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 3
머리말 ... 5
제1장 청소년 법의 이해 ... 13
제1절 법에 관한 기초지식 ... 13
1. 개념 ... 13
2. 목적 ... 17
3. 연원 ... 18
4. 유형 ... 21
5. 효력 ... 22
6. 적용과 해석 ... 24
7. 법학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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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발간사 ... 3
머리말 ... 5
제1장 청소년 법의 이해 ... 13
제1절 법에 관한 기초지식 ... 13
1. 개념 ... 13
2. 목적 ... 17
3. 연원 ... 18
4. 유형 ... 21
5. 효력 ... 22
6. 적용과 해석 ... 24
7. 법학방법 ... 26
8. 법률관계 ... 27
제2절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법적 연령 ... 29
1. 육성의 대상 ... 29
2. 보호의 대상 ... 31
3. 자격제한의 대상 ... 32
4. 권리의 주체 ... 33
제3절 청소년육성의 영역과 관련법규 ... 37
제2장 헌법과 청소년 ... 41
제1절 청소년의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 ... 41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청소년 ... 41
2. 행복추구권과 청소년 ... 43
3. 법앞에서의 평등권과 청소년 ... 43
4. 자유권적 기본권과 청소년 ... 44
제2절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 53
1. 교육권의 개념 ... 53
2. 어린이ㆍ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 54
3.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 55
4. 의무성과 어린이ㆍ학생의 권리 ... 56
5. 무상성과 어린이ㆍ학생의 권리 ... 58
6. 중립성과 어린이ㆍ학생의 권리 ... 59
7. 기본권과 학생의 권리 ... 60
8. 학생의 재학관계 ... 62
제3절 청소년ㆍ학생의 학교선택권과 과 평준화입학제도 ... 62
1. 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법적 근거 ... 62
2. 평준화제도의 문제점 ... 64
3. 평준화입학배정제도의 헌법적 검토의 준거 ... 67
4. 고등학교 평준화 입학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 74
5. 입법적 대안 ... 83
제3장 청소년 기본법 ... 89
제1절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 ... 89
1. 최근 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 89
2. 청소년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92
3.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 95
4. 청소년시설과 지도자 ... 97
5. 청소년단체ㆍ청소년진흥센터ㆍ청소년상담원 ... 100
6. 청소년활동ㆍ복지ㆍ보호에 대한 지원 ... 102
7. 청소년육성기금 ... 103
제2절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확보방안 ... 104
1. 기본법의 법적 위상의 유형론과 청소년기본법에서의 기본법의 위상 설정 ... 104
2.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형식적 위상 확보방안 ... 106
3.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내용 확보 방안 ... 108
4. 청소년기본법의 골격 개편 방안 ... 113
제4장 청소년활동에 관한 법 ... 119
제1절 머리말 ... 119
제2절 청소년활동진흥법 ... 122
1.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의의와 주요 정의 ... 122
2. 청소년활동의 보장 ... 125
3. 청소년활동시설 유형과 설치ㆍ운영 ... 128
4.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지원 ... 143
5. 청소년교류활동과 문화활동 지원 ... 150
제3절 청소년단체활동 관련법 ... 156
1. 청소년단체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관련법규 ... 156
2. 개별 청소년단체 관련 법률 ... 159
제5장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 165
제1절 머리말 ... 165
제2절 청소년복지지원법 ... 168
1. 의의 ... 168
2.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 169
3. 청소년의 건강보장 ... 170
4.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 171
5. 가출청소년의 지원 ... 171
6. 교육적 선도 ... 172
7. 벌칙 ... 172
8. 관련법률 ... 173
제3절 아동복지법 ... 174
1. 의의 ... 174
2. 아동을 위한 공적 조직 ... 175
3. 아동 보호조치 ... 176
4. 아동복지시설 ... 177
5. 아동보호를 위한 의무와 벌칙 ... 180
6. 관련법률 ... 182
제4절 모ㆍ부자복지법 ... 184
1. 의의 ... 184
2. 상담소와 복지의 내용 ... 185
3. 모ㆍ부자복지시설 ... 186
제5절 근로기준법 ... 187
1. 의의 ... 187
2. 근로연령과 금지업종 ... 187
3. 근로 계약과 시간 ... 189
4. 관련법률 ... 189
제6장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 ... 193
제1절 머리말 ... 193
제2절 청소년보호법 ... 197
1. 의의 ... 197
2. 청소년유해매체 ... 198
3. 청소년 유해업소와 통행금지ㆍ제한구역 ... 205
4.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 ... 209
5. 청소년유해행위 ... 213
6. 청소년위원회 ... 215
7. 보칙 및 벌칙 ... 217
8. 관련법률 ... 219
제3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220
1. 의의 ... 220
2.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처벌규정 ... 222
3. 대상청소년 선도ㆍ보호 ... 224
4. 관련법률 ... 227
제4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229
1. 의의 ... 229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30
3. 학교의 책무 ... 232
4. 사회구성원의 책무와 벌칙 ... 235
5. 관련법률 ... 236
제5절 소년법 ... 236
1. 의의 ... 236
2. 보호사건 ... 238
3. 형사사건 ... 245
4. 벌칙 ... 249
5. 관련법률 ... 249
제6절 소년원법 ... 250
1. 의의 ... 250
2. 수용ㆍ보호 ... 251
3. 분류심사 ... 252
4. 교정교육 ... 253
5. 출원 ... 254
6. 부설기관과 헙력기관 ... 255
제7장 국제법과 청소년 ... 259
제1절 청소년 관련 국제법의 의의 ... 259
제2절 청소년 관련 국제법의 법원(法源) ... 260
1. 조약 ... 260
2. 국제관습법 ... 263
3. 법의 일반원칙 ... 264
4. 국제기구의 결의와 선언 ... 264
제3절 청소년 관련 국제법의 형성 ... 265
1. 조약의 서명과 가서명 ... 266
2. 조약의 비준(Ratification) ... 267
제4절 청소년 관련 국제법의 이념 ... 271
1. 이념 ... 271
2. 체계 ... 272
제5절 청소년 관련 국제법의 해석 ... 277
제6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281
1. 이론적 시각에서 본 양법(兩法)의 관계 ... 281
2.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 284
3. 실증적 측면에서 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288
제8장 청소년 행정 ... 295
제1절 청소년 행정의 개념 ... 295
제2절 청소년 행정의 특성 ... 298
제3절 청소년 행정의 기능 ... 300
제4절 청소년 행정의 원칙 ... 302
1. 법적 원칙 ... 302
2. 경영적 원칙 ... 306
제5절 청소년 행정의 유형 ... 308
1. 주체에 의한 분류 ... 308
2. 목적에 의한 분류 ... 308
3. 수단에 의한 분류 ... 309
4.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 309
5. 법적 구속에 의한 분류 ... 310
제6절 청소년 행정의 과정 ... 310
제7절 청소년 행정조직 ... 312
1. 구성원리 ... 312
2. 유형 ... 313
3. 중앙의 청소년 행정조직 ... 313
4. 지방의 청소년 행정조직 ... 315
제9장 청소년육성재정 ... 321
제1절 머리말 ... 321
제2절 재무행정 의미와 예산 운용 ... 323
1. 재무행정의 개념과 기능 ... 323
2. 예산의 원칙과 종류 ... 325
3. 예산 편성과 집행 ... 328
제3절 청소년육성 재원과 분배 ... 331
1. 청소년육성재원의 중요성 ... 331
2. 청소년육성재원의 유형과 특징 ... 333
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재원 분배제도 ... 337
제4절 청소년육성재정과 청소년육성기금 실제 ... 339
1. 중앙정부의 청소년육성재정 ... 339
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예산 ... 345
3. 청소년육성기금 ... 348
제5절 청소년육성재정 발전방안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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