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1. 연구의 방법 ... 4
2. 연구의 범위 ... 8
제2장 미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10
제1절 미국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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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1. 연구의 방법 ... 4
2. 연구의 범위 ... 8
제2장 미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10
제1절 미국 환경청(EPA)의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10
1. 배경 ... 10
2. EPA의 규제영향분석 시행에 대한 법률 및 대통령령들의 요구사항 ... 12
3. 새로운 규제제안의 필요성에 대한 언명 ... 18
4. 고려해야할 규제적 및 비규제적 접근방법 ... 20
5. 환경정책에 대한 경제 분석의 개관 ... 23
6. 사회적 할인율의 분석 ... 29
7. 편익의 분석 ... 39
8. 사회적 비용의 분석 ... 52
9. 분배 분석 : 경제적 임팩트 분석과 형평성 평가 ... 57
제2절 OMB의 서큘러(Circular) A-4의 주된 원칙과 EPA 가이드라인과의 비교 ... 70
1. OMB의 서큘러 A-4의 지침이 되는 원칙 ... 70
2. EPA의 경제 분석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OMB의 서큘러 A-4간의 비교 ... 77
제3장 미국 EPA의 규제발전과정 ... 84
제1절 미국 EPA의 규제개발의 맥락과 규제개발과정 ... 84
1. EPA의 규칙 및 정책개발의 맥락, 중요 특성, 영향 및 접근방법 ... 84
2. EPA의 고품질의 규칙을 산출해내기 위한 시스템 : 액션발전과정 ... 88
제2절 분석 청사진 ... 104
1. 분석 청사진의 의미와 유형 ... 104
2. 과학적 분석 청사진과 경제적 분석 청사진 ... 111
제4장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주요 방법들 ... 120
제1절 편익비용분석의 절차와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 121
1. 편익비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 121
2.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가치 ... 131
3. 프로그램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 141
제2절 편익과 비용의 추정과 할인율 ... 151
1. 편익과 비용의 추정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 ... 151
2. 편익가치와 비용 측정의 접근방법 ... 157
3. 할인율의 결정 ... 169
4. 민감도분석 ... 175
제3절 비용효과분석 ... 181
1. 비용효과분석의 의의와 접근방법 ... 181
2. 비용효과분석의 절차와 의사결정 ... 192
제4절 편익가치평가방법들을 환경규제영향분석 사례에 적용하는 절차 ... 216
1. 통계적 생명가치평가 활용 절차 ... 216
2. 상황적 가치평가 방법의 활용 ... 221
3. 편익이전방법의 적용 절차 ... 235
제5장 미국 EPA의 규제영향분석 사례 ... 246
제1절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의 목적과 사례의 선택 ... 246
1.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의 목적 ... 246
2. 규제영향분석 대상사례의 선택 ... 247
제2절 집중화된 동물사육장경영(CAFO)에 대한 제안된 규제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 사례 ... 248
1.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경제 분석과 비용의 추정 ... 250
2. 제안된 규제개정안의 환경 및 경제적 편익분석 ... 288
제6장 결론: 규제영향분석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법론과 제도의 발전 ... 331
1. 본 보고서에 검토한 주요 내용들 ... 331
2. 정책제언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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