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서론 ... 24
제2절 디지털공간 ... 26
제3절 디지털 공간법의 형성 ... 50
제4절 결론 ... 97
제2장 거래행위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 100
제1절 서설 ... 101
제2절 디지털콘텐츠의 개념정의 ... 102
제3절 디지털콘텐츠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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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서론 ... 24
제2절 디지털공간 ... 26
제3절 디지털 공간법의 형성 ... 50
제4절 결론 ... 97
제2장 거래행위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 100
제1절 서설 ... 101
제2절 디지털콘텐츠의 개념정의 ... 102
제3절 디지털콘텐츠의 특성 ... 120
제4절 디지털콘텐츠의 종류 ... 125
제5절 디지털콘텐츠산업 ... 142
제6절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보호 ... 148
제7절 디지털콘텐츠의 재산권성 인정여부 ... 153
제8절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 157
제9절 디지털콘텐츠거래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 165
제3장 법률행위의 수단인 전자적 의사표시 ... 192
제1절 서설 ... 193
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요건 ... 197
제3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성 ... 199
제4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본질 ... 200
제5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 201
제6절 착오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 203
제7절 사기, 강박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 204
제8절 행위무능력자나 무권한자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 206
제9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211
제10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수신 장소 ... 214
제11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대리 ... 214
제4장 계약체결의 수단인 전자문서 ... 217
제1절 전자문서의 개념 ... 218
제2절 전자문서의 요건 ... 220
제3절 전자문서의 특성 ... 221
제4절 전자문서의 법률적 효력 ... 223
제5절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기 ... 226
제6절 전자문서의 송수신장소 ... 229
제7절 전자문서의 보관 ... 230
제8절 전자문서의 보안 ... 231
제9절 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 ... 233
제5장 전자계약 ... 236
제1절 전자계약의 개념 ... 237
제2절 전자계약의 법률적 효력 ... 238
제3절 청약과 청약의 유인 ... 239
제4절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241
제5절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위험부담 ... 246
제6절 채무불이행과 책임 ... 247
제7절 기타 ... 250
제6장 전자상거래 ... 251
제1절 의의 ... 252
제2절 구별개념 ... 253
제3절 전자상거래의 요건 ... 260
제4절 전자상거래의 특성 ... 261
제5절 전자상거래의 분류 ... 264
제6절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례 ... 271
제7장 전자금융 ... 298
제1절 의의 ... 299
제2절 전자자금이체 ... 300
제3절 전자화폐 ... 314
제4절 인터넷상에서의 신용카드결제 ... 328
제5절 기타의 지급결제방식 ... 333
제6절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입법례 ... 338
제8장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 339
제1절 서설 ... 340
제2절 전자서명 ... 340
제3절 전자인증 ... 344
제4절 전자인증제도 ... 348
제5절 전자서명에 관한 입법례 ... 355
제9장 디지털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 366
제1절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 367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 ... 376
제3절 권리관리정보 ... 384
제4절 데이터베이스의 법률문제 ... 391
제5절 브라우징ㆍ캐싱ㆍ램에의 일시적 저장, 메타태그, 링크의 법률적 문제 ... 397
제6절 MP3의 법률적 문제 ... 414
제10장 정보전송망운영자의 책임 ... 422
제1절 정보전송망운영자의 개념 ... 423
제2절 정보전송망 이용촉진정책 ... 424
제3절 정보전송망 사용자의 권리 ... 426
제4절 정보전송망운영자의 의무 ... 427
제5절 정보전송망운영자의 종류 ... 431
제6절 정보전송망운영자의 법률적 책임 ... 431
제11장 디지털공간에서의 조세 ... 438
제1절 서설 ... 439
제2절 조세의 부과 ... 440
제3절 전자거래와 조세 ... 445
제4절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법률문제 ... 454
제5절 장단기적 대응책 ... 460
제12장 디지털공간에서의 분쟁해결 ... 464
제1절 서설 ... 465
제2절 디지털공간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의 특성과 유형 ... 466
제3절 디지털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의 접근방안 ... 468
제4절 디지털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 ... 470
제5절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 489
제13장 디지털공간에서의 소비자보호 ... 497
제1절 소비자의 개념정의 ... 498
제2절 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방향 ... 499
제3절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내외의 입법례 ... 501
제4절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의 법률적 문제 ... 503
제14장 디지털공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511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정의 ... 512
제2절 개인정보의 법률적 성질과 요건 ... 515
제3절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516
제4절 개인정보보호의 범위 ... 517
제5절 개인정보의 분류 ... 520
제6절 개인정보의 내용 ... 521
제7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례 ... 522
제15장 디지털범죄 ... 529
제1절 디지털범죄의 개념정의 ... 530
제2절 디지털범죄의 요건 ... 532
제3절 디지털범죄의 특성 ... 535
제4절 디지털범죄의 유형과 처벌규정 ... 537
제5절 디지털범죄의 대응방안 ... 558
법률 ... 571
전자거래기본법 ... 572
전자서명법 ... 590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604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 610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616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633
전자금융거래법(案) ... 646
참고문헌 ... 665
찾아보기 ...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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