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의료관련 법령
의료법 ... 3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유권해석 ... 5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113
한의사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13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149
의료기관 세탁물 규칙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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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의료관련 법령
의료법 ... 3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유권해석 ... 5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113
한의사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13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149
의료기관 세탁물 규칙 ... 161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17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177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199
안마사에 관한 규칙 ... 205
각종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 213
감염성 폐기물(적출물) 관리규정 ... 217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237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유권해석 ... 239
구급차 및 이송업자의 시설등에 관한 규정 ... 291
응급의료 수가기준 ... 299
응급의료비중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 ... 307
장기이식에관한법률 ... 313
장기이식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315
혈액관리법 ... 347
혈액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349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365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 367
지역보건법 ... 383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385
의료기사법 ... 405
의료기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 407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 425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427
공공의료에관한법률 ... 435
공공의료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437
Ⅱ 보건관련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 44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 449
국민건강증진법 ... 45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461
영양사에관한 규칙 ... 485
전염병 관련법령 ... 491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 49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 529
결핵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 541
기생충질환예방법, 시행규칙 ... 551
검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 557
정신보건법 ... 585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587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 625
구강보건법 ... 637
구강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639
모자보건법 ... 651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653
학교보건법 ... 667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669
학교 신체검사 규칙 ... 681
Ⅲ 약사관련 법령
약사법(2001년 7월 현재 개정안 포함) ... 695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유권해석 ... 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737
Ⅳ 의료보험·의료보호법령등
국민건강보험법 ... 80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유권해석 ... 809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11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 925
미결정 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 931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 941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947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 951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 ... 959
건강검진 실시기준 ... 989
조혈모 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1011
의료급여법 ... 1019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 1021
산업재해보상요양급여기준 ... 105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등 ... 10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기준 ... 10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 ... 10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통상근로계수 ... 108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저금액 ... 10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임금 ... 10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 109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1097
Ⅴ 형법 등
형법 ... 1113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의 작성 ... 1117
형법 제26장(266조, 267조, 268조) 과실치사상의 죄, 판례 ... 1117
형법 제27장(269조, 270조) 낙태의 죄 ... 1119
형법 제35장(316조, 317조, 318조) 비밀침해의 죄, 판례 ... 11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112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1123
Ⅵ 민법 등
민법(의료관련 부분 발췌) ... 1133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 ... 1145
참고문헌 ...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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