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CHAPTER 1 공사계약제도
1. 공사계약의 의의 ... 3
2. 건설사업 관계자 ... 5
3. 건설공사계약의 일반적인 절차 ... 21
4. 공사계약 분류 ... 26
4.1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 26
4.2 공사실시방식에 따른 분류 ... 28
4.3 과업범위 발주형식에 따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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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공사계약제도
1. 공사계약의 의의 ... 3
2. 건설사업 관계자 ... 5
3. 건설공사계약의 일반적인 절차 ... 21
4. 공사계약 분류 ... 26
4.1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 26
4.2 공사실시방식에 따른 분류 ... 28
4.3 과업범위 발주형식에 따른 분류 ... 29
4.4 입찰참가 요건에 따른 분류 ... 34
4.5 입찰유형에 따른 분류 ... 37
4.6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분류 ... 38
4.7 쌍방간 계약체결 분류 ... 42
4.8 공사수주방식에 따른 분류 ... 43
4.9 계약기간 및 예산에 따른 분류 ... 44
4.10 대가 지불 방식에 따른 분류 ... 45
5. 용역업체선정 평가제도 ... 49
5.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도 ... 49
5.2 기술제안서 평가제도 ... 51
6. 낙찰제도 ... 51
6.1 낙찰제도의 연혁 ... 51
6.2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 52
6.3 예정가격 결정기준 ... 52
6.4 예정가격 결정방법 ... 53
6.5 적격심사 낙찰제도 ... 54
6.6 기술ㆍ가격분리입찰제도 ... 55
7. 보증금 ... 55
7.1 보증금 종류 ... 55
7.2 보증금 납부방법 ... 59
7.3 손해보험가입 ... 59
8. 계약금액 조정 ... 59
8.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59
8.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62
8.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63
9. 검사, 대가지급, 지체상금 ... 63
9.1 검사의 종류와 대가지급 ... 63
9.2 지체상금 ... 66
CHAPTER 2 공사비 적산 이론
1. 적산의 정의 ... 71
2. 적산의 활용성 ... 72
3. 공사비 계산방법 ... 72
3.1 시설단위에 의한 공사비견적 ... 72
3.2 요소단위에 대한 공사비견적 ... 74
3.3 계수에 의한 공사비견적 ... 74
3.4 조합방법에 의한 공사비견적 ... 75
3.5 수량명세에 의한 공사비견적 ... 76
4. 공사시행단계와 견적방법 ... 76
4.1 기획단계 ... 77
4.2 예비조사단계 ... 77
4.3 타당성조사단계 ... 77
4.4 실시설계단계 ... 78
4.5 시공단계 ... 78
5. 비용계산의 정확도 ... 78
6. 공사비 적산 ... 79
6.1 자원기반 적산방식 ... 80
6.2 실적기반 적산방식 ... 87
7. 공사비 적산방법 ... 88
7.1 표준품셈의 정의 ... 88
7.2 표준품셈 적용일반 ... 89
7.3 공사계약과 예정가격 ... 89
7.4 예정가격 결정과 원가계산서 ... 90
7.5 비목별 적산기준 ... 107
8. 건설공사 단가 등 조사 ... 125
9. 적산 세부적용기준 ... 128
10. 표준품셈 ... 130
10.1 품셈관리 및 운영제도 ... 130
CHAPTER 3 건설기계 경비 적산
1. 기계경비 ... 141
1.1 적산요령 ... 141
1.2 기계경비 적산기준 ... 142
1.3 공구 및 경장비 손료 ... 151
1.4 시간당 작업량과 기계경비 ... 152
2. 토공 건설기계 ... 157
3. 토공 건설기계의 일반 ... 157
4. 건설기계 시공능력 산정 ... 160
CHAPTER 4 공사분할체계를 적용한 공사비 적산
1. 토목공사 정보분류체계의 기준 ... 215
2. 도로공사 정보분류체계의 구성 ... 217
3. 공사분류체계의 적용 ... 222
4. 내역정보관리체계 ... 224
CHAPTER 5 공사비내역서 작성예 및 적산예제
1. 공사비내역서 작성예 ... 237
2. 공사분할체계 ... 260
3. 비용산출 근거 ... 261
3.1 토공비용 산정 ... 261
3.2 콘크리트공사 비용산정 ... 264
3.3 거푸집 공사 ... 272
3.4 공사비 원가계산 ... 273
CHAPTER 6 계약금액의 조정실무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및 법적근거 ... 291
1.1 의의 및 연혁 ... 291
1.2 관련규정 및 변천과정 ... 292
2. 조정신청 및 조정이행 의무 ... 293
2.1 조정신청이 전제 ... 293
2.2 조정신청할 때 이행의 의무(회제 45101-475,'93.5.31) ... 294
2.3 예산이 부족할 때 공사량 조정 (시행규칙 제74조) ... 295
3. 기간요건 ... 295
3.1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 ... 295
3.2 기간요건 경과의 취지 ... 296
3.3 장기계속계약의 기산일 ... 296
3.4 발주자 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포함 ... 296
3.5 2차 이후의 조정 ... 297
4. 등락요건 및 조정방법 ... 297
4.1 등락요건 ... 297
4.2 조정방법의 선택과 명시 ... 297
5. 조정기준일 ... 298
6.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예정공정표 ... 298
7. 선급금, 기성대가 및 Escalation 공제기준 ... 300
8. 조정신청관련 서류 ... 302
9. 계약금액조정과 특약 ... 303
9.1 관계규정 ... 303
9.2 특약인정범위 ... 304
9.4 부당한 특약의 금지 ... 304
10.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의 관계 ... 304
11.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 305
11.1 설계변경의 의의 ... 306
11.2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구분 ... 306
11.3 설계변경의 범위 및 사유 ... 307
11.4 설계변경의 절차 및 방법 ... 308
11.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 및 방법 ... 311
Appendix 1-7 부록
1. 건설기계의 손료 ... 337
2. 2004년 상반기적용 건설노임 ... 384
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389
4. 공사계약일반조건 ... 408
5. 내역 입찰 집행요령 ... 440
6. 선금 지급 요령 ... 444
7.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해설 ... 449
참고문헌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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