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제1장 서설 ... 21
제1절 부동산중개와 중개업 ... 21
1. 부동산중개의 의의 ... 21
2. 부동산중개업의 기능 ... 23
3. 부동산중개업의 특징 ... 25
제2절 부동산중개윤리의 유형과 윤리규정 ... 28
1. 개설 ... 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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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1장 서설 ... 21
제1절 부동산중개와 중개업 ... 21
1. 부동산중개의 의의 ... 21
2. 부동산중개업의 기능 ... 23
3. 부동산중개업의 특징 ... 25
제2절 부동산중개윤리의 유형과 윤리규정 ... 28
1. 개설 ... 28
2. 부동산윤리의 유형과 규제방법 ... 30
3. 부동산중개업자의 윤리규정 ... 32
제3절 부동산중개와 부동산시장 ... 41
1. 부동산시장의 동향 ... 41
2.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시장의 발달과정 ... 44
제2장 부동산업의 현황과 대책 ... 46
제1절 개설 ... 46
제2절 부동산업에 관한 기본적 고찰 ... 47
1. 부동산업의 의의 ... 47
2. 부동산업의 역할과 구조 ... 51
제3절 부동산업의 특징과 요구 ... 53
1. 부동산업의 특징 ... 53
2. 부동산업에 대한 요구 ... 55
제4절 부동산업의 현황 및 과제 ... 59
1. 부동산업의 현황 ... 59
2. 부동산업의 제 문제 ... 66
3. 부동산업의 과제 ... 69
제3장 여러 나라 부동산중개업제도 ... 71
제1절 개설 ... 71
1. 부동산중개업제도의 도입 ... 71
2. 부동산중개업의 정의 ... 73
제2절 여러 나라 부동산중개제도의 개관 ... 74
1. 미국 ... 74
2. 영국 ... 83
3. 프랑스 ... 88
4. 독일 ... 92
5. 일본 ... 95
제3절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제도의 개관 ... 107
1. 전문적 부동산중개업제도의 도입 ... 107
2.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제도와 현황 ... 109
제4절 부동산중개업의 방향 ... 121
1. 여러 나라 부동산중개제도의 실태요약 ... 121
2. 부동산중개업의 방향 ... 122
제2편
제4장 서설
제1절 부동산중개업법의 연혁과 제정 목적 ... 127
1.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 ... 127
2.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 130
3. 공인중개사법 개정 ... 134
4.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 138
5.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 139
제2절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및 특징 ... 140
1.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 140
2. 공인중개사법의 해석 ... 141
3. 공인중개사법의 특징 ... 143
제5장 부동산중개와 중개계약 ... 144
제1절 부동산중개와 중개계약 ... l44
1. 부동산중개의 의의 ... 144
2. 부동산중개의 유형 ... 151
제2절 부동산중개계약 ... 155
1. 부동산중개계약의 의의 ... 155
2. 부동산중개계약의 특징 ... 157
3. 부동산중개계약의 종류 ... 161
4.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의무와 권리 ... 165
5. 중개계약의 종료 ... 168
제3절 중개계약서 ... 170
1. 중개계약서작성제도 ... 170
2. 중개계약서작성요청권 ... 170
3.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 171
제4절 전속중개계약제도 ... 172
1. 과거의 중개의뢰관행 ... 172
2. 전속중개계약제도의 의의 ... 172
3. 전속중개계약 ... 173
4.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 ... 175
5.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권리ㆍ의무 ... 177
6. 이용중개업자의 의무 ... 190
제6장 부동산중개업 ... 192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의의 ... 192
1. 부동산중개업의 개념 ... 192
2. 부동산중개의 3요소 ... 194
3. 중개대상물 ... 199
제2절 공인중개사제도 ... 210
1. 공인중개사제도 개요 ... 210
2. 공인중개사시험 ... 213
3. 공인중개사자격 관리 ... 219
제3절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224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제도 ... 224
2. 등록 행위 주체 ... 227
3. 등록기준 ... 231
4. 등록절차 ... 237
5. 중개사무소 명칭과 인장 및 게시물 ... 243
6. 중개업자 등의 교육 ... 248
7.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252
제4절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 254
1. 결격사유제도 ... 254
2. 결격사유 ... 255
제5절 중개업자의 사용인 ... 262
1. 사용인제도의 의의 ... 262
2. 사용인의 업무 ... 263
3.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고용 ... 271
4.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등 ... 271
5.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 ... 272
제7장 부동산중개업무 ... 277
제1절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 ... 277
1. 법인의 겸업제한 ... 277
2. 경ㆍ공매 부동산의 입찰신청대리업무 등 ... 285
3. 지역적 범위 ... 289
제2절 중개사무소 ... 290
1. 중개사무소의 설치 ... 290
2.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 292
3.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 297
4. 중개사무소의 이전 ... 297
5. 중개사무소외 휴ㆍ폐업 ... 299
제8장 부동산중개보수 ... 302
제1절 중개보수 ... 302
1. 중개보수 ... 302
2. 중개보수의 적용범위 ... 304
제2절 중개수수료 ... 305
1. 중개수수료청구권의 발생 ... 305
2. 중개수수료의 산정 ... 310
3. 중개수수료의 계산기준 ... 312
4. 수인의 중개업자 간 수수료 배분비율 ... 315
제3절 실비 등 ... 315
1. 실비 ... 315
2. 전시수수료 ... 317
제9장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 318
제1절 중개업자 등의 기본윤리 ... 318
1.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 319
2. 신의와 성실의 의무 ... 319
3. 공정의무 ... 321
4. 선관주의 의무 ... 321
5. 비밀준수의 의무 ... 323
제2절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 ... 324
1. 확인ㆍ설명제도 ... 324
2. 확인ㆍ설명의무의 내용 ... 325
3. 확인ㆍ설명할 사항 ... 329
4. 상태자료요구권 ... 337
5.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서명ㆍ날인 ... 338
제3절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의무 ... 340
1. 거래계약서 관련 의무 ... 340
2.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서명ㆍ날인의무 ... 341
3. 거래계약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 ... 342
4. 거짓 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의무 ... 343
제4절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 344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345
2.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 ... 346
3. 규정된 보수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 ... 347
4.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을 하는 행위 ... 349
5. 부동산 관련 증서의 중개행위 및 매매업 ... 351
6. 직접 거래 및 쌍방대리행위 ... 352
7. 미등기전매행위 등 ... 354
제5절 손해배상책임 ... 356
1. 손해배상책임제도 ... 356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357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367
4. 손해배상금의 지급 ... 370
제6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보장제도 ... 372
1.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보장제도 ... 372
2. 에스크로 제도 ... 373
3.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보장업무 ... 377
제10장 부동산거래신고제도 ... 382
제1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도입과 특징 ... 382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도입 ... 382
2. 부동산거래규제제도와 부동산거래신고제도 ... 385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내용 ... 399
1.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 399
2.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 405
3. 신고내역 조사 및 신고가격 검증 ... 410
4. 부동산거래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처벌 ... 413
제3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특징 ... 414
1. 주택거래신고제도와의 비교 ... 415
2. 검인제도와의 비교 ... 419
3. 토지거래허가제도와의 비교 ... 422
4.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특징 ... 427
제11장 공인중개사협회 ... 429
제1절 의의 ... 420
1. 설립목적 ... 429
2. 제도의 특징 ... 430
제2절 협회의 설립 ... 431
1. 정관작성 ... 432
2.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 433
3. 설립등기 ... 433
제3절 협회의 구성 및 업무 ... 434
1. 조직 ... 434
2. 협회의 업무 ... 434
3. 공제사업 ... 435
제4절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 437
1. 감독상의 명령 등 ... 437
2. 협회의 보고의무 ... 437
제12장 지도ㆍ감독 및 벌칙 ... 438
제1절 지도ㆍ감독 및 보칙 ... 438
1. 감독상의 명령 등 ... 438
2. 보칙 ... 440
제2절 행정처분 및 행정벌 제도 ... 444
1.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 444
2. 행정처분제도 ... 445
3. 청문제도 ... 447
4.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 448
제3절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 449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 449
2.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 452
제4절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454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 ... 454
2. 업무정지처분 ... 462
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 471
제5절 행정벌 ... 473
1. 행정벌의 의의 ... 473
2. 행정형벌 ... 476
3. 행정질서벌 ... 485
제3편
제13장 부동산중개실무 기초이론 ... 499
제1절 부동산중개실무의 의의와 과정 및 범위 ... 499
1. 부동산중개실무의 의의 ... 499
2. 부동산중개실무의 과정 ... 500
3. 부동산중개실무의 범위 ... 501
4. 중개활동단계 ... 502
제2절 부동산중개계약 ... 507
1. 중개계약의 수집 ... 507
2. 중개계약서 작성 ... 514
3.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 525
4. 중개대상물의 관리 ... 532
제3절 중개대상물의 조사ㆍ분석 ... 536
1. 자료의 수집 및 판독 ... 536
2. 현장조사 ... 553
3. 기타부동산의 조사ㆍ분석 ... 568
제4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 571
1.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작성상 유의점 ... 571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 ... 574
제5절 중개대상물의 판매활동 ... 592
1. 가망고객의 발굴 ... 592
2. 현장안내 ... 594
3. 판매기법 ... 597
4. 셀링포인트 ... 599
5. 불만처리와 설득 ... 604
6. 클로징 ... 607
제6절 부동산거래계약의 체결 ... 610
1. 거래계약서의 의의 ... 610
2.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상의 주의사항 ... 611
3.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시 일반적 주의사항 ... 622
4.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방법 ... 630
5. 구체적인 경우의 계약서 작성 ... 638
제7절 부동산거래 관련 제도 ... 644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644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648
3. 부동산거래규제제도 ... 651
제14장 부동산중개업경영 ... 665
제1절 부동산중개업경영의 의의와 활동 ... 665
1. 의의와 기능적 활동 ... 665
2. 부동산중개업경영의 기능적 활동 ... 667
3. 부동산중개경영의 특징 ... 671
4. 중개사무소 ... 673
5. 사용인의 관리 ... 680
제2절 부동산마케팅 ... 683
1. 의의 ... 683
2. 부동산과 현대 마케팅 ... 684
3. 중개광고 ... 687
4. 중개광고에 대한 규제 ... 693
제15장 부동산경매 및 공매활동 ... 696
제1절 경매부동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 ... 696
1. 총칙 ... 697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 ... 698
3. 매수신청대리행위 ... 706
4. 지도 및 감독 ... 711
제2절 부동산경매 및 공매실무 ... 716
1. 법원경매제도 ... 716
2. 법원경매의 진행 ... 723
3.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 726
4. 법원경매 참가 절차 ... 730
제3절 부동산공매 ... 739
1. 부동산공매 개요 ... 739
2. 국제징수법에 의한 공매 ... 739
3.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 740
참고문헌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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