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 3
제1부 한국·일본간의 독도영유권 논쟁
1. 한국·일본간 독도영유권 논쟁의 역사와 그 쟁점
1) 독도영유권 논쟁의 발단 ... 15
2) 新韓·日어업협정 체결기의 獨島 ... 18
3) 독도영유의 歷史的 權源에 대한 쟁점 ... 21
4) 일본 정부의 1905년 독도에 대한 '日本領土編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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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3
제1부 한국·일본간의 독도영유권 논쟁
1. 한국·일본간 독도영유권 논쟁의 역사와 그 쟁점
1) 독도영유권 논쟁의 발단 ... 15
2) 新韓·日어업협정 체결기의 獨島 ... 18
3) 독도영유의 歷史的 權源에 대한 쟁점 ... 21
4) 일본 정부의 1905년 독도에 대한 '日本領土編入' 결정의 무효문제에 대한 쟁점 ... 26
5) 1946년 聯合國最高司令部指令(SCAPIN) 제677호의 獨島 韓國返還決定 ... 31
6) 1951년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독도 표기 누락의 쟁점 ... 34
7) 맺음말 ... 40
2. 독도 명칭 변화 연구 - 명칭 변화를 통해 본 독도영유권
1) 머리말 : 문제의 한정 ... 45
2) 울릉도·우산도·성인봉의 명칭의 기원 '우르뫼' ... 46
3) 于山國(우르뫼)의 영토 구성 ... 50
4) 14세기말까지의 한국에서의 독도·울릉도 명칭 ... 52
5) 15세기 초 독도 명칭 '于山島'의 확립 ... 55
6) 19세기 말 '독도'의 명칭과 '石島' 및 '獨島'의 표기 ... 63
7) 17∼19세기 일본의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의 명칭 ... 74
8) 19세기 말 일본에서의 竹島와 松島의 명칭 轉置 ... 82
9) 일본제국주의의 獨島侵奪 시도와 '獨島' 및 '竹島'의 명칭 ... 87
10) 맺음말 : 名稱變化를 통해 본 獨島의 韓國固有領土 증명 ... 98
3. 독도영유권의 실제 역사
1) 머리말 ... 109
2) 獨島의 역사적 權原의 정립 : 신라왕조의 于山國地獨島 領有 ... 110
3) 獨島가 于山國 領土였다는 옛 문헌 증거 ... 111
4) 名稱에 나타나는 독도가 우산국 영토였다는 증거 ... 114
5) 高麗왕조의 舊于山國地 領有 ... 114
6) 朝鮮왕조 世宗의 獨島와 울릉도 통치 ... 116
7) 『世宗實錄』地理志의 獨島 영유 재확인 ... 119
8) 『東國與地勝覽』의 獨島 영유 규정 ... 120
9) 임진왜란 직후 일본의 울릉도·독도 정책과「竹島渡海免許」및「松島渡海免許」의 의미 ... 122
10) 일본 고문헌『隱酒視聽合記』가 밝히는 '獨島는 高麗領土' ... 126
11) 17세기 말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탈 시도 ... 127
12) 일본 德川幕府의 울릉도·獨島=朝鮮領土 재확인 ... 130
13) 安龍福의 활동과『肅宗實錄』의 獨島=朝鮮領土 確認 ... 131
14) 日本古地圖의 獨島=朝鮮領土 표시 ... 134
15) 일본 明治政府 外務省과 太政官의 조선왕조의 獨島 영유 재확인 ... 135
16) 일본 明治政府 內務省과 太政官의 조선왕조의 獨島 영유 재확인 ... 139
17) 일본 海軍省과 陸軍省의 조선왕조의 獨島 영유 재확인 ... 143
18) 조선왕조의 울릉도·獨島의 재개척 ... 147
19) 大韓帝國의 1900년 칙령 41호에 의한 鬱島郡 설치와 獨島 행정관리 ... 150
20) 日帝의 1905년 獨島侵奪 책동과 그 근거의 허구성 ... 156
21) 맺음말 - 일제의 獨島 소위 '영토 편입' 침탈의 不法性과 無效 ... 163
4. 일제의 1905년 독도 침탈시도와 그 비판
1) 머리말 ... 167
2) 일본 海軍의 獨島 望樓 설치 계획 ... 168
3) 일제의 獨島 침탈 시도 ... 172
4) 일본 정부의 '無主地先占'론에 의거한 '領土編入' 결정 ... 177
5) 일제의 獨島 '領土編入' 告示方法 비판 ... 178
6) 일본 해군의 獨島 望樓 설치와 철거 ... 181
7) 일제의 獨島 침탈을 대한제국에 알린 시기·방식 비판 ... 184
8) 일제의 獨島 침탈에 대한 대한제국측의 抗論 ... 187
9) 맺음말 : 일제의 獨島侵奪 시도 비판 ... 192
5. 일본측의 독도영유권 관계 증명 자료
1)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는 일본측 자료 ... 197
2) 일본 명치유신정부의 독도영유권 관계 자료 ... 199
6.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영유권
1) 머리말 ... 203
2) SCAPIN 제677호의 獨島 韓國領土 判定과 그 修正의 條件 ... 204
3) SCAPIN 제677호의 獨島 韓國歸屬 返還 판정의 地圖에 의한 재확인 ... 213
4) 聯合國의 샌프란시스코 條約 준비에서의 獨島의 韓國歸屬 合意書 ... 217
5) 연합국의 對日本講和條約 미국측 제1∼5차 초안에서의 獨島의 韓國領土 판정 ... 220
6) 일본의 獨島 탈취를 위한 로비 ... 222
7) 미국측 제6차∼제9차 초안의 獨島 귀속 수정 시도 ... 225
8)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영국의 抗議 질문과 英國의 초안 ... 229
9) 샌프란시스코 條約에서의 獨島 표기 누락 및 SCAPIN 제677호 效力 부활과 獨島의 韓國領土 公認 ... 233
10) 맺음말 ... 236
제2부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
7. 독도 문제의 기본 내용
1) 독도의 현재 상태 ... 245
2) 역사적으로 본 독도 ... 246
3) 전통시대 일본이 본 독도 ... 247
4) 근대일본이 본 독도 ... 248
5)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 ... 250
6) 국제사회와 국제법에서 본 독도 ... 251
8. 독도영유권과 한·일관계
1) 독도영유권 문제와 한·일관계 ... 255
2) '중간수역' 설정과 독도영유권 ... 257
3) '중간수역'의 성격 문제 ... 259
4) 위협당하는 실효적 점유와 독도영유권 ... 261
9. 새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1) 해방 이후 한·일 해양분쟁의 경과 ... 263
2) 1998년 체결 중인 한·일어업협정 ... 265
3) 새 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과 한국의 독도영유권 ... 266
4) 公海와 '한·일 공동관리수역'의 차이 ... 269
5) 일본의 독도침탈 장기전략과 새 한·일어업협정 ... 270
10. EEZ(배타적 경제수역) 독도 기점 채택과 독도영유권
1) 일본측의 EEZ 획정 獨島基点 선포와 한국측의 EEZ 획정 鬱陸島基点 선포 ... 273
2) 한국 외무부가 獨島 基点을 포기하고 鬱陸島基点을 취한 이유 ... 275
3) 차니(Charney) 교수의 '제121조 3항' 해석 ... 277
4) 한국EEZ 獨島基点 선포의 당위성 ... 285
11. 새 한·일어업협정의 한국 독도영유권·영해주권 훼손 문제
1) 새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영해주권 문제 ... 289
2) 새 한·일어업협정의 독도영유권·영해주권 관련 문제점(1) ... 290
3) 새 한·일어업협정의 독도영유권·영해주권 관련 문제점(2) ... 293
12.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1) 새 한·일어업협정의 3년 만기 종료 ... 297
2) 새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 298
3) 새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필요 ... 299
제3부 한·일어업협정 자료
자료 ①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 303
자료 ②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306
자료 ③ 한·일어업협정 종료와 재협상 촉구 성명서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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