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지방자치의 이론
제1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B><FONT color ... #0000
1. 실제적인 배경 ... 30
1) 지역사회개발의 필요성 ... 30
2) 자치적 분권(autonomous decentralization) ... 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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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방자치의 이론
제1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B><FONT color ... #0000
1. 실제적인 배경 ... 30
1) 지역사회개발의 필요성 ... 30
2) 자치적 분권(autonomous decentralization) ... 31
3) 도시문제의 발생 ... 32
2. 이론적 배경 ... 32
제2절 <B><FONT color ... #0000
1. 현실성 ... 33
2. 특수성 ... 33
3. 종합성 ... 34
제3절 <B><FONT color ... #0000
1. 과학과 기술의 개념 ... 35
2. <B><FONT color ... #0000
3. <B><FONT color ... #0000
4. 과학성과 기술성의 동시추구 ... 40
제4절 <B><FONT color ... #0000
1. 법적·제도적 접근방법(legal-institutional approach) ... 42
1) 내용 ... 42
2) 장단점 ... 42
2.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 ... 43
1) 내용 ... 43
2) 장단점 ... 43
3. 비교론적 접근방법(comparative approach) ... 44
1) 내용 ... 44
2) 장단점 ... 44
4. 행태론적 접근방법(behavioral approach) ... 45
1) 내용 ... 45
2) 장단점 ... 46
5. 생태론적 접근방법(ecological approach) ... 46
1) 내용 ... 46
2) 장단점 ... 47
6. 체제론적 및 구조기능적 접근방법(systematic and structure-functional approach) ... 48
1) 체제론적 접근방법 ... 48
2) 구조기능론적 접근방법(structure-functional approach) ... 50
7. 발전론적 접근방법(developmental approach) ... 52
1) 내용 ... 52
2) 장단점 ... 54
8. 상황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 ... 54
제2장 지방자치의 주요이론 ... 55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56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 57
1) 개념 ... 57
2) 지표 ... 57
3) 변수 ... 58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 ... 59
1) 중앙집권의 장점 ... 60
2) 지방분권의 장점 ... 61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상대성 ... 61
3. 지방분권의 형태 ... 62
1) 행정적 분권 ... 62
2) 자치적 분권 ... 65
제2절 지방행정의 내용 ... 69
1. 지방행정의 의의 ... 69
2. 지방행정의 특징 ... 70
1) 현실성 ... 70
2) 지역성 ... 71
3) 종합성 ... 72
4) 자치성 ... 72
3. 지방행정의 이념 ... 73
1) 지방행정 이념의 의의 ... 73
2) 지방행정 이념의 주요내용 ... 73
3) 이념 간의 우선순위 ... 79
4. 지방행정의 존재형태 ... 80
1) 완전관치형 ... 81
2) 완전자치형 ... 81
3) 자치·관치균형형 ... 82
4) 관치우월형 ... 83
제3절 지방자치의 내용 ... 83
1. 지방자치의 의의 ... 84
2. 지방자치권 사상 ... 86
1) 고유권설 ... 87
2) 전래권설 ... 89
3) 제도보장설 ... 90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92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의의 ... 92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점 ... 93
3) 상호접근 ... 97
4. 지방자치의 가치 ... 98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98
2) 지방자치의 필요성 ... 105
5. 지방자치의 필수요건 ... 113
1) 자치구역 및 사무배분 ... 113
2) 주민의 자치의식 ... 115
3) 지방의회의 구성 ... 117
4) 자주재원의 확보 ... 117
6. 지방자치의 위기 ... 117
1) 역사적 기반상실 ... 117
2) 자치의식의 쇠퇴 ... 118
3) 지방재정의 궁핍 ... 118
4) 정당의 개입 ... 119
제4절 현대 지방자치의 경향 ... 119
1. 신중앙집권화 ... 120
1) 의의 ... 120
2) 신중앙집권화의 원인 ... 121
3) 신중앙집권화의 한계 ... 122
2. 광역행정 ... 123
1) 광역행정의 의의 ... 123
2) 광역행정의 요인 ... 124
3) 광역행정의 형태 ... 126
3. 신지방분권 ... 127
1) 신지방분권의 배경 ... 127
2) 신지방분권의 성격 ... 128
3) 신지방분권의 방안 ... 129
제2편 지방자치의 역사
제3장 고대의 지방행정 ... 137
제1절 통일신라시대 ... 137
1. 통치기구 ... 137
2. 지방행정의 구역과 기관 ... 138
1) 9州(주)·5小京(소경) ... 138
2) 하부행정구역 ... 139
3) 上守吏制度(상수리제도) ... 139
4) 지방행정의 평가 ... 139
제2절 고려시대 ... 140
1. 통치기구 ... 140
2. 지방행정의 구역과 기관 ... 141
3. 자치기관 ... 142
1) 事審官(사심관) ... 142
2) 鄕職團體(향직단체) ... 144
4. 지방행정의 평가 ... 145
제3절 조선시대 ... 146
1. 통치기구 ... 146
2. 지방행정의 구역과 기관 ... 150
1) 지방행정구역 ... 150
2) 지방행정기관 ... 150
3) 지방자치기구 ... 159
3. 지방행정의 평가 ... 163
제4절 갑오개혁 ... 165
1. 지방행정구역 ... 165
2. 지방인사제도 ... 166
3. 鄕會制度(향회제도) ... 167
제5절 일본식민지 통합시대 ... 168
1. 지방행정조직의 변화과정 ... 168
2. 지방행정조직 ... 170
1) 道制(도제) ... 170
2) 府制(부제) ... 171
3) 읍·면제 ... 172
4) 도제(島制) ... 173
5) 읍·면 조합 ... 173
3. 지방인사제도 ... 174
제6절 미군정시대 ... 175
1. 지방행정조직 ... 175
2. 지방인사제도 ... 176
제4장 현대의 지방자치 ... 178
제1절 도입기 : 정부수립∼제1공화국 ... 178
1. 지방자치법의 제정 ... 179
2. 제1차 개정 ... 180
3. 지방의회의 구성 ... 181
4. 제2차 개정 ... 182
5. 제3차 개정 ... 183
6. 제4차 개정 ... 183
7. 평가 ... 185
제2절 확산기 : 제2공화국 ... 185
1. 제5차 개정 ... 185
2. 평가 ... 186
제3절 沈滯期(침체기) : 5·16∼제4공화국 ... 187
1. 5·16 군사혁명 ... 187
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187
2)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 189
3)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 189
4) 부산시 정부직할에 관한 법률 ... 193
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편 ... 196
6) 지방행정기구의 개편 ... 197
7) 평가 ... 198
2. 제3공화국 ... 199
1) 지방행정의 내용상 변화 ... 200
2) 평가 ... 202
3. 제4공화국 ... 203
1) 내용상의 변화 ... 203
2) 평가 ... 204
제4절 黎明期(여명기) : 1981∼1990 ... 204
제5절 開花期(개화기) : 1991∼2002 ... 206
1. 제1기 민선자치 : 1991∼1995 ... 206
1) 제10차 개정 ... 207
2) 제11차 개정 ... 207
3) 제12차 개정 ... 208
4) 제13차 개정 ... 209
5) 제14차 개정 ... 210
2. 제2기 민선자치 : 1995∼1998 ... 211
1) 제15차 개정 ... 211
2) 제16차 개정 ... 211
3. 제3기 민선자치 : 1998∼2002 ... 212
1) 제17차 개정 ... 212
2) 제18차 개정 ... 212
3) 제19차 개정 ... 214
4) 제20차 개정 ... 214
4. 제4기 민선자치 : 2002∼2006 ... 215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 21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219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219
2. 지방자치단체의 특징 ... 219
1) 자치권(autonomy) ... 219
2) 公法人(공법인) ... 221
3) 지역단체 ... 22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223
1. 보통지방자치단체 ... 223
1) 道(도) ... 223
2) 특별시 및 광역시 ... 224
3) 市(시) ... 224
4) 군 ... 226
5) 자치구 ... 227
2. 특별지방자치단체 ... 228
1) 의의 ... 228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점 ... 228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단점 ... 229
3.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230
1) 지방자치단체 조합 ... 230
2) 지방공기업 조합 ... 23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231
1. 계층구조의 의의 ... 231
2. 단층제와 이층제의 장단점 ... 233
1) 단층제의 장단점 ... 233
2) 이층제의 장단점 ... 234
3) 상호관계 ... 236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38
제1절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형태 ... 238
1. 기관통합형 ... 239
1) 의의 ... 239
2) 외국의 예 ... 239
3) 장단점 ... 240
2. 기관분립형 ... 241
1) 의의 ... 241
2) 수장형 ... 242
3) 의회 - 참사회형 ... 247
제2절 한국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형태 ... 248
제3절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종류 ... 249
1. 지방의회 ... 249
1) 의의 ... 249
2) 한국지방의회의 연혁과 발전방향 ... 250
3) 지방의회의 권한 ... 253
4)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 ... 256
2. 집행기관 ... 261
1) 일반집행기관 ... 261
2) 특별기관 ... 268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270
제1절 자치구역의 정의 ... 270
제2절 자치구역의 변수 ... 271
1. 행정구역 ... 271
2. 계층구조 ... 272
3. 행정이념 ... 272
4. 광역행정 ... 272
제3절 자치구역의 개편 ... 273
1. 개편의 필요성 ... 274
1) 행·재정능력의 확충 ... 274
2) 광역행정수요 ... 274
3) 균등행정의 확보 ... 275
4) 능률성의 제고 ... 275
2. 개편기준 ... 275
1) 사회공동성 ... 277
2) 기능적 구역 ... 277
3) 행정능력 ... 278
4) 편의성 ... 279
5) 지역개발 ... 279
3. 개편내용 ... 279
1) 경계변경 ... 280
2) 폐치·분합 ... 280
3) 구역의 재편 ... 281
4. 개편효과 ... 281
1) 예산편성 ... 282
2) 사무와 재산승계 ... 282
3) 기관구성의 조정 ... 282
4) 자치법규의 효력 ... 282
제4절 한국 자치구역의 현황 ... 283
1. 개편과정 ... 283
1) 제1단계(1994. 3∼8) ... 284
2) 제2단계(1994. 8∼12) ... 284
3) 제3단계(1995. 3∼7) ... 284
2. 향후 발전과제 ... 285
1) 구역의 과대성 ... 285
2) 자치단체규모의 불균형 ... 286
3) 구역의 부적절성 ... 286
제4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291
제1절 자치단체권능의 의의 ... 291
제2절 자치입법권 ... 292
1. 의의 ... 292
2. 조례 ... 292
1) 개념 ... 292
2) 제정절차 ... 293
3. 규칙 ... 296
1) 의의 ... 296
2) 제정절차 ... 297
3) 범위와 한계 ... 297
제3절 자치조직권 ... 298
1. 의의 ... 298
2. 자치조직권의 기본원칙 ... 298
1) 민주화 ... 299
2) 능률화 ... 299
3) 종합화 ... 299
4) 균형화 ... 300
3. 외국의 자치조직권 ... 300
1) 미국의 자치조직권 ... 300
2) 영국의 자치조직권 ... 302
3) 프랑스의 자치조직권 ... 303
4. 한국의 자치조직권 ... 304
제4절 자주재정권 ... 304
1. 의의 ... 304
2. 재정권력작용 ... 305
3. 재정관리작용 ... 305
4. 국가재정과의 관계 ... 306
제5절 자치행정권 ... 306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 308
제1절 지방행정기능의 의의 ... 308
1. 지방행정기능의 개념 ... 308
2. 기능범위의 변수 ... 308
1) 계층구조 ... 309
2) 자치구역 ... 309
3) 지방자치의 유형 ... 309
제2절 지방행정기능 배분의 원칙과 방법 ... 310
1. 기능배분의 원칙 ... 310
1)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310
2)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 311
3) 경제성의 원칙 ... 311
4) 종합성의 원칙 ... 311
5) 분업화의 원칙 ... 312
2. 기능배분의 방법 ... 312
1) 개별적 지정주의(Enumeration Principle) ... 312
2) 포괄적 위탁주의(Universality Principle) ... 313
3) 折衷主義(절충주의, Mixed System) ... 313
제3절 기능배분의 양태 ... 314
1. 중앙정부의 행정사무 ... 314
2.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 ... 315
1) 광역행정기능 ... 315
2) 보완·대행기능 ... 316
3) 연결·조정기능 ... 316
4) 지휘·감독기능 ... 316
3.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 ... 317
제4절 행정사무의 배분 ... 318
1. 행정사무의 배분방법 ... 318
2. 행정사무의 종류 ... 319
1) 고유사무 ... 319
2) 위임사무 ... 320
3.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323
1) 문제점 ... 323
2) 발전방향 ... 32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유형 ... 325
1. 일반행정기능 ... 325
2. 보안기능 ... 326
1) 경찰행정 ... 326
2) 소방행정 ... 327
3) 민방위행정 ... 328
3. 사회복지기능 ... 328
1) 사회보험 ... 330
2) 공적부조 ... 331
3) 사회복지사업 ... 332
4. 교육문화행정 ... 332
1) 학교교육 ... 332
2) 사회교육 ... 334
3) 문화교육 ... 334
제6절 지방자치사무의 민간위탁 ... 335
1. 민간위탁의 의의 ... 335
2. 민간위탁의 배경 ... 336
1) 감축관리 ... 336
2) 혼합행정 ... 336
3) 민간부문의 발전 ... 337
3. 민간위탁의 장단점 ... 337
1) 장점 ... 337
2) 단점 ... 338
4. 민간위탁의 기준과 사무의 종류 ... 339
1) 민간위탁의 기준 ... 339
2) 위탁사무의 종류 ... 340
5. 민간위탁의 방법 및 통제 ... 341
1) 계약 ... 341
2) 지정 및 허가 ... 341
3) 사업체 설립 ... 342
4) 자원단체 활용 ... 342
6.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현황 ... 342
1) 현황 ... 342
2) 발전방향 ... 343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 344
제1절 지방공무원제도의 의의 ... 344
1. 지방공무원제도의 개념 ... 344
2. 지방공무원제도의 특징 ... 345
3. 국가공무원제도와의 비교 ... 346
제2절 지방공무원제도의 기반 ... 347
1. 관계법령 ... 347
1) 지방공무원법의 제정 ... 347
2)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 348
2. 인사담당기관 ... 349
1) 지방자치단체의 장 ... 349
2) 인사위원회 ... 349
3) 소청심사위원회 ... 350
제3절 임용 ... 350
1. 인력계획 ... 351
2. 모집 ... 352
1) 의의 ... 352
2) 모집의 현황 ... 353
3) 모집대상 ... 353
3. 시험 ... 354
4. 임명 ... 355
1) 시보 ... 355
2) 補職(보직) ... 356
제4절 능력개발 ... 357
1. 교육훈련 ... 358
2. 근무성적평정 ... 359
3. 전직 및 전보 ... 360
제5절 사기진작 ... 361
1. 사기의 의의 ... 361
2. 지방공무원의 사기현황 ... 361
제6절 바람직한 지방공무원상 ... 362
1. 한국 지방공무원의 행태적 특징 ... 362
1) 권위주의 ... 362
2) 타율성 ... 362
3) 이기주의 ... 363
2. 바람직한 지방공무원상 ... 363
1) 민주적인 공무원 ... 363
2) 적극적·능동적인 공무원 ... 364
3) 자아혁신적인 공무원 ... 364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365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 365
1. 개념 ... 365
2. 특징 ... 366
1) 민간경제에 대한 특징 ... 366
2) 국가재정에 대한 특징 ... 367
제2절 地方歲入(지방세입) ... 368
1. 지방세 ... 369
1) 지방세의 의의 ... 369
2) 지방세의 원칙 ... 369
3) 지방세의 종류 ... 370
4) 지방세 체제의 특성 ... 376
2. 세외수입 ... 377
1) 의의 ... 377
2) 종류 ... 378
3. 지방재정조정제도 ... 381
1) 지방교부세 ... 381
2) 국고보조금 ... 383
3) 지방양여금 ... 384
제3절 예산과정 ... 386
1. 예산편성지침서의 시달 ... 386
2. 예산의 편성 ... 386
3. 예산의 심의·확정 ... 387
4. 예산의 공고 ... 387
5. 예산의 집행·관리 ... 388
제4절 한국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389
1. 문제점 ... 389
1) 재정자립도의 취약과 지역 간의 불균형 ... 389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 390
2. 발전방향 ... 391
1)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재배분 ... 391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 391
3) 기타 개선책 ... 392
제5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제12장 주민참여 ... 397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 397
제2절 주민참여의 필요성 ... 398
1. 住民側(주민측) ... 398
2. 行政側(행정측) ... 399
제3절 주민참여의 효과 ... 399
1. 주민측 ... 399
2. 지방자치단체측 ... 400
제4절 주민참여의 요건 ... 401
1. 정보의 공개 ... 401
2. 참여자의 범위 ... 402
3. 참여대상의 행정과정 ... 402
4. 참여대상의 행정사무 ... 402
제5절 주민참여의 단계 ... 403
제6절 한국의 주민참여 ... 404
1. 전개과정 ... 404
2. 주민참여의 방법 ... 405
1) 위원회 ... 405
2) 공청회 ... 405
3) 반상회 ... 406
3.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406
1) 문제점 ... 406
2) 발전방향 ... 407
제13장 지방자치의 통제 ... 408
제1절 행정통제의 일반론 ... 408
1. 행정통제와 행정책임 ... 408
1) 행정통제 ... 408
2) 행정책임 ... 408
2. 행정통제의 과정 ... 410
1) 통제기준의 확인 ... 411
2) 자료의 수집 ... 411
3) 평가 ... 412
4) 시정조치 ... 413
제2절 행정통제의 유형 ... 413
1. 외부통제 ... 414
1) 민중통제 ... 414
2) 입법통제 ... 415
3) 사법통제 ... 416
4) 옴부즈만 제도 ... 417
2. 내부통제 ... 418
1)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 ... 418
2) 공직윤리에 의한 통제 ... 419
3. 중앙통제 ... 421
1) 의의 ... 421
2) 중앙통제의 유형 ... 422
3) 한국의 중앙통제 ... 423
제14장 지방행정문화 ... 429
제1절 지방행정문화의 의의 ... 429
제2절 한국 지방행정문화의 유형 ... 430
1. 권위주의 ... 431
1) 의의 ... 431
2) 효과 ... 432
3) 발전방향 ... 433
2. 귀속주의 ... 436
1) 의의 ... 436
2) 효과 ... 437
3) 발전방향 ... 438
3. 온정주의 ... 439
1) 의의 ... 439
2) 효과 ... 440
3) 발전방향 ... 441
4. 형식주의 ... 442
1) 의의 ... 442
2) 효과 ... 442
3) 발전방향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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