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언 ... 10
1. 집필배경 ... 11
2. 집필목적 ... 17
Ⅱ. 개인정보의 유통 ... 24
1. 유통현황 ... 25
가. 개인정보의 개념정립 ... 25
나. 개인정보의 유통현실 ... 33
(1)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 33
(2) 신용카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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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서언 ... 10
1. 집필배경 ... 11
2. 집필목적 ... 17
Ⅱ. 개인정보의 유통 ... 24
1. 유통현황 ... 25
가. 개인정보의 개념정립 ... 25
나. 개인정보의 유통현실 ... 33
(1)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 33
(2) 신용카드업체 등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 38
(3) 개인정보 관리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 41
2. 문제점 ... 44
가. 정보가치관의 균형감 결여 ... 44
나. 고객정보활용에 대한 불신 ... 48
Ⅲ. 국내외 관련법제 ... 55
1. 법제현황 ... 56
가. 국내 현황 ... 56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총괄적 검토 ... 56
(2) 현행 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분석 ... 64
나. 국외 상황 ... 69
(1) 미국 ... 69
(2) 일본 ... 71
(3) 유럽 ... 72
2. 문제점 ... 76
가. 쟁점 분석 ... 76
나. 법리 논의 ... 84
(1) 규제영역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 84
(2) 전자정부법에서의 행정정보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88
(3)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한계 ... 100
Ⅳ. 개선방안의 모색 ... 104
1. 쟁점사항 ... 105
가. 규제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구분 적용에 관한 재검토 ... 105
나. 비민감정보 규제수준의 조정 및 제3자 지정에 대한 개선 ... 107
2. 정책제언 ... 110
가. 정비방안의 전제조건 ... 110
나. 관련법제의 정비방안 ... 114
(1) 총괄적 검토 ... 114
(2) 개별적 검토 ... 116
(3) 소결 ... 125
Ⅴ. 결어 ... 126
1. 본문요약 ... 127
2. 에필로그 ... 129
참고문헌 ... 136
부록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143
부록 2. 개인정보보호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3호) ... 182
부록 3.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은영의원 발의ㆍ철회안) ... 199
부록 4.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찬의원 발의ㆍ계류안) ... 210
부록 5.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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