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민법총칙
[1] 권리남용의 금지 ... 3
[1-1] 실효의 원칙 ... 8
[2] 태아의 권리능력 ... 11
[3]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상대방의 보호 ... 16
[4]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취소 ... 22
[5]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의 효과 ... 29
[5-1] 대표기관의 행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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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1] 권리남용의 금지 ... 3
[1-1] 실효의 원칙 ... 8
[2] 태아의 권리능력 ... 11
[3]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상대방의 보호 ... 16
[4]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취소 ... 22
[5]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의 효과 ... 29
[5-1] 대표기관의 행위에 관한 법인의 책임 ... 37
[6] 재단법인 출연 부동산의 귀속 및 대표권의 제한 ... 40
[7] 헹정상 금지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 48
[8]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따른 법률관계 ... 54
[9]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관계 ... 65
[10] 쌍방의 동기의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 74
[10-1] 매매목적토지의 지번에 관한 당사자의 쌍방의 공통하는 착오 ... 84
[11] 강요에 의한 증여계약의 효력 ... 87
[11-1] 강요에 의한 증여계약에 관한 93.7.16, 92다41528, 41535 판결 ... 94
[12] 백지위임장의 교부와 표현대리 ... 97
[13] 일상가사대리와 이중매매 ... 107
[14] 타인의 이름을 사칭한 법률행위와 상속 ... 115
[14-1]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 ... 124
[14-2] 유동적 무효 ... 127
[15]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완성의 효과 ... 130
[15-1] 응소와 시효중단(大判 全合 93. 12. 21) ... 139
제2편 물권법
[16]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와 그 비용 ... 145
[17] 이중보존등기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 154
[17-1]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대판 96. 10. 17. 전원합의체판결) ... 162
[18]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 166
[19]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일반취득시효 ... 175
[20]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취득 ... 182
[21]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189
[22] 부동산 일반[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 ... 196
[22-1] 취득시효 완성후 점유를 이전받은 자의 지위 ... 205
[22-2] 자주점유 ... 214
[23] 부동산 지분의 등기부취득시효와 공유관계 ... 221
[23-1] 공유의 대내관계에 관한 대판 94.3.22 전원합의체판례의 태도 ... 231
[24] 가옥의 증축과 부합의 법리 ... 233
[25] 명의신탁의 유효성과 해지의 효과 ... 238
[25-1] 명의신탁과 허위표시 ... 249
[26] 명의신탁의 효과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259
[26-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신의칙 적용 판결 ... 268
[27] 분묘기지권과 관습의 적용 ... 273
[28] 동산질권에 대한 침해와 선의취득 ... 280
[29]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및 용익권과의 관계 ... 290
[30]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98
[30-1] 공동저당에 있어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우열관계 ... 308
제3편 채권총론
[31] 종류채권의 특정과 위험부담 ... 313
[32] 구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제한문제 ... 320
[33]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 ... 326
[33-1] 보호의무위반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 332
[34] 쌍무계약에서의 이행지체의 효과 ... 334
[35] 이중양도로 인한 이행불능의 효과 ... 343
[36] 종류매매에서의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 ... 353
[37] 손해배상액의 예정 ... 363
[37-1] 일방적 위약금약정의 해석(대판 96.6.14, 95다11429) ... 370
[38] 채권자지체중의 위험부당 등 ... 374
[39] 채무자의 가장매매에 대한 채권자의 구제수단 ... 381
[40]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구제 ... 392
[41]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 400
[42] 계속적 보증의 법률관계 ... 409
[43] 채권의 이중양도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418
[4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및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 ... 427
[45]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법정대위관계 ... 436
제4편 채권각론
[46] 계약의 성립 ... 445
[47] 계약체결준비단계에서의 사고에 대한 책임 ... 454
[48]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지체 ... 463
[49]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등 ... 474
[49-1] 대상청구권 ... 482
[50] 계약해제의 효과 ... 486
[51]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등 ... 495
[52] 임대차종료시의 임차인의 권리 ... 504
[53]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513
[53-1] 권리에 대한 종물이론의 준용 및 배신행위법리에 의한 해지권 제한에 관한 최근판례 ... 519
[54] 他人의 명의로 건축허가 받아 완공한 건물의소유권귀속 ... 521
[55] 무권대리행위와 사무관리 ... 526
[56] 명의수탁부동산의 매매와 불법원인급여 ... 533
[57] 불법행위책임 전반에 대한 개관 ... 542
[58] 생명침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 549
[59] 자동차사고에 따른 법률관계 ... 559
[59-1] 호의동승자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大判 87. 12. 22) ... 567
[60] 의료과오책임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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