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 4
제1절 개요 및 현황 ... 4
제2절 중앙정부의 정책평가제도 현황 ... 5
1. 1960년대 ... 5
2. 1960년대 말-1970년대 초반 ... 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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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 4
제1절 개요 및 현황 ... 4
제2절 중앙정부의 정책평가제도 현황 ... 5
1. 1960년대 ... 5
2. 1960년대 말-1970년대 초반 ... 5
3. 1970년대 말-1990년대 중반 ... 8
4. 최근의 변화 ... 15
제3절 의회의 정책평가제도 현황 ... 29
1. 역사적 개관 ... 29
2.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 30
제4절 영국 정책평가의 종합 ... 33
제3장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 35
제1절 개요 및 연혁 ... 35
1. 정책평가 개념 및 평가활동 특징 ... 35
2. 평가제도의 정착 및 제도화 ... 36
제2절 평가관련법의 주요내용 ... 40
1. 평가관련법의 특징 ... 40
2. 평가관련법의 현황 ... 41
제3절 정책평가제도의 현황 ... 45
1. 국가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활동 ... 45
2. 자체평가제도의 운영실태 ... 49
제4절 정책평가제도의 구조ㆍ기능 분석 평가운영 현황 ... 61
1. 국가정책평가위원회의 평가활동 ... 61
2. 대학ㆍ전문대학평가 국가위원회의 평가활동 ... 67
제5절 정책적 시사점 ... 70
제4장 호주의 정책평가제도 ... 72
제1절 개요 및 연혁 ... 72
1. 1997년 이전 ... 73
2. 1997년 이후 ... 91
3. 1997년 전후의 비교 ... 99
제2절 평가관련법의 주요 내용 ... 103
1. 재정관리와 책임법 ... 103
2. 연방정부기구와 기업법 ... 104
3. 감사원장법 ... 104
4. 공공서비스법 ... 105
제3절 정책평가제도의 현황 및 운영 ... 107
1. 결과와 산출 틀 ... 107
2. 자체평가의 실례 ... 116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128
제5장 일본의 정책평가제도 ... 131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ㆍ관점 및 기본구조 ... 131
1. 정책평가의 개념 ... 131
2. 정책평가의 목적 ... 132
3. 정책평가의 관점 ... 133
4. 정책평가제도의 기본구조 ... 133
제2절 정책평가총괄기관의 역할, 활동 및 평가방식 : 총무성 행정평가국을 중심으로 ... 135
1. 정책평가제도의 추진 ... 135
2. 총무성의 역할 ... 137
3. 주요 평가활동 ... 141
4. 평가방식 ... 148
5. 정책평가관련 위원회: 정책평가ㆍ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 ... 151
제3절 정책평가관련법의 주요내용 ... 153
1.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 153
2. 정책평가에 관한 표준적 가이드라인 개요 ... 157
제4절 정책평가 등의 실시 및 실시결과의 정책반영 현황 ... 163
1. 각 정부기관에 있어서의 사전ㆍ사후 평가별, 평가대상별 정책평가의 실시 상황 ... 163
2. 각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사전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상황 ... 167
3. 각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사후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상황 ... 168
4. 평가담당조직으로서의 총무성의 정책평가 실시상황 및 실시결과의 정책반영 상황 ... 170
제5절 정책평가제도에 관한 재검토의 방향성 ... 171
1. 법 시행 후 3년간의 조직의 총괄 ... 171
2. 앞으로의 과제와 대응방책 ... 173
제6절 정책적 시사점 ... 184
〈참고 문헌〉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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