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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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법률지식)노동법해설/ 신쌍식 著. |
판사항 | 개정7판. |
발행사항 | 서울: 청림, 1999. |
형태사항 | 929 p.: 삽화; 23 cm. |
총서사항 | 한국 판례연구원이 펴내는 시민법률상담;v.15. |
ISBN | 8935200158 |
비통제주제어 | 노동법 |
분류기호 | 336 |
언어 | 한국어 |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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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M0266745 | 336 신쌍식ㄴ7 |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 대출가능 | false|true|true|false |true|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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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제1절 총칙 ... 3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이념(원리) ... 3
1. 인격적 보장 ... 3
2. 균등한 처우의 보장 ... 5
3. 전근대적 노사관행의 근절 ... 9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15
...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제1절 총칙 ... 3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이념(원리) ... 3
1. 인격적 보장 ... 3
2. 균등한 처우의 보장 ... 5
3. 전근대적 노사관행의 근절 ... 9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15
1. 적용사업(장)의 범위 ... 15
2. 적용제외 사업의 범위 ... 19
3. 인적 적용대상의 범위 ... 21
Ⅲ. 보고·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 29
1. 보고·출석의무 ... 30
2. 사용자의 주지의무 ... 30
3. 근로자 명부의 작성의무 ... 30
4. 계약서류의 보존의무 ... 31
5. 임금대장의 작성의무 ... 31
6.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의무 ... 33
7. 기능습득자 증명서의 비치의무 ... 33
8. 재해보상 관계서류 보존의무 ... 33
제2절 근로계약 ... 34
Ⅰ. 근로관계의 성립 ... 34
1. 근로계약 ... 34
2. 근로계약의 기간 ... 37
3. 근로조건의 명시 ... 40
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42
5. 근로조건의 위반 ... 44
6. 근로계약에 부수한 계약의 금지 ... 45
7. 미성년자의 대리계약 금지 ... 50
Ⅱ.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의 제한 ... 51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 52
2. 해고의 원인 ... 54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정리해고) ... 60
4. 해고의 절차 ... 68
5.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73
Ⅲ.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근로자 보호 ... 76
1. 퇴직금제도 ... 76
2. 금품청산 ... 88
3. 임금채권 우선변제 ... 88
4. 사용증명서 ... 93
5. 취업방해의 금지 ... 93
6. 기타 사용자의 의무 ... 94
제3절 임금 ... 95
Ⅰ. 임금의 양태 ... 95
1. 임금 ... 95
2. 평균임금 ... 97
3. 통상임금 ... 105
Ⅱ. 임금의 보호 ... 112
1. 임금지불원칙 ... 1413
2. 비상시 지불 ... 115
3. 휴업수당 ... 116
4.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 118
5.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 119
6. 임금대장 ... 120
7. 임금의 시효 ... 120
제4절 근로시간과 휴식 ... 121
Ⅰ. 근로시간의 보호 ... 121
1. 근로시간 ... 121
2.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 123
3.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시간 ... 123
4.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 124
5. 가산임금 ... 125
6. 휴게 ... 126
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127
Ⅱ. 근로시간제도의 유형 ... 129
1.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 ... 129
2. 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렌셔블타임제) ... 134
3.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 144
Ⅲ. 휴일과 휴가 ... 146
1. 휴일 ... 147
2. 월차유급휴가 ... 151
3. 연차유급휴가 ... 152
4. 연·월차휴가의 대체 ... 155
5. 생리휴가 ... 158
6. 산전·산후 휴가 ... 158
Ⅳ.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 159
1. 적용제외의 의의 ... 159
2.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 160
3. 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휴가의 보장 ... 161
제5절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 162
Ⅰ.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 162
1. 유해·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 ... 162
2.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금지 ... 167
3. 갱내근로 금지 ... 167
Ⅱ. 여자근로자만의 특유한 보호 ... 167
1. 시간외 근로의 제한 ... 167
2. 생리휴가의 보장 ... 167
3.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 167
4. 육아시간의 보장 ... 168
Ⅲ. 연소근로자만의 특유한 보호 ... 168
1. 최저 취업연령의 제한 ... 168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 170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170
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 170
5.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 170
6. 교육시설과 장학금 ... 170
제6절 기능습득 ... 172
제7절 취업규칙 ... 173
Ⅰ. 서설 ... 173
Ⅱ.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173
1.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 173
2. 작성·변경의 절차 ... 175
3. 취업규칙의 주지 ... 176
Ⅲ. 감급의 제재 ... 177
Ⅳ. 취업규칙의 효력 ... 178
1. 법령, 단체협약과의 관계 ... 178
2. 근로계약과의 관계 ... 178
제8절 기숙사 ... 179
Ⅰ. 기숙사 생활의 자치보장 ... 179
Ⅱ.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 ... 179
1. 기숙사규칙의 작성 ... 179
2. 근로자의 동의 ... 180
3. 기숙사 규칙의 준수 ... 180
Ⅲ. 기숙사의 설비 및 안전위생 ... 180
1. 남녀의 구분 수용 ... 181
2. 기숙사 설치장소 ... 181
3. 취업시간이 다른 경우의 조치 ... 181
4. 기숙사 설치기준 ... 181
제9절 근로감독관 등 ... 182
Ⅰ. 근로감독관 제도의 의의 ... 182
Ⅱ. 감독기관 ... 182
1. 근로감독관 ... 182
2.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183
3.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 183
Ⅲ.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 183
1. 근로감독관의 권한 ... 183
2. 근로감독관의 의무 ... 184
Ⅳ.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권한의 위임 ... 185
1.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185
2. 권한의 위임 ... 185
제2장 선원법
제1절 총칙 ... 187
Ⅰ. 선원법의 목적 ... 187
Ⅱ. 적용범위 ... 188
1. 전부적용 대상 ... 188
2. 일부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 189
Ⅲ. 용어의 정의 ... 190
1. 선원 ... 190
2. 선장 ... 190
3. 해원 ... 190
4. 직원 ... 190
5. 부원 ... 191
6. 선원근로계약 ... 191
7. 임금 ... 191
8. 통상임금 ... 191
9. 승선평균임금 ... 193
10. 월고정급 ... 194
11. 생산수당 ... 194
12. 비율급 ... 195
13. 해양수산관청 ... 195
Ⅳ. 선원노동위원회 ... 195
Ⅴ.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96
1.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 196
2. 직업훈련기본법과의 관계 ... 197
제2절 선장의 직무와 권한 및 선내질서의 유지 ... 198
Ⅰ. 선장의 직무와 권한 부여의 의의 ... 198
Ⅱ. 선장의 권한 ... 198
1. 지휘명령권 ... 198
2. 징계권 ... 199
3.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권 ... 200
4.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 201
5. 선내 사망자에 대한 수장권 ... 201
6. 사법경찰관의 직무 ... 202
7. 호적공무원의 직무 ... 202
Ⅲ. 선장의 의무 ... 203
1. 출항 전의 검사의무 ... 203
2. 예정항로에 따른 항행의무 ... 204
3. 재선의 의무 ... 204
4.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 ... 205
5. 선박위험시의 구조조치의무 ... 205
6. 선박 충돌시 구조조치의무 ... 206
7. 조난선박의 구조의무 ... 206
8. 이상기상 등의 통보의무 ... 208
9. 비상배치표 및 훈련실시의무 ... 209
10. 항해의 안전확보의무 ... 210
11. 유류품의 처리의무 ... 211
12. 재외국민의 송환의무 ... 212
13. 서류배치의무 ... 213
14.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의무 ... 214
Ⅳ. 선내질서의 유지 ... 216
1. 자체징계 이외의 형벌의 제재 ... 216
2. 쟁의행위의 제한 ... 216
제3절 선원근로계약 ... 218
Ⅰ. 선원근로계약의 의의 ... 218
Ⅱ.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와 사법상의 효력 ... 218
1. 근로계약의 당사자 ... 218
2. 사법상의 효력 ... 219
Ⅲ. 선원근로계약체결시 선원의 보호 ... 219
1. 근로조건의 명시 ... 219
2. 근로조건 위반시 조치 ... 220
3. 선원근로계약체결시 부수계약금지 ... 221
Ⅳ. 선원근로계약의 해지제한과 계약의 존속 ... 222
1. 선원근로계약의 해지제한 ... 222
2.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 223
3. 정당한 사유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 223
4. 선원근로계약의 존속 ... 224
5. 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 224
Ⅴ. 선원근로계약의 해지에 따른 선원의 보호 ... 225
1. 실업수당 ... 225
2. 송환과 송환수당 ... 225
3. 퇴직금제도 ... 227
Ⅵ. 선원근로계약서의 신고와 승무원명부의 공인 ... 227
1. 신고와 공인의 취지 ... 227
2. 선원근로계약서의 신고 ... 228
3. 승무원명부의 공인 ... 229
Ⅶ. 선원수첩 ... 230
1. 선원수첩의 의의 및 교부 ... 230
2. 선원수첩의 교부신청 및 교부절차 ... 231
3. 선원수첩의 교부제한 ... 232
4. 선원수첩의 실효 등 ... 233
5. 선원수첩의 제출명령 및 반환 ... 233
6.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 수첩의 교부 등 ... 234
7. 출입국확인 및 귀국 후 선원수첩의 공인 ... 235
Ⅷ. 승무경력증명서 등 ... 236
1. 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 ... 236
2. 고용계약이 없는 선장의 승선증명 ... 236
제4절 임금 ... 237
Ⅰ. 임금의 지급방법 ... 237
1. 원칙적 지급방법 ... 237
2. 예외적 지급방법(기일전 지급) ... 238
Ⅱ. 승무선원의 상병중의 임금지급 ... 238
Ⅲ.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 239
1. 어선원의 임금 ... 239
2.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선정사유 및 기준 ... 239
Ⅳ. 임금대장 ... 241
1. 임금대장의 비치·기재 ... 241
2.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241
Ⅴ. 최저임금 ... 242
제5절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 243
Ⅰ. 근로시간의 의의 ... 243
Ⅱ. 근로시간의 적용범위 ... 243
1.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원의 범위와 내용 ... 243
2. 선장의 명령에 의하여 적용되지 않는 작업의 종류 및 내용 ... 244
3.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 ... 244
Ⅲ. 근로시간의 유형 ... 245
1. 근로시간 및 휴식 ... 245
2. 시간외 근로수당 ... 246
Ⅳ. 선원의 승무자격 및 승무정원 ... 247
1.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 247
2. 위험화물적재선박의 범위와 승무자격 ... 248
3. 구명정수 자격요건 및 승무대상 선박 ... 249
4. 승무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 250
5. 승무정원 ... 250
6. 예비원 ... 251
제6절 유급휴가 ... 253
Ⅰ. 유급휴가의 의의 ... 253
Ⅱ. 유급휴가의 적용범위 ... 253
Ⅲ. 유급휴가의 부여조건과 방법 ... 254
1. 유급휴가의 부여조건 ... 254
2. 유급휴가의 부여방법 ... 254
Ⅳ. 유급휴가의 일수와 사용일수의 계산 ... 255
1. 유급휴가의 일수 ... 255
2. 유급휴가의 사용일수의 계산 ... 255
Ⅴ. 유급휴가급 ... 256
제7절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 257
Ⅰ. 선내급식 및 선내급식비 ... 257
1. 선내급식 ... 257
2. 선내급식비 ... 258
Ⅱ. 안전 및 위생 ... 259
1. 선박소유자의 안전 및 위생 ... 259
2. 선원의 안전 및 위생 준수의무 ... 260
3. 선원의 상병진료요구 거절금지 ... 260
Ⅲ. 의사의 승무 ... 260
1. 의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의 종류 ... 260
2.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절차 ... 261
Ⅳ. 위생관리자 ... 261
1. 위생관리자를 두어야 할 선박의 종류 ... 261
2. 위생관리자의 선임 ... 261
3. 위생관리자의 사임 ... 262
4. 위생관리자격증의 교부 ... 262
5. 위생관리자의 업무 ... 262
6. 응급처치 담당자 ... 263
Ⅴ. 건강진단 ... 263
1. 건강진단서 ... 263
2. 건강진단의 종류와 검사항목 ... 263
3.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 265
4. 건강진단의 비용부담 ... 265
제8절 소년선원과 여자선원 ... 266
Ⅰ. 미성년자의 능력 ... 266
Ⅱ. 사용제한 ... 266
1. 선원의 최저연령제한 ... 266
2. 유해·위험작업 근로금지 ... 266
3. 연소선원사용 승인신청 ... 267
Ⅲ. 연소선원과 여자선원의 보호조치 ... 267
1. 연소선원의 보호조치 ... 267
2. 여자선원의 보호조치 ... 268
제9절 재해보상 ... 270
Ⅰ. 재해보상의 의의 ... 270
Ⅱ. 재해보상의 종류 ... 270
1. 요양보상 ... 270
2. 상병보상 ... 273
3. 장해보상 ... 274
4. 일시보상 ... 274
5. 유족보상 ... 275
6. 장제비 ... 276
7. 행방불명보상 ... 276
8. 소지품 유실보상 ... 277
Ⅲ. 재해보상과 다른 급여와의 관계 ... 278
Ⅳ.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 279
1. 해양수산관청에 심사·조정의 청구 ... 279
2.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의 청구 ... 279
Ⅴ. 보험가입 ... 280
제10절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 281
Ⅰ. 선원의 직업안정 ... 281
1.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및 선원등록기관 ... 281
2.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 282
3. 선원공급사업의 금지 ... 282
4. 보수수령의 금지 ... 282
Ⅱ. 선원관리사업 ... 283
1.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 283
2. 선원관리자의 성실의무 및 선박소유자로 보는 업무 ... 283
Ⅲ. 선원의 인력수급관리 ... 284
1.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 및 선원인력 등급의 우선순위 결정 ... 284
2. 선원인력 수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84
Ⅳ. 선원정책협의회 ... 285
1. 선원정책협의회의 설치 ... 285
2. 선원정책협의회의 구성 ... 285
3. 협의회의 기능 ... 286
4. 회의 등 ... 286
Ⅴ. 선원의 교육·훈련 등 ... 286
1. 선원의 교육·훈련 ... 286
2. 선원교육기관 ... 290
3. 정부의 보조 ... 291
제11절 취업규칙 ... 292
Ⅰ. 취업규칙의 의의 ... 292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292
1. 취업규칙의 신고 ... 292
2. 취업규칙의 작성절차 ... 294
3. 취업규칙의 감독 등 ... 294
4. 취업규칙의 효력 ... 294
제12절 감독(실효성의 확보) ... 295
Ⅰ. 실효성 확보의 의의 ... 295
Ⅱ. 감독기관 ... 295
1. 해양수산관청 ... 295
2. 선원근로감독관 ... 297
3. 선원노동위원회 ... 299
Ⅲ. 선원의 신고와 선박소유자의 보고 ... 300
1. 감독기관에 대한 선원의 신고 ... 300
2. 해양수산관청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보고사항 ... 300
Ⅳ. 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 301
제13절 보칙 ... 302
1. 취업규칙 등의 공시 ... 302
2.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 302
3. 서류보존 ... 302
4. 수수료 ... 302
5. 시효의 특칙 ... 303
6.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적용 ... 303
7. 권한의 위임·위탁 ... 304
8.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 305
9.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 305
제3장 최저임금법
제1절 서설 ... 306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 306
2. 입법목적 ... 306
3. 기대효과 ... 307
제2절 최저임금 ... 309
1.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 309
2.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 310
3. 최저임금액 ... 310
4. 최저임금의 효력 ... 312
5.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 ... 312
6. 최저임금지급의무의 면제 ... 315
제3절 최저임금의 결정 ... 317
1.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 317
2.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 318
3.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319
제4절 최저임금심의위원회 ... 321
1. 최저임금심의위원회 ... 321
2. 구성 ... 321
3. 회의 ... 323
제5절 최저임금의 이행확보 ... 325
1. 사용자의 주지의무 ... 325
2. 근로감독관의 권한 ... 326
3. 권한의 위임 ... 326
제4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절 서설 ... 327
제2절 총칙 ... 329
1. 입법목적 ... 329
2. 남녀고용평등법의 기본이념 ... 329
3.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30
4. 차별의 정의 ... 330
5. 직장내 성희롱 ... 331
6.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 333
7.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수립 ... 334
제3절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 335
1. 모집과 채용시 평등한 기회부여 ... 335
2.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 335
3. 임금 외의 금품 등 ... 336
4. 교육·배치 및 승진 ... 336
5. 정년·퇴직 및 해고 ... 338
6. 직장내 성희롱 예방 ... 339
7. 직업지도 ... 339
8. 직업훈련 ... 339
제4절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 340
1. 육아휴직 ... 340
2. 보육시설 ... 343
3. 복지시설의 설치 ... 345
제5절 분쟁의 조정 ... 346
1. 분쟁의 자율적 해결 ... 346
2. 분쟁해결의 지원 ... 348
3. 고용평등위원회 ... 349
제6절 보칙 ... 351
1. 입증책임 ... 351
2. 보고 및 검사 등 ... 351
3. 고용평등이행실태 등의 공표 ... 351
4. 경비보조 ... 352
5.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52
제5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절 입법목적 ... 362
제2절 총칙 ... 364
1. 용어의 정의 ... 364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 366
3. 정부의 책무 및 관계당사자의 의무 ... 368
4.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 372
5. 산업재해예방계획 ... 372
6. 안전표지의 부착 ... 373
제3절 안전보건관리체제 ... 375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376
2. 관리감독자 ... 378
3. 안전관리자 ... 379
4. 보건관리자 ... 386
5. 산업보건의 ... 392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393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395
제4절 안전보건관리규정 ... 401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401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력 ... 402
3. 작성·변경절차 ... 402
4. 준수의무 ... 402
제5절 유해·위험예방조치 ... 403
1. 안전상의 조치 ... 403
2. 보건상의 조치 ... 404
3. 준수 및 조치사항 ... 405
4. 도급사업의 보호 ... 406
5. 안전·보건교육 ... 410
6. 유해·위험기계에 관한 규제 ... 412
7.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제(S마크제) 및 안전증표 ... 415
8. 보호구의 검정 ... 417
9. 자체검사 ... 420
10. 유해물질에 관한 규제 ... 422
제6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 429
1. 작업환경의 측정 ... 429
2. 건강진단 ... 431
3. 역학조사 ... 436
4. 건강관리수첩 ... 437
5.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439
6.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 441
7.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 442
제7절 감독과 명령 ... 443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443
2. 안전·보건진단 ... 446
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446
4. 안전보건개선계획 ... 447
5. 근로감독 ... 449
제8절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도 ... 452
1.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 452
2.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지도사란? ... 452
3. 지도사의 직무 ... 453
4.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 453
5. 지도사의 등록 ... 454
6. 지도사의 책임과 의무 ... 454
7.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455
제9절 산업재해예방기금 ... 456
1. 기금의 설치 ... 456
2. 기금의 관리·운용 ... 456
3. 기금의 용도 ... 457
제10절 보칙 ... 458
1. 산업재해예방시설 ... 458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458
3.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 461
4. 비밀유지 ... 461
5. 서류의 보존 ... 462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산업재해보상제도 ... 463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 ... 463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이념 ... 464
제2절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 46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원리 ... 466
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 467
3.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 469
4.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 470
제3절 업무상 재해 ... 474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 474
2. 업무상 재해의 구제의 범위 ... 475
3.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476
제4절 보험관계 ... 49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494
2. 산재보험의 법률관계 ... 502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 506
4. 보험관계의 성립 ... 507
5. 보험관계의 소멸 ... 509
6. 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 511
제5절 근로복지공단 ... 516
1.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516
2. 공단의 사업 ... 517
3. 임원 및 직원 ... 517
4. 이사회 ... 519
5. 업무의 지도·감독 ... 520
6. 공단의 회계 및 출자 등 ... 520
7. 업무의 위탁 등 ... 521
제6절 보험급여의 기초 ... 523
1.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유 ... 523
2. 보험급여의 산정 ... 524
3. 사망의 추정 ... 527
제7절 보험급여의 내용 ... 530
1. 요양급여 ... 530
2. 휴업급여 ... 532
3. 장해급여 ... 533
4. 유족급여 ... 537
5. 상병보상연금 ... 542
6. 장의비 ... 543
7. 장해특별급여 ... 544
8. 유족특별급여 ... 546
제8절 보험급여의 지급 등 ... 550
1. 미지급의 보험급여 ... 550
2. 보험급여의 지급 ... 550
3. 부정이득의 징수 ... 551
4. 부당이득의 환수 ... 551
5.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552
6. 수급권의 보호제도 ... 554
제9절 보험료 ... 557
1.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 ... 558
2. 보험료의 산정과 보험료율의 결정 ... 561
3. 개산보험료 ... 567
4. 확정보험료 ... 570
5. 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 572
제10절 보험료 등의 징수제도 ... 574
1. 보험료의 정의 ... 574
2. 보험료율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추가징수 감액조정 ... 574
3. 가산금의 징수 ... 574
4. 연체금의 징수 ... 575
5. 보험급여액의 징수 ... 575
6. 징수금의 독촉 등 ... 577
제11절 근로복지사업 ... 579
1. 근로복지사업의 내용 ... 579
2. 근로복지공단 ... 579
3. 신체장애자 고용촉진 ... 579
제12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 581
1.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581
2. 기금의 관리·운영 및 용도 등 ... 581
3. 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 ... 583
제13절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 584
1. 심사청구의 제기 ... 584
2.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 586
3. 재심사청구의 제기 ... 588
4.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 589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590
6.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승계 ... 593
7. 다른 법률과의 관게 ... 593
제7장 고용보험법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 594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594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 595
제2절 고용보험법의 총칙 ... 597
1. 고용보험법의 목적 ... 597
2. 용어의 정의 ... 597
3. 기준임금 ... 598
4. 보험의 관장 및 보험연도 ... 599
5. 고용보험사업 ... 599
6. 국고의 부담 ... 601
7.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 601
8. 적용범위 ... 601
9. 고용보험관련 조사·연구 ... 606
제3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 608
1. 보험가입자 ... 608
2. 보험관계의 성립과 신고 ... 612
3.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 ... 614
제4절 고용안정사업 ... 617
1. 고용안정사업 ... 617
2. 고용조정의 기원 ... 625
3. 지역고용의 촉진 ... 626
4.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 628
5. 고용촉진시설에대한 지원 ... 632
6.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등 ... 633
7.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634
8.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 634
9.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등 ... 635
제5절 직업능력개발사업 ... 636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의의 ... 636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 636
3. 사업내 직업훈련의 지원 ... 637
4. 실업자의 재취직 훈련 ... 640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 640
제6절 실업급여 ... 645
1. 실업급여의 종류 ... 645
2. 실업급여의 적용연장 ... 645
3. 구직급여 ... 646
4. 취업촉진수당 ... 672
제7절 보험료 ... 678
1. 보험료 ... 678
2. 보험료징수의 특례 ... 679
3. 보험료율의 결정 ... 679
4. 보험료의 원천공제 ... 682
5. 개산보험료 ... 683
6. 확정보험료 ... 684
7. 고용보험사무조합 ... 685
제8절 고용보험기금 ... 690
1.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690
2. 기금의 관리·운용 ... 690
3. 기금의 용도 ... 691
4. 기금운용계획 ... 691
5. 기금계정의 설치 ... 692
제9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 ... 694
1. 심사 및 재심사청구 ... 694
2. 고용보험심사관 ... 694
3. 심사의 청구 등 ... 696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699
5. 재심사의 청구 ... 700
6. 고지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 702
7. 불이익 취급금지 ... 703
8. 소멸시효 ... 703
제8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절 총칙 ... 704
Ⅰ. 입법취지 및 목적 ... 704
1. 입법취지 및 이유 ... 704
2. 목적 ... 705
Ⅱ. 용어의 정의 ... 705
1. 근로자파견 ... 705
2. 근로자파견사업 ... 705
3. 파견사업주 ... 705
4. 사용사업주 ... 706
5. 파견근로자 ... 706
6. 근로자파견계약 ... 706
Ⅲ. 정부의 책무 등 ... 706
1. 정부의 임무 ... 706
2.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 707
제2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 708
Ⅰ. 근로자파견사업의 개요 ... 708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 ... 708
2. 파견기간 ... 711
Ⅱ.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 712
1.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절차 ... 712
2. 허가의 결격사유 ... 713
3. 허가의 기준 ... 713
4. 허가의 유효기간 ... 714
Ⅲ. 사업의 폐기 및 허가의 취소 등 ... 714
1. 사업의 폐지 ... 714
2. 허가의 취소 등 ... 715
3. 허가 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715
Ⅳ. 겸업금지 및 파견사업주의 의무 ... 716
1. 겸업금지 ... 716
2. 명의대여의 금지 ... 716
3. 근로자파견의 제한 ... 716
4.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717
5. 사업보고 ... 717
Ⅴ. 폐쇄조치 등 ... 717
제3절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719
Ⅰ. 근로자파견계약의 개요 ... 719
1.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 719
2. 균등한 처우 ... 720
3. 계약의 해지 등 ... 720
Ⅱ.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 721
1.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 721
2.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 721
3. 파견근로자에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 721
4. 취업조건의 고지 ... 722
5.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 722
6. 파견사업관리책임자 ... 722
7. 파견사업관리개정 ... 722
Ⅲ.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 723
1.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723
2.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723
3. 사용사업관리책임자 ... 723
4. 사용사업관리대장 ... 724
Ⅳ. 근로기준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 724
1.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 724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 727
제4절 보칙 ... 729
1. 지도·조언 등 ... 729
2. 개선명령 ... 729
3. 보고와 검사 ... 729
4. 자료의 요청 ... 730
5. 수수료 ... 730
6. 권한의 위임 ... 730
제9장 임금채권보장법
제1절 총칙 ... 731
Ⅰ. 입법취지 및 목적 ... 731
1. 입법취지 및 이유 ... 731
2. 목적 ... 732
Ⅱ. 용어의 정의 ... 732
1. 근로자 ... 732
2. 사업주 ... 732
3. 임금 ... 732
Ⅲ. 적용범위 ... 733
Ⅳ. 국고의 부담 ... 733
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 733
제2절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 735
Ⅰ. 체불임금의 체당지급 및 구상권 ... 735
1. 체불임금의 지급 ... 735
2.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 736
Ⅱ. 사업주의 부담금 및 경감 ... 736
1. 사업주의 부담금 ... 736
2. 부담금의 경감 ... 737
Ⅲ. 수급권의 보호 ... 737
1. 수급권의 양도 또는 담보금지 ... 737
2. 체당금수령위임 ... 737
3. 미성년 근로자의 독자적 청구 ... 738
Ⅳ. 퇴직의 증명 및 재산관계명시명령 등 ... 738
1. 퇴직의 증명 등 ... 738
2. 재산관계의 명시명령 ... 738
3. 반환요구 등 ... 739
Ⅴ. 준용 ... 739
제3절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설치·운용 ... 741
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설치 ... 741
Ⅱ. 기금의 조성 ... 741
1. 기금의 재원 ... 741
2. 차입금 ... 741
Ⅲ. 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연도 ... 742
1. 기금의 관리·운용 ... 742
2. 회계연도 ... 742
제4절 보칙 ... 743
1. 보고 등 ... 743
2. 검사 ... 743
3. 신고 ... 743
4. 소멸시효 ... 744
5. 권한의 위임·위탁 ... 744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및조동관계조정법
제1절 총설 ... 747
Ⅰ. 서설 ... 747
1.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목적 ... 747
2. 노동조합의 의의 ... 748
3. 조합활동의 보호 ... 749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751
1. 구성원의 자격에 의한 유형 ... 752
2.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 753
3. 우리 나라의 경우 ... 754
4. 복수노조의 허용 ... 754
Ⅲ. 근로자와 사용자 ... 755
1. 근로자 ... 755
2. 사용자 ... 757
3. 사용자단체 ... 760
Ⅳ.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 762
1. 실질적 요건(자주성) ... 762
2. 형식적 요건(민주성) ... 766
3. 법외조합 ... 767
제2절 노동조합 ... 770
Ⅰ. 통칙 ... 770
1. 조직과 가입의 제한 ... 770
2. 법인격의 취득 ... 776
3. 조세의 면제 ... 777
4. 차별대우의 금지 ... 778
Ⅱ. 노동조합의 설립 ... 778
1. 설립신고 ... 778
2. 설립신고의 심사 ... 780
3.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 782
Ⅲ. 노동조합의 관리 ... 783
1.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원칙 ... 783
2. 규약 ... 784
3. 노동조합의 비치서류 ... 786
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787
5. 운영 상황의 공개 ... 787
6. 자료의 제출 ... 788
7. 행정관청의 명령 등의 통보 ... 788
8. 노동조합의 내부 통제권 ... 789
Ⅳ. 노동조합의 기관 ... 791
1. 의결기관 ... 791
2. 집행기관(임원) ... 796
3. 노동조합의 전임자 ... 796
4. 감사기관 ... 798
Ⅴ. 노동조합의 해산 ... 798
1. 해산사유 ... 798
2. 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 799
3. 해산신고 ... 799
제3절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800
Ⅰ. 단체교섭 ... 800
1. 단체교섭의 의의 ... 800
2. 단체교섭의 주체 ... 802
3.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 803
Ⅱ. 단체협약 ... 805
1. 단체협약의 의의 ... 805
2. 단체협약의 체결 ... 807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810
4. 단체협약의 해석 ... 813
5.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814
제4절 노동쟁의·쟁의행위·단체행동의 개념 ... 816
1. 단체행동 ... 816
2. 노동쟁의 ... 816
3. 쟁의행위 ... 819
4.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구별 ... 821
제5절 쟁의행위 ... 825
Ⅰ. 쟁의행위의 유형 ... 825
1. 노동조합측의 쟁의행위 ... 826
2. 사용자측 쟁의행위 ... 829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 830
1. 정당성의 의의 ... 830
2. 실질적 정당성의 판단기준 ... 832
3.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 836
4. 위법쟁의행위와 책임 ... 839
Ⅲ.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 842
1. 근로계약의 정지 ... 842
2. 파업과 임금청구권 ... 843
3. 태업과 임금공제 ... 844
4. 직장폐쇄와 임금공제 ... 845
5. 기타의 근로계약 관계 ... 845
제6절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848
Ⅰ. 주체에 의한 제한 ... 849
1. 공무원 및 교원의 쟁의행위 제한 ... 849
2. 방위산업체 종사자 ... 850
3. 공익사업의 근로자 ... 851
Ⅱ. 수단·방법에 의한 제한 ... 851
1.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 ... 851
2. 폭력행위 등의 금지 및 신고 ... 852
3. 노동관계의 지원 ... 855
Ⅲ. 쟁의조정절차상의 제한 ... 856
1. 조정절차주의 ... 856
2. 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 ... 857
3.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 858
제7절 노동쟁의의 조정 ... 859
Ⅰ. 통칙 ... 859
1. 자주적 해결의 원칙 ... 859
2.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 860
3. 노동쟁의조정의 의의 ... 860
4. 조정제도의 개요 ... 861
Ⅱ. 사적조정·중재제도 ... 862
1. 의의 ... 862
2. 사적조정·중재의 내용 ... 862
3. 사적조정·중재제도의 활용 ... 863
Ⅲ. 공적조정제도 ... 864
1. 개요 ... 864
2. 조정 ; Mediation ... 866
3. 중재 ; Arbitration ... 869
4.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 874
5. 긴급조정 ... 877
제8절 부당노동행위 ... 881
Ⅰ.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 ... 881
1. 의의 ... 881
2. 우리 나라 제도의 특징 ... 881
Ⅱ.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 882
1. 불이익 취급 ... 882
2. 황견계약 ... 885
3. 단체교섭의 거부 ... 887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888
5. 보복적 불이익 취급 ... 891
Ⅲ.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891
1.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특색 ... 891
2. 구제절차 ... 892
제9절 권한의 위임 ... 898
제2장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절 총설 ... 900
1.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요 ... 900
2. 노사협의제도의 유형 ... 903
3. 노사협의회의 제원칙 ... 904
4. 중앙노사정협의회 ... 905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 908
1. 노사협의회의 설치사업장 ... 908
2. 노사협의회의 구성 ... 910
3. 노사협의회의 실효성 확보 ... 912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 914
1. 회의 ... 914
2. 노사협의회 규정 ... 915
3. 노사협의회의 임무 ... 916
제4절 고충처리제도 ... 922
1.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 922
2. 고충처리위원 ... 922
3. 고충처리 절차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