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 11
Ⅱ. 지적재산권의 특성 ... 13
1. 추상성 ... 13
2. 정책적 특성 ... 13
3. 경쟁적 특성 ... 15
4. 인격적 특성 ... 15
5. 국제적 성격 ... 16
Ⅲ.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보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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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 11
Ⅱ. 지적재산권의 특성 ... 13
1. 추상성 ... 13
2. 정책적 특성 ... 13
3. 경쟁적 특성 ... 15
4. 인격적 특성 ... 15
5. 국제적 성격 ... 16
Ⅲ.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보호 ... 17
1. 침해가능성 ... 17
2.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입법례 ... 17
3.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보호 ... 19
(1) 民事上 보호 ... 20
(2) 刑事上 보호 ... 20
제2장 지적재산권의 刑事上 보호에 관한 일반론
제1절 지적재산권 侵害의 특성 ... 22
제2절 지적재산권 침해죄의 성격(자연범인지 법정범인지) ... 23
제3절 侵害의 대상 ... 24
제4절 적용법리 ... 26
Ⅰ. 行爲者 ... 26
Ⅱ. 故意와 위법성에 관한 문제 ... 27
1. 고의 ... 27
2. 위법성의 문제 ... 29
(1)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경우 ... 30
(2) 저작권의 경우 ... 35
3. 법률의 착오 문제 ... 36
(1) 개념 ... 36
(2)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 39
4. 未遂犯 ... 46
5. 罪數 ... 46
6. 親告罪 문제 ... 47
(1) 친고죄 ... 47
(2) 관련 문제 ... 50
7. 沒收 ... 54
8. 兩罰規定 ... 55
제3장 지적재산권의 刑事上 보호에 관한 개별적 고찰
제1절 현행법상 협의의 산업재산권 관련 범죄유형 ... 57
제2절 특허권·실용신안권과 관련한 형사상의 제 문제 ... 57
Ⅰ.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 ... 59
1. 의의 ... 59
2. 특허침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문제 ... 60
Ⅱ. 특허침해여부의 판단 ... 63
1. 침해여부의 판단과정 ... 63
(1) 1단계 :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보호범위의 확정) ... 64
(2) 2단계 :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의 비교(문언침해의 판단) ... 64
(3) 3단계 :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의 비교(균등침해 판단) ... 65
2.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확정 ... 68
3. 간접침해에 관한 문제 ... 69
(1) 의의 ... 69
(2) 간접침해의 특허(상표)침해죄 성립여부 ... 70
4. 특허법상 추정조항에 관하여 ... 74
5. 이용관계의 문제 ... 75
(1) 이용발명의 의의 ... 75
(2) 불완전이용발명의 문제 ... 76
(3) 판례 ... 77
(4) 소결 ... 79
6. 개악적 실시형태의 특허침해 여부 ... 81
Ⅲ. 특허법상의 항변 ... 84
1. 특허권 소멸의 항변 ... 85
(1) 특허권의 무효 ... 85
(2) 특허의 취소 ... 97
(3) 존속기간의 만료 ... 98
(4) 상속인의 부존재 ... 98
2. 특허권 효력제한의 항변 ... 99
(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특허§96①②) ... 99
(2)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특허§181) ... 102
(3) 특허료 추납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 103
3. 실시권의 항변 ... 103
(1) 약정실시권에 의한 제한 ... 104
(2) 법정실시권에 의한 제한 ... 106
(3) 강제실시권에 의한 제한 ... 111
4. '(가)호 발명'이 공지이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항변 ... 114
5. 기타의 항변 ... 116
(1) 병행수입과 소모이론 ... 116
(2) 실효의 항변 ... 117
6.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 미제시 항변 ... 117
제3절 의장권과 관련한 형사상의 제 문제 ... 119
Ⅰ. 의장권 침해의 요건 ... 119
Ⅱ. 의장권의 침해여부 판단 ... 120
1. 의장의 유사여부 ... 120
(1)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 ... 120
(2) 의장의 유사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 ... 122
2. 物品의 類似性 ... 123
(1) 의장에?01$a365.?의의 ... 123
(2) 물품성의 요건 ... 123
(3) 물품의 유사성 판단 ... 124
3. 부분의장의 문제 ... 125
(1) 의의 ... 125
(2) 부품, 부속품과 물건의 부분과의 구분 ... 125
(3) 침해시의 유부 판단 ... 126
Ⅲ. 의장법상의 항변 ... 127
1. 의장권 소멸 및 제한의 항변 ... 127
2. 登錄意匠이 新規性이나 創作性이 없다는 항변 ... 127
(1) 의의 ... 127
(2) 창작성유무의 판단기준 ... 129
3. 공지부분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 130
제4절 상표권과 관련한 형사상의 제 문제 ... 132
Ⅰ. 상표권 침해의 요건 ... 132
Ⅱ. 상표권 침해여부의 판단 ... 133
1. 상표의 유사여부 ... 133
(1) 상표의 유사와 혼동 ... 133
(2)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 136
2. 상품의 유사여부 ... 144
3. '상표의 사용' 문제 ... 149
(1) 문제의 소재 ... 149
(2) 판례 ... 152
(3)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 ... 154
(4)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155
Ⅲ. 상표법상의 항변 ... 166
1. 상표권 소멸의 항변 ... 166
(1) 상표권의 무효 ... 167
(2) 상표등록의 취소 ... 168
(3) 상표권의 포기 ... 169
(4) 상속인의 이전등록불이행 ... 169
2. 상표법 제51조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 ... 169
(1) 규정의 의의와 그 취지 ... 169
(2) 상표의 효력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 ... 171
3. 사용권에 오는 제한 ... 189
제5절 저작권과 관련한 형사상의 제 문제 ... 189
Ⅰ. 저작권 침해 ... 189
Ⅱ. 저작권 침해의 요건 ... 190
1. 피해자가 피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것 ... 190
(1) 저작물의 성립요건 ... 190
(2) 저작권의 취득 ... 201
2. 침해행위 ... 202
(1) 의의 ... 202
(2) 저작권의 침해여부 판단 ... 205
3. 저작권의 제한(저작권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 209
(1) 保護받지 못하는 저작물 ... 209
(2) 저작물의 自由利用 ... 210
(3)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 236
제6절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형사상의 제 문제 ... 238
Ⅰ. 총설 ... 238
1. 부정경쟁의 규제 ... 238
2.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과의 관계 ... 238
Ⅱ. 不正競爭行爲 ... 239
1. 不正競爭行爲의 類型 ... 239
2. 구체적 고찰 ... 240
(1) 상품주체혼동행위 ... 240
(2) 영업주체혼동행위 ... 255
(3) 저명상표희석행위 ... 257
(4) 상품원산지허위표시행위 ... 260
(5) 상품출소지오인야기행위 ... 263
(6) 상품질량오인야기행위 ... 264
(7)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대리인의 사용행위 ... 266
Ⅲ. 영업비밀 침해행위 ... 266
1. 영업비밀의 정의 ... 266
2. 영업비밀의 대상 ... 266
3. 영업비밀의 요건 ... 267
(1) 非公知性 ... 268
(2) 유용성(경제성) ... 269
(3) 비밀관리 ... 270
(4) 정보성 ... 272
4.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 273
제7절 산업재산권 관련 기타 범죄 ... 275
Ⅰ. 위증죄 ... 275
Ⅱ. 詐僞行爲의 죄 ... 275
Ⅲ. 허위표시의 죄 ... 277
Ⅳ. 비밀누설죄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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