제 ... 80
4. 무상치료제: 의료보험과 무상치료의 공존 ... 85
5. 개성공단의 복지체제: 사회주의내의 자본주의 ... 90
제3절 인민의 복지제도 ... 93
1. 급여수준의 비현실성 ... 93
2. 플러스알파(+α)의 함정 ... 94
제Ⅴ장 북한사회복지 현실 ... 97
제1절 분배물의 구조 변화 ... 97
1. 개인의 능력에 의한 분배와 식량 구입 ... 97
2. 물질적 수입의 외형적 인상 ... 101
3. 국정가격의 대폭 상승 ... 107
제2절 복지급여의 성격 변화 ... 112
1. 현금급여의 비효율성: 물가상승과의 비대칭성 ... 112
2. 현물급여의 기능 하락: 물가통제 불능ㆍ무상급여 후퇴 ... 115
3. 복지급여의 차등지급 고착: 수급자별 계층화 ... 120
[보론] 신의주특구의 의료보험제 조건과 향후 전망 ... 124
제Ⅵ장 결론 ... 133
제1절 연구내용 요약 ... 133
제2절 함의와 전망 ... 137
[보론] 남북한 사회복지통합방안과 향후 정책과제 ... 140
[부록Ⅰ] 노동자 생활비 기준표: 7ㆍ1조치 ... 161
[부록Ⅱ]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 211
[부록Ⅲ]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 224
참고문헌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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