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들어가며 ... 1
Ⅱ. 배경정보와 이론적 검토 ... 7
1. <B><FONT color ... #0000
2. 이론적 배경 ... 11
3. 성장관리 논의의 주된 쟁점 ... 13
1) 성장관리의 등장배경 및 원인 ... 13
2) 성장관리의 정책수단 ... 14
3) 성장관리의 거버넌스와 일관성 ....
더보기
목차 전체
Ⅰ. 들어가며 ... 1
Ⅱ. 배경정보와 이론적 검토 ... 7
1. <B><FONT color ... #0000
2. 이론적 배경 ... 11
3. 성장관리 논의의 주된 쟁점 ... 13
1) 성장관리의 등장배경 및 원인 ... 13
2) 성장관리의 정책수단 ... 14
3) 성장관리의 거버넌스와 일관성 ... 14
4) 성장관리정책의 평가 ... 15
5) 성장관리의 효과성 ... 15
6) 경제발전과 성장관리의 조화 ... 17
7) 성장관리와 갈등관리, 수용성 ... 19
Ⅲ. <B><FONT color ... #0000
1. 미국의 <B><FONT color ... #0000
1) 총괄: 미국의 성장관리 정책수단 ... 23
2) Oregon의 초기 경험 ... 27
3) Washington 사례 ... 30
2. 우리나라의 <B><FONT color ... #0000
1) 성장관리 연구 ... 34
2) 인구성장이 촉발한, 수도권 분산의 성장관리 ... 35
3) 성장관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 : 법령, 계획 ... 37
3. 한국의 성장관리 정책사례 : 개발제한구역 규제 ... 39
Ⅳ. 대구광역권 도시성장의 관리체제와 주요 이슈 ... 43
1. 대구광역권 도시성장의 관리체제 ... 45
1) 국토종합(개발)계획 상의 고려요소들 ... 46
2) 도시기본계획상의 고려요소들 ... 48
3)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의 주요 항목 ... 51
2. 대구광역권 도시성장의 주요 검토사항 ... 53
1) '대구광역권', 어디까지인가 ... 53
2) 대구권의 평면적 성장패턴과 그 비용 ... 56
3) 대구권의 경제적 상황, 특히 건설경기와 관련한 문제 ... 59
Ⅴ. 대구광역권 성장관리의 가능성과 선택적 방향 ... 63
1. 현행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에 의한 <B><FONT color ... #0000
2. 지역적 특장, 제한적 성장관리의 추구 방향 ... 68
1) 각종 자원의 적정한 보존 : 향토역사자원, 녹지자원 ... 69
2) 지역 내 균형의 성장관리 : 원도심 중점 개발 ... 75
3) 공급보다는 수요중심의 성장관리, 특히 도시의 교통수요관리 ... 80
3. 지방분권의 현실, 분권형 도시계획의 준비 ... 83
1) 지방분권의 현실, 도시계획의 분권 논의 ... 83
2) 성장관리의 거버넌스(governance) ... 86
Ⅵ. 요약 및 맺음 ... 91
참고문헌 ... 96
연구자 소개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