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수사이론
1. 범죄란 무엇인가? ... 19
1) 개념 ... 19
2) 형벌의 역사 ... 20
3) 범죄의 성립요건 ... 20
2. 수사란 무엇인가? ... 22
1) 개념 ... 22
2) 수사방법 ... 23
3) 수사의 착수 ... 23
4) 범죄수사 ... 23
판례 ... 2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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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수사이론
1. 범죄란 무엇인가? ... 19
1) 개념 ... 19
2) 형벌의 역사 ... 20
3) 범죄의 성립요건 ... 20
2. 수사란 무엇인가? ... 22
1) 개념 ... 22
2) 수사방법 ... 23
3) 수사의 착수 ... 23
4) 범죄수사 ... 23
판례 ... 26
3. 범죄의 분류 ... 28
1) 개념 ... 28
2) 범죄의 종류 ... 29
4. 수사관의 자세 ... 35
1) 개념 ... 35
2) 수사관의 자세 ... 35
3) 투철한 직업의식 ... 39
5. 범죄수사의 원칙 ... 40
1) 개념 ... 40
2) 기본원칙 ... 40
3) 4대 준수원칙 ... 43
4) 3대원칙 ... 45
5) 추리의 원칙 ... 45
판례 ... 47
6. 수사의 단서 ... 49
1) 개념 ... 49
2) 단서의 종류 ... 49
7. 수사지휘 ... 51
1) 개념 ... 51
2) 수사의 단계 ... 51
3) 수사지휘의 본질 ... 52
4) 수사지휘의 필요성 ... 53
5) 수사지휘의 내용 ... 54
6) 지휘관의 자세 ... 54
8. 수사본부 ... 55
1) 개념 ... 55
2) 본부의 설치 ... 55
3) 수사본부의 운영 ... 57
4) 공조체제 ... 57
5) 수사진행기록 ... 57
6) 수사본부의 해체 ... 58
9. 적정수사 ... 58
1) 개념 ... 58
2) 필요성 ... 59
3) 유의사항 ... 59
4) 수사운영의 적정화 ... 60
10. 유치장관리 ... 61
1) 개념 ... 61
2) 중요성 ... 61
3) 관리책임 ... 61
4) 유치절차 ... 63
5) 간수근무 ... 65
6) 유치장의 보안 ... 66
7) 급양과 위생 ... 68
8) 접견과 서류ㆍ물건의 접수 ... 69
9) 교화선도 ... 70
10) 유치자의 석방 ... 71
11) 유치인관리 ... 71
판례 ... 74
11. 호송 ... 75
1) 개념 ... 75
2) 관리책임 ... 75
3) 신체검사와 포박 ... 76
4) 호송의 방법 ... 77
5) 호송수단 ... 77
6) 호송관의 임무와 책임 ... 79
7) 호송의 유의사항 ... 79
판례 ... 81
12. 국민의 협력방안 ... 82
1) 개념 ... 82
2) 협력의 방안 ... 82
3) 사건의 홍보 ... 84
4) 사건발생과 보도 ... 85
5) 발표시 유의사항 ... 85
6) 범죄행위의 발표 ... 86
7) 피해자보호 ... 87
8) 수사기관과 언론 ... 89
13. 범죄첩보 ... 90
1) 개념 ... 90
2) 중요성 ... 91
3) 첩보의 특성 ... 92
4) 요구과정 ... 93
5) 수집과정 ... 93
6) 첩보보고서 작성 ... 95
14. 수사기관 ... 96
1) 개념 ... 96
2) 검사 ... 97
3) 사법경찰관리 ... 97
4) 특별사법경찰관리 ... 97
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 97
6)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 98
판례 ... 99
15. 임의수사 ... 99
1) 개념 ... 99
2) 임의수사의 원칙 ... 99
3) 대인적 임의수사 ... 100
4) 대물적 임의수사 ... 102
5) 함정수사 ... 103
6) 피의자신문 ... 105
7) 소재수사 ... 108
8) 기타의 임의수사 ... 109
9) 임의수사의 방법 ... 109
판례 ... 110
16. 강제수사 ... 112
1) 개념 ... 112
2) 영장에 의한 체포 ... 112
3) 긴급체포 ... 113
4) 현행범 체포 ... 114
5) 구속 ... 115
6) 압수ㆍ수색 ... 117
7) 검증 ... 119
8) 기타 ... 119
9) 특수한 강제수사 ... 120
17. 피의자 신문 ... 121
1) 개념 ... 121
2) 수사관의 신문준비 ... 121
3) 신문실의 준비 ... 122
4) 신문기법 ... 123
5) 피신문자의 표정과 태도 ... 124
6) 피신문자의 유형과 조사방안 ... 126
7) 공범자의 신문 ... 130
8) 자백의 진실성 검토 ... 130
18. 임의동행과 수사 ... 131
1) 개념 ... 131
2) 적법한 임의동행 ... 132
3) 임의동행과 수사 ... 140
4) 임의동행의 문제점 ... 145
5) 선진외국의 임의동행과 수사 ... 150
6) 수사상 유의사항 ... 157
판례 ... 158
19. 수사의 실패와 사고방지 ... 159
1) 개념 ... 159
2) 수사의 실패원인 ... 160
3) 수사사고방지 ... 161
4) 야간수사체제 유지 ... 163
20. 초동수사 ... 164
1) 개념 ... 164
2) 실시요령 ... 165
3) 현장수사요령 ... 166
4) 증거물의 보존 ... 167
5) 증거보전의 신청 ... 168
6) 증인신문의 신청 ... 168
7) 유류품수사 ... 168
8) 감수사 ... 168
9) 수법수사 ... 169
10) 탐문수사 ... 169
11) 수사긴급배치 ... 169
12) 주민의 협력 ... 169
13) 수사의 지휘확보 ... 170
21. 수배수사 ... 172
1) 개념 ... 172
2) 중요성 ... 172
3) 수배수사의 유형 ... 172
4) 수배수사의 방법 ... 174
5) 출국금지 ... 178
22. 현장관찰 ... 179
1) 개념 ... 179
2) 중요성 ... 180
3) 현장관찰의 목적 ... 180
4) 현장관찰의 유의사항 ... 181
5) 범죄현장 출동시 유의사항 ... 182
6) 물적 자료의 수집시 유의사항 ... 183
23. 수사자료 ... 184
1) 개념 ... 184
2) 필요성 ... 184
3) 자료의 수집 ... 184
4) 초동수사의 철저 ... 185
5) 수사자료의 성질 ... 186
6) 증거자료의 관리 ... 186
7) 수사자료의 가치 ... 187
8) 수사자료의 종류 ... 187
24. 탐문수사 ... 189
1) 개념 ... 189
2) 필요성 ... 189
3) 탐문수사의 자세와 방법 ... 189
4) 여관의 탐문 ... 191
5) 탐문의 종결 ... 193
6) 탐문 후의 조치 ... 193
25. 미행과 잠복 ... 194
1) 개념 ... 194
2) 미행ㆍ잠복의 목적과 자세 ... 194
3) 미행ㆍ잠복의 방법 ... 195
26. 압수와 수색 ... 196
1) 개념 ... 196
2) 압수와 수색의 종류 ... 197
3) 압수ㆍ수색의 필요성 ... 198
4) 수색의 실시방법 ... 198
5) 압수의 유의사항 ... 200
6) 기타 유의사항 ... 201
27. 장물수사 ... 202
1) 개념 ... 202
2) 필요성 ... 202
3) 장물수사의 방법 ... 203
4) 장물수사의 유의사항 ... 204
5) 장물의 환부ㆍ가환부 ... 204
판례 ... 205
28. 유류품수사 ... 206
1) 개념 ... 206
2) 필요성 ... 207
3) 유류품의 종류 ... 207
4) 유류품의 특성 ... 207
5) 유류품수사의 방법 ... 208
29. 감별수사 ... 210
1) 개념 ... 210
2) 감별수사의 종류 ... 210
3) 감별수사의 방법 ... 211
4) 감별수사의 필요성 ... 212
30. 대질수사 ... 212
1) 개념 ... 212
2) 대질수사의 방법 ... 213
3) 사체의 식별방법 ... 214
4) 유의사항 ... 215
5) 대질의 판단 ... 216
31. 수법수사 ... 216
1) 개념 ... 216
2) 필요성 ... 217
3) 범죄수법의 특성 ... 217
4) 범죄수법제도 ... 217
5) 범죄수법의 자료 ... 218
6) 제도의 필요성 ... 219
7) 수법의 내용 ... 220
32. 범인체포 ... 222
1) 개념 ... 222
2) 긴급체포 ... 222
3) 체포시 유의사항 ... 223
4) 체포의 방법 ... 224
5) 체포장청구시 유의사항 ... 225
6) 체포시 수색ㆍ압수ㆍ검증 ... 226
7) 체포피의자 인도시의 조치 ... 227
8) 오인체포의 방지 ... 227
9)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시 유의사항 ... 228
10) 압수영장의 기재사항 ... 229
판례 ... 230
33. 변호인 ... 230
1) 개념 ... 230
2) 변호인의 선임 ... 230
3) 변호인선임의 효력 ... 231
4) 변호인이 되려는 자 ... 231
5) 송치 전의 접견ㆍ교통 ... 232
6) 송치 후의 접견ㆍ교통 ... 233
7) 기소후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 233
판례 ... 234
34. ALIBI 수사 ... 234
1) 개념 ... 234
2) 필요성 ... 235
3) 알리바이의 유형 ... 235
4) 알리바이 수사방법 ... 236
35. 우범자관찰 ... 237
1) 개념 ... 237
2) 목적 ... 237
3) 관찰보호의 종류 ... 238
4) 관찰보호의 횟수 ... 238
5) 우범자의 편입과 재심 ... 239
6) 소재불명자 수배 ... 239
7) 관찰보호상의 주의ㆍ방법 ... 240
8) 우범자의 통보와 확인 ... 240
9) 감독과 카드의 폐기 ... 241
36. 증언출정 ... 241
1) 개념 ... 241
2) 필요성 ... 242
3) 출정절차 ... 242
4) 증언의 방법 ... 243
5) 증언의 유보 ... 244
6) 증언의 거부 ... 244
판례 ... 245
37. 지능범죄 ... 246
1) 개념 ... 246
2) 지능범의 특성 ... 246
3) 지능범수사의 방법 ... 248
4) 내사공작 ... 249
5) 피의자검거 ... 249
6) 지능범죄 정보수집 ... 250
7) 정보수집활동 ... 251
38. 유괴와 납치 ... 252
1) 개념 ... 252
2) 중요성 ... 252
3) 수사지휘 ... 253
4) 피해자와 협력관계 ... 253
5) 보도관계자의 협력 ... 253
6) 수사방법 ... 254
7) 수사상 유의사항 ... 255
39. 독극물범죄 ... 256
1) 개념 ... 256
2) 독극물의 종류 ... 256
3) 조치요령 ... 259
4) 현장출동 ... 260
5) 현장조치 ... 260
6) 발견 후의 조치 ... 261
7) 수사상 유의사항 ... 262
40. 장애인 범죄 ... 263
1) 개념 ... 263
2) 법률의 규정 ... 264
3) 정신질환자의 행위 ... 265
4) 정신박약자의 행위 ... 266
5) 알코올성 정신장애 ... 267
6) 알코올중독과 책임한계 ... 268
41. 최면수사 ... 269
1) 개념 ... 269
2) 최면의 역사 ... 269
3) 최면현상 ... 270
4) 최면의 응용 ... 271
5) 최면수사의 효과 ... 272
6) 최면의 실체 ... 273
7) 최면수사의 방법 ... 275
8) 수사상 유의사항 ... 278
제2편 과학수사
1. 범죄의 식별 ... 285
1) 개념 ... 285
2) 범죄식별의 역사 ... 286
3) 식별의 중요성 ... 289
4) 식별의 자세 ... 289
5) 현장식별의 유의점 ... 290
6) 감정의 의뢰와 위촉 ... 291
2. 지문과 범죄 ... 295
1) 개념 ... 295
2) 지문의 역사 ... 297
3) 지문의 형태와 유형 ... 301
4) 지문의 채취 ... 302
5) 지문의 유전과 인종 ... 304
6) 특징과 활용법 ... 304
7) 현장지문의 채취방법 ... 307
8) 증명력 확보 ... 312
9) 지문제도와 분류 ... 313
10) 지문의 분류와 종류 ... 315
11) 지문의 발견과 식별 ... 323
3. 지문규칙 ... 327
1) 목적 ... 327
2) 수사자료표 작성과 송부 ... 327
3) 지문원지와 수사자료표의 정리ㆍ보관 ... 328
4) 수사자료표 관리책임자 ... 329
5) 처분결과의 보고와 정리 ... 329
6) 범죄경력조회 회보 ... 330
7) 신원조회와 회보 ... 330
8) 자료전산화 ... 331
9) 현장지문의 조회와 회보 ... 332
10) 수사자료표 폐기와 삭제 ... 332
4. 범죄의 흔적 ... 333
1) 개념 ... 333
2) 흔적의 중요성 ... 333
3) 흔적의 종류 ... 333
4) 흔적발견시 유의사항 ... 340
5. DNA 식별 ... 341
1) 개념 ... 341
2) DNA의 구성 ... 341
3) 식별방법 ... 342
4) 유전자이용 ... 343
5) 범인의 지문 DNA ... 343
6) DNA 식별의 오류 ... 344
6. 감정물 ... 344
1) 개념 ... 344
2) 중요성 ... 345
3) 감정물 채취의 유의사항 ... 345
4) 감정물 채취방법 ... 347
5) 감정물의 처리 ... 355
7. 사체의 구분 ... 357
1) 개념 ... 357
2) 사인 ... 358
3) 자살과 타살 ... 361
4) 사체의 종류 ... 363
8. 변사사건 수사 ... 373
1) 개념 ... 373
2) 처리의 목적 ... 375
3) 보고와 처리 ... 375
4) 관련규정 ... 376
5) 검시의 시행 ... 378
6) 검시와 참여인 ... 379
7) 검시요령과 유의사항 ... 380
8) 검시와 수사 ... 380
9) 사체의 인도 ... 381
10)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 381
11) 호적법에 의한 처리 ... 382
12) 검시에 부수되는 조사 ... 382
9. 행정검시 ... 386
1) 개념 ... 386
2) 검시대상 ... 386
3) 처리방법 ... 386
4) 사체의 인도 ... 387
5) 변사자의 수배 ... 387
6) 검시규칙 ... 388
7) 관련벌칙 ... 389
판례 ... 389
10. 인체증거물류 ... 390
1) 개념 ... 390
2) 혈흔 ... 390
3) 정액 ... 393
4) 모발 ... 395
5) 타액 ... 395
6) 분뇨 ... 396
7) 뼈 ... 397
8) 치아 ... 400
11. 거짓말탐지기 ... 402
1) 개념 ... 402
2) 기능 ... 403
3) 탐지기의 연혁 ... 403
4) 종류와 구조 ... 404
5) 증거능력 ... 407
6) 검사의 조건 ... 409
7) 질문의 방법 ... 412
8) 활용방안 ... 415
9) 검사절차 ... 416
10) 뇌파분석기 ... 419
12. 전화의 추적ㆍ감청 ... 419
1) 개념 ... 419
2) 법적 근거 ... 420
3) 일반전화 추적 ... 421
4) 추적방법 ... 421
5) 발신지 추적 ... 422
6) 무선전화 추적 ... 423
7) 휴대전화 추적 ... 424
8) 전화범죄의 수사 ... 425
13. 통신제한조치 ... 427
1) 개념 ... 427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427
3) 적용범위 ... 428
4) 허가절차와 기간 ... 428
5) 긴급처분 ... 429
6) 감청의 집행 ... 429
14. 마약류수사 ... 431
1) 개념 ... 431
2) 양귀비 ... 433
3) 아편류 ... 436
4) 모르핀 ... 439
5) 코데인 ... 443
6) 헤로인 ... 445
7) 코카인 ... 447
8) 바비튜레이트 ... 452
9) 벤조디아제핀 ... 453
10) 진정ㆍ수면제 ... 455
11) 향정신성 약물 ... 456
12) LSD ... 458
13) PCP ... 462
14) 메삼페타민 ... 464
15) 기타 향정신성 약물 ... 468
16) 마취제 ... 475
17) 페요테 ... 476
18) 기타 한외마약 ... 477
19) 대마류 ... 478
20) 유해화학물질 ... 486
21) 수사상 유의사항 ... 490
15. 범죄와 사진 ... 492
1) 개념 ... 492
2) 사진의 역사 ... 493
3) 사진촬영 ... 494
4) 사진의 응용 ... 497
5) 렌즈의 종류와 관리 ... 498
6) 사진의 종류와 촬영방법 ... 500
7) 사진의 증거능력 ... 502
판례 ... 503
16. 폭발사건수사 ... 504
1) 개념 ... 504
2) 폭발의 조건 ... 505
3) 폭발현상 ... 506
4) 폭발의 종류 ... 506
5) 액화가스 ... 508
6) 수사상 유의사항 ... 509
17. 응급처치 ... 511
1) 소생술 ... 511
2) 응급처치 ... 514
제3편 수사서류
1. 수사서류 작성 ... 519
1) 개념 ... 519
2) 중요성 ... 519
3) 종류 ... 519
4) 작성상의 유의사항 ... 531
5) 작성방법 ... 532
판례 ... 535
2. 피해신고 접수 ... 536
1) 개념 ... 536
2) 중요성 ... 536
3) 접수시의 유의사항 ... 536
3. 범죄사실의 기재요령 ... 537
1) 개념 ... 537
2) 범죄사실기재의 유의사항 ... 538
3) 범죄사실 기술요령 ... 538
4. 범죄인지보고서 ... 539
1) 개념 ... 539
2) 보고서의 내용 ... 539
3) 인지보고서 작성 ... 540
4) 작성방법 ... 540
5) 검거ㆍ동행보고서 작성 ... 541
판례 ... 542
5. 압수ㆍ수색의 서류 ... 543
1) 개념 ... 543
2) 압수ㆍ수색의 주의사항 ... 544
3) 압수조서의 작성 ... 544
4) 임의제출서 등 작성 ... 546
5) 압수의 주의사항 ... 547
판례 ... 548
6. 수사보고서 ... 550
1) 개념 ... 550
2) 필요성 ... 550
3) 작성방법 ... 550
4) 작성상 유의사항 ... 551
7. 체포보고서 ... 552
1) 개념 ... 552
2) 체포보고서 내용 ... 553
3) 작성요령 ... 553
4) 체포 후의 조치 ... 555
판례 ... 555
8. 진술서류 ... 558
1) 개념 ... 558
2) 진술서 ... 558
3) 진술조서 ... 563
4) 자수조서 ... 564
5) 피의자신문조서 ... 566
판례 ... 570
9. 실황조사서 ... 572
1) 개념 ... 572
2) 중요성 ... 573
3) 필요성 ... 573
4) 목적 ... 573
5) 기재상의 주의사항 ... 574
6) 실황조사의 절차 ... 574
7) 작성상의 유의사항 ... 576
판례 ... 576
10. 범죄통계 ... 577
1) 개념 ... 577
2) 범죄통계의 조직 ... 577
3)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 578
4) 원표의 기재요령 ... 578
5) 통계원표 보전 및 송부 ... 578
6) 원표대장 보존 및 관리 ... 579
7) 보고구분 및 보고기간 ... 579
참고문헌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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