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분단독일의 헌법
제1절 분단국헌법의 제정
Ⅰ. 독일분단과 독일통일 ... 3
Ⅱ. 독일분단의 경위 ... 5
1. 대전중의 독일전후처리안 ... 5
2. 대전 후의 분할점령책 ... 9
Ⅲ. 냉전의 격화와 동·서독헌법의 성립 ... 15
1. 냉전하의 분할정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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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분단독일의 헌법
제1절 분단국헌법의 제정
Ⅰ. 독일분단과 독일통일 ... 3
Ⅱ. 독일분단의 경위 ... 5
1. 대전중의 독일전후처리안 ... 5
2. 대전 후의 분할점령책 ... 9
Ⅲ. 냉전의 격화와 동·서독헌법의 성립 ... 15
1. 냉전하의 분할정책 ... 15
2. 서독의 헌법제정 ... 19
3. 동독의 헌법제정 ... 21
제2절 서독기본법의 내용과 특색
Ⅰ. 서독기본법 ... 23
Ⅱ. 분단잠정헌법으로서의 기본법의 성립 ... 23
1. 기본법제정의 준비 ... 23
2. 헌법제정회의에서의 토론 ... 24
Ⅲ. 기본법의 내용과 특색 ... 26
1. 기본권존중주의 ... 26
2. 국민주권주의와 국가형태 ... 27
3. 권력분립주의와 통치기구 ... 28
4. 국제평화주의와 침략전쟁금지 ... 29
5. 잠정헌법으로 통일지향헌법 ... 29
Ⅳ. 냉전시대의 기본법개정 ... 30
1. 국방을 위한 개정 ... 30
2. 국가긴급사태개정 ... 31
3. 기타의 기본법개정 ... 33
제3절 동독헌법의 내용과 특색
Ⅰ. 동독헌법 ... 34
Ⅱ. 동독헌법의 내용과 특색 ... 35
1. 사회주의국가 ... 35
2. 권력집중주의 ... 35
3. 단일국가주의 ... 36
4. 통치조직의 특색 ... 36
5. 기본권보장주의의 특색 ... 38
6. 평화주의와 사회적 국제주의 ... 39
Ⅲ. 1974년의 발달된 사회주의헌법 ... 39
Ⅳ. 동독헌법의 폐기 ... 41
제4절 동·서독분단과 국제관계
Ⅰ. 독일통일과 국제정세 ... 42
1. 독일통일에 대한 미·소의 방안대립 ... 42
2. 미·소간의 평화공존과 긴장완화 ... 48
Ⅱ. 분단독일과 유럽통합 ... 51
1. 서독과 유럽공동체 ... 51
2. 동독과 코메콘 ... 55
Ⅲ. 독일통일에 관한 국제적 의무 ... 57
1. 독일통일에 관한 국제법규 ... 57
2. 평화조약에 관한 국제법조항 ... 58
3. 양독의 동맹관계에서 오는 의무 ... 59
4. 독일통일의 합의가능성 ... 61
제5절 동·서독의 통일정책
Ⅰ. 기민당집정하(1949-1969)의 통일방안 ... 62
1. 독일통일을 위한 협상의 경과 ... 62
2. 냉전시대의 통독방안 ... 64
3. 동·서 해빙시대의 통독방안 ... 69
4. 동·서독분단의 고정화 ... 73
5. 대연정하(1966-1969)의 동·서독 접근 ... 79
Ⅱ. 사민당집정하(1969-1972)의 통일방안 ... 86
1. 브란트정권의 수립과 통일외교정책 변경 ... 86
2. 서독의 불가침조약체결 ... 94
3. 4대국의 베를린협정 체결 ... 96
Ⅲ.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 99
1. 동·서독의 대외관계개선 ... 99
2.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과 그 영향 ... 102
제2장 동·서독분단헌법의 비교
제1절 동·서독헌법의 통일조항
Ⅰ. 서설 ... 109
Ⅱ. 서독기본법의 통일조항 ... 109
1. 서독기본법전문의 의의 ... 110
2. 서독기본법 제146조의 내용 ... 113
3. 서독기본법 제23조의 의의 ... 114
Ⅲ. 동독헌법의 통일조항 ... 115
1. 1949년헌법의 통일조항 ... 115
2. 1968년헌법의 통일조항 ... 117
3. 1974년헌법의 통일조항 ... 118
제2절 서독과 동유럽간의 불가침협정
Ⅰ. 불가침협정의 일반적 고찰 ... 119
1. 불가침협정의 의의·성격 ... 119
2. 불가침협정의 역사적 선례 ... 120
Ⅱ. 서독의 불가침협정체결의 노력 ... 123
Ⅲ. 서독·소련불가침조약 ... 127
Ⅳ. 동유럽국가와의 불가침조약 ... 132
1. 서독·폴란드불가침조약 ... 132
2. 서독·체코 불가침조약 ... 135
제3절 동·서독의 법적 지위
Ⅰ. 동·서독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학설 ... 137
1. 계속설과 불계속설, 분리설 ... 137
2. 1국가설과 2국가설, 3국가설 ... 140
Ⅱ. 독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양독정부견해의 변천 ... 143
1. 아데나워시대의 서독정부견해 ... 143
2. 올브리히트시대의 동독정부견해 ... 145
3. 브란트시대의 양독정부견해 ... 147
Ⅲ. 동·서독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결론적 고찰 ... 148
1. 결론적 고찰 ... 148
제4절 동·서독기본조약과 합헌성 여부
Ⅰ.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 ... 151
1. 서독과 동독의 평화정책과 기본조약체결 ... 151
2. 동·서독기본조약의 내용 ... 153
3. 동·서독기본조약의 법적 성격 ... 155
Ⅱ. 동·서독기본조약의 비준동의법률의 제정 ... 156
Ⅲ. 동·서독기본조약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재결 ... 159
1. 바이에른지방정부의 제소이유 ... 159
2. 연방헌법재판소판결의 내용 ... 162
3. 연방헌법재판소판결의 의의와 평가 ... 165
제5절 동·서독헌법상 기본권비교
Ⅰ. 독일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의 연혁 ... 167
Ⅱ. 독일헌법상의 기본권규정 ... 169
1. 바이마르헌법의 기본권규정과 그 영향 ... 169
2. 서독기본법의 기본권규정 ... 171
3. 동독헌법상의 기본권규정 ... 174
Ⅲ. 동·서독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비교 ... 179
1. 기본권의 일반적 성격 비교 ... 179
2. 개별기본권의 비교 ... 181
Ⅳ. 독일통일헌법에 주는 시사 ... 186
1. 동·서독헌법의 기본권보장현황 ... 186
2. 통독헌법에서의 기본권보장조항 ... 187
제6절 동·서독헌법상의 경제조항비교
Ⅰ. 바이마르헌법의 경제제도 ... 188
1. 혼합경제제도 ... 188
2. 자유경제적 측면 ... 188
3. 사회적 유보 ... 189
4. 사회화규정 ... 189
5. 국가경제평의회 ... 189
Ⅱ. 서독기본법의 경제제도 ... 190
1. 경제제도에 대한 학설대립 ... 190
2. 경제제도의 내용 ... 191
3. 경제제도의 구체적 규정 ... 192
Ⅲ. 동독헌법의 경제제도 ... 193
1. 경제헌법의 기본원칙 ... 193
2. 경제제도의 구체적 내용 ... 195
Ⅳ. 60년대 동·서독 경제비교 ... 197
1. 서독의 경제 ... 197
2. 동독의 경제 ... 199
3. 동·서독의 비교 ... 201
제3장 동·서독의 공존과 동독헌법의 효력상실
제1절 동·서독간 교류확대
Ⅰ. 동·서독간의 교류 ... 207
Ⅱ. 인적 왕래 ... 207
1. 서독인의 서베를린 왕래 ... 207
2. 동독인의 서독여행 ... 209
3. 서독인의 동독여행 ... 210
4. 국경지역에서의 동독여행 ... 211
Ⅲ. 문화교류·스포츠교류·청소년교류 ... 211
1. 문화교류 ... 211
2. 스포츠교류 ... 212
3. 청소년교류 ... 212
4. 도서잡지교류 ... 213
Ⅳ. 교통·통신 ... 213
1. 철도 ... 214
2. 도로교통 ... 214
3. 항공 ... 215
4. 통신 전화 ... 215
Ⅴ. 경제교역 ... 216
제2절 동·서독의 국내정치의 변화
Ⅰ. 서독의 국내정치의 변화 ... 222
1. 슈미트수상의 정책 ... 222
2. 콜수상의 정책 ... 225
Ⅱ. 동독의 국내정치의 변화 ... 227
1. 호넥카의 등장 ... 227
제3절 동·서독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정책
Ⅰ. 긴장완화정책으로의 전환 ... 230
Ⅱ. 서독정부의 긴장완화정책 ... 230
1. 슈미트정부하 서독의 긴장완화정책 ... 230
2. 콜정부하의 서독의 긴장완화정책 ... 234
Ⅲ. 동독의 외교안보정책과 독일정책 ... 237
1. 동독통일외교정책의 전환 ... 237
2. 호넥카의 통일외교정책 ... 237
제4절 동·서독의 경제발전
Ⅰ. 7·80년대의 서독경제 ... 240
1. 경제부흥기에서 침체기로 ... 240
2. 스태그플레이션기의 경제지표 ... 240
3. 신기술의 발전 ... 242
4. 정부의 대책 ... 243
Ⅱ. 7·80년대의 동독경제 ... 244
1. 신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로 ... 244
2. 호넥카의 경제정책변경 ... 244
3. 동독경제의 붕괴원인 ... 246
제5절 동독헌법의 효력상실
Ⅰ. 10월혁명 ... 247
1. 동유럽체제의 붕괴 ... 247
2. 노동자의 동독탈출과 시민시위 ... 248
3. 10월혁명과 호넥카의 퇴장 ... 249
Ⅱ. 10월혁명 후 동독헌법의 변천 ... 252
Ⅲ. 동독헌법의 개정과 효력상실 ... 254
1. 동독헌법의 발전 ... 254
2. 변혁기의 헌법개정과 변천 ... 256
3. 동독헌법의 효력상실 ... 258
제4장 통일헌법의 성립
제1절 통일조약과 기본법의 개정
Ⅰ. 통일조약의 체결노력 ... 263
1. 베를린장벽의 제거 ... 263
2. 동·서독통일을 위한 국내적 노력 ... 263
3. 동독헌법의 개정 ... 266
Ⅱ. 제1차국가조약의 체결과 내용 ... 267
1. 제1차국가조약의 체결 ... 267
2. 제1차국가조약의 내용 ... 268
3. 제1차국가조약의 의의 ... 272
4. 제1차국가조약의 평가 ... 273
Ⅲ. 2+4조약의 체결 ... 273
1. 독일통일에 대한 4대국의 반응 ... 273
2. 2+4회담과 조약체결 ... 274
3. 2+4조약의 내용 ... 275
4. 독·소간 조약 ... 280
5. 독·폴란드간 조약 ... 287
Ⅳ. 통일조약(제2차국가조약)의 체결과 내용 ... 290
1. 통일조약의 체결 ... 290
2. 통일조약의 내용 ... 290
3. 통일조약의 비준법률과 합헌성심사 ... 301
4. 통일조약의 성격 ... 302
Ⅴ. 통일조약에 따른 헌법개정 ... 303
1. 전문의 개정 ... 303
2. 제23조의 삭제 ... 304
3. 제146조의 개정 ... 304
4. 기타조항의 개정 ... 304
Ⅵ. 선거조약과 통독선거 ... 305
1. 선거조약의 체결 ... 305
2. 5%봉쇄조항 ... 305
3.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 306
4. 전독의회선거의 시행 ... 306
Ⅶ. 서독기본법 개정결과 ... 306
제2절 통독헌법제정의 실패와 기본법개혁
Ⅰ. 통일독일에서의 헌법심사위원회 ... 307
Ⅱ. 헌법논의의 전개 ... 310
Ⅲ. 기본법개정경과 ... 314
Ⅳ. 기본법개정내용 ... 315
제3절 신지방의 헌법제정
Ⅰ. 동독신지방헌법제정의 노력 ... 316
1. 동독헌법제정 움직임 ... 316
2. 동독지방헌법의 제정 ... 318
3. 동독지방헌법의 특색 ... 320
Ⅱ. 통일베를린헌법의 제정 ... 323
1. 통일베를린헌법제정 ... 323
2. 통일베를린헌법의 의의와 특색 ... 325
3. 통일베를린헌법의 내용 ... 327
4. 통일베를린헌법의 평가 ... 330
제5장 통일헌법의 내용
제1절 통일독일헌법의 특색
Ⅰ. 현행헌법의 성립·개정과정의 특색 ... 333
1. 독일연방기본법의 개정과정의 특색 ... 333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한 변천 ... 334
Ⅱ. 독일연방기본법의 내용상 특색 ... 335
1. 기본권보장규정의 특색 ... 335
2. 국가권력조직규정의 특색 ... 336
3. 입법·행정에 관한 규정의 특색 ... 337
4. 사법관련규정의 특색 ... 338
5. 기타조항 ... 338
Ⅲ. 독일헌법상의 정당과 선거 ... 339
1. 독일헌법에서의 정당조항 ... 339
2. 통일 후의 독일정당 ... 342
3. 독일헌법에 있어서의 선거조항 ... 346
4. 통일독일에 있어서의 선거 ... 352
Ⅳ. 독일헌법에서의 권력의 지방분산 ... 356
1. 연방제도 ... 356
2. 통일 후의 연방제도 ... 360
3.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 362
제2절 통일헌법의 국가기관
Ⅰ. 통일독일의 정부형태 ... 366
1. 독일정부형태 변천의 역사 ... 366
2. 통일독일의 정부형태 ... 369
Ⅱ.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 ... 373
1. 의회제도의 역사 ... 373
2. 통일 후의 연방의회 ... 376
3. 통일 후의 연방참의원 ... 379
Ⅲ. 연방대통령과 연방정부 ... 382
1. 집행부의 역사 ... 382
2. 통일독일 후의 대통령과 정부 ... 384
Ⅳ. 연방법원 ... 388
1. 연방법원의 역사 ... 388
2. 통일독일의 사법제도 ... 390
제3절 독일연방헌법재판소
Ⅰ.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 ... 392
1. 서설 ... 392
2. 헌법기관성 ... 393
3. 최고기관성 ... 395
4. 헌법보장기관성 ... 397
5. 국민대표기관성 ... 399
6. 사법기관성 ... 401
Ⅱ.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 ... 403
1. 서설 ... 403
2. 헌법쟁의재판권 ... 404
3. 규범통제권 ... 406
4. 헌법소원재판권 ... 410
5. 민주적 기본질서수호를 위한 재판 ... 412
6. 기타의 권한 ... 414
7. 헌법재판권의 한계 ... 416
부록 ... 419
1. 제1국가조약 ... 419
2. 제2국가조약 ... 441
3. 동독헌법 원문 ... 471
4. 통일베를린헌법 원문 ... 502
5. 통일헌법 원문 ... 530
색인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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