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국민의 사법참여: 새 章을 연다
제2장 시민의 사법참여: 그 구체적 실현방안
1. 머리말 ... 23
2. 시민사법참여는 왜 필요한가 ... 25
3. 배심인가 참심인가 ... 32
1) 사개위의 '1단계' 시민사법참여: 쟁점과 방향 설정 ... 32
2) 배심과 참심의 장단점 비교 ... 38
4.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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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국민의 사법참여: 새 章을 연다
제2장 시민의 사법참여: 그 구체적 실현방안
1. 머리말 ... 23
2. 시민사법참여는 왜 필요한가 ... 25
3. 배심인가 참심인가 ... 32
1) 사개위의 '1단계' 시민사법참여: 쟁점과 방향 설정 ... 32
2) 배심과 참심의 장단점 비교 ... 38
4. 한국에서 형사배심의 구체적 실현방안 ... 49
1) 배심원의 선정 ... 50
2) 배심원의 권한 및 평결 ... 51
3) 배심평결에 대한 법관의 수용 여부 ... 53
4) 배심대상사건 ... 55
5. 형사배심제 도입에 따른 형사절차의 변화 ... 57
1) 공판중심주의 ... 59
2) 공판준비절차 및 증거개시제도 ... 61
3) 증거법 ... 63
4) 무죄추정의 원칙 ... 72
5) 평의ㆍ평결ㆍ판결과 관련된 문제 ... 76
6) 양형 ... 80
7) 상소 ... 81
6. 시민참여가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 판단에 미치는 영향 ... 84
7. 배심ㆍ참심의 헌법적합성 논쟁: 누구를 위한 헌법해석인가 ... 91
8. 비판과 우려에 대한 반론 ... 98
9. 맺음말 ... 109
제3장 일본의 국민사법참여논의와 '재판원제도'
1. 논의의 배경 ... 115
2. 배심제의 초기 시행 ... 118
3. 검찰심사회제도와 최근의 개혁 ... 124
4. 사법제도개혁심의위원회의 발족과 국민의 재판참여논의 ... 130
5. 새로운 국민의 재판참가형태로서의 재판원제도: 그 개요와 특징 ... 139
6. 맺음말 ... 147
제4장 미국 배심제도의 이해
1. 연방헌법상의 배심조항 검토 ... 151
1) 머리말 ... 151
2) 미국의 독립혁명과 배심제도 ... 152
3) 미국헌법의 배심조항 ... 154
4) 기타 헌법조문과의 관계 ... 162
5) 맺음말 ... 172
2. 미국의 배심제도: 안으로 들여다보기 ... 173
1) 머리말 ... 173
2) 미국 배심제도의 개관 ... 176
3) 절차상 주요 쟁점의 검토 ... 187
4) 배심평결의 사회적 영향 ... 254
3. 배심제도의 가치에 대한 음미 ... 259
1) 자유의 보루로서의 배심 ... 259
2)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구현 ... 263
3) 직업법관재판과 비교한 배심재판의 장점 ... 266
4) 법의 지배의 구체화와 생활화 ... 275
제5장 영국 및 영연방의 배심제도
1. 영국의 배심제도 ... 281
1) 영국 배심제도의 기원 ... 281
2) 영국 배심제도의 법적ㆍ정치적 배경 ... 284
3) 배심재판의 범위 ... 285
4) 배심의 구성과 자격요건 ... 288
5) 맺음말 ... 292
2. 스코틀랜드의 배심제도 ... 293
1) 머리말 ... 293
2) 스코틀랜드 형사배심의 특징 ... 294
3) 맺음말 ... 296
3. 캐나다의 배심제도 ... 297
1) 머리말 ... 297
2) 배심재판의 운용 ... 299
3) 원주민재판과 배심 ... 302
4) 맺음말 ... 303
4. 오스트레일리아의 배심제도 ... 304
1) 머리말 ... 304
2) 연방제도와 배심제도 ... 306
3) 형사배심제도 ... 308
4) 배심구성의 문제 ... 309
5) 배심재판운영의 문제 ... 310
6) 맺음말 ... 312
5. 뉴질랜드의 배심제도 ... 313
1) 머리말 ... 313
2) 형사배심 ... 315
3) 마오리사건의 재판 ... 317
4) 맺음말 ... 318
제6장 배심과 참심 사이에서: 유럽 대륙에서 시민의 사법참여
1. 프랑스혁명과 배심제의 확산 ... 323
2. 프랑스: 배심에 가까운 참심제 ... 329
3. 20세기 독일: 축소된 시민참여로서의 참심제 ... 332
1) 배심에서 참심으로의 이행 ... 332
2) 참심제의 조직과 운용 ... 337
3) 독일 참심제의 평가 ... 341
4. 스페인: 민주화와 배심제의 부활 ... 344
1) 역사적 개관 ... 344
2) 배심제도의 구성과 배심재판의 운영 ... 348
3) 판결에 있어서 법관과 배심원의 역할 분배 ... 354
4) 소결 ... 359
5. 러시아: 배심제의 부활과 제도화 ... 361
1) 시민참여형태의 역사적 개관 ... 361
2) 1993년 이후 배심재판의 도입 및 전면적 제도화 ... 367
3) 소결 ... 372
참고문헌 ... 373
찾아보기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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