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PART Ⅰ 지하공간활용의 기초적 이해
제1장 지하공간활용의 이론적 접근 ... 22
Ⅰ. 서언 ... 22
Ⅱ. 지하공간에 관한 이론 ... 28
1. 지하공간의 의의와 활용방식 ... 28
1) 지하공간의 개념과 활용배경 ... 28
2) 지하공간의 활용방식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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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지하공간활용의 기초적 이해
제1장 지하공간활용의 이론적 접근 ... 22
Ⅰ. 서언 ... 22
Ⅱ. 지하공간에 관한 이론 ... 28
1. 지하공간의 의의와 활용방식 ... 28
1) 지하공간의 개념과 활용배경 ... 28
2) 지하공간의 활용방식 ... 31
2. 지하공간의 종류 ... 36
1) 공간적 특성에 의한 분류 ... 36
2) 기능적 특성에 의한 분류 ... 40
3) 지하건축물의 분류 ... 41
3. 지하공간의 특성 ... 46
1) 공간적 특성 ... 46
2) 물리적 특성 ... 47
3) 법률적 특성 ... 48
Ⅲ. 지하공간활용의 필요성과 이용현황 ... 53
1. 지하공간활용의 역사적 고찰과 활용 ... 53
1) 지하공간의 역사적 고찰 ... 53
2) 지하공간의 필요성과 개발 ... 56
2. 국내의 지하공간이용 현황과 제문제 ... 61
1) 국내의 지하공간이용 현황 ... 61
2) 활용상의 장점과 과제 ... 63
Ⅳ. 지하공간활용상의 과제 ... 71
1. 전망과 활용상의 과제 ... 71
1) 지하공간활용 ... 71
2) 활용전망과 방향 ... 72
2. 지하공간활용의 과제 ... 75
1) 법적 문제 ... 75
2) 기술적 측면의 선결과제 ... 78
3) 인간적 측면의 선결과제 ... 80
Ⅴ. 결어 ... 82
제2장 지하공간에 관한 법제 및 관련 법규 ... 89
Ⅰ. 서언 ... 89
Ⅱ. 외국의 법제 ... 96
1. 영국 ... 97
2. 프랑스 ... 98
3. 독일 ... 99
4. 미국 ... 100
5. 일본 ... 101
Ⅲ. 지하공간에 관한 제도 및 관련 법규 ... 104
1. 토지소유권에 관한 관련 법규 ... 104
1) 서언 ... 104
2) 지하의 범위에 관한 학설 ... 107
2. 지하공간개발관련 법규 ... 109
1) 기초법리연구 ... 110
2) 지하공간관련 법규 ... 112
3. 지하공간사용과 손실보상법규 ... 113
1) 서언 ... 113
2) 지하공간에 대한 보상제도 ... 114
PART Ⅱ 부동산개발과 민간사업자 참여
제3장 부동산개발 ... 124
Ⅰ. 서설 ... 124
1. 부동산개발의 의의 ... 124
1) 서설 ... 124
2) 택지의 개념 ... 125
2. 부동산개발의 기능 ... 126
Ⅱ. 부동산개발의 조건과 개발방식 ... 128
1. 부동산개발의 조건과 투자분석 ... 128
1) 부동산개발의 조건과 개발위험 ... 128
2) 부동산개발의 단계와 투자분석 ... 129
2. 부동산개발의 유형과 개발과정 ... 130
1) 부동산개발의 주체와 역할 ... 130
2) 개발 및 개발방식의 유형 ... 131
3) 공영개발과 그 유형 ... 134
4) 부동산개발의 과정 ... 137
제4장 공동택지개발사업과 민간사업자 참여 ... 141
Ⅰ. 공동개발사업의 개념과 방식 ... 141
1. 공동개발사업의 개념과 유형 ... 141
1) 공동개발사업의 개념 ... 141
2) 공동개발사업자의 유형 ... 143
2.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방식 ... 150
1) 지분참여방식 ... 150
2) 면적분할방식 ... 151
Ⅱ. 민간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 155
Ⅰ. 민간참여의 개념 및 유형 ... 155
1) 민간참여의 개념 ... 155
2) 민간참여의 유형 ... 156
2. Project Financing ... 162
1) 의의 ... 162
2) 특징 ... 162
3) 참여자 ... 163
3.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참여의 필요성 ... 165
Ⅲ. 택지개발사업과 민간참여 실태 ... 166
1. 택지개발사업관련 제도 ... 156
2. 택지개발사업 민간참여 실태 ... 170
PART Ⅲ 지하공간관련 국내ㆍ외 사례
제5장 국내 지하공간 개발사례 ... 178
Ⅰ. 국내 지하공간 개발실무 ... 178
1. 개요 ... 178
2. 개발목적 ... 179
3. 배치 및 디자인 ... 179
Ⅱ. 광장 지하개발계획 ... 181
1. 개발배경 ... 181
2. 토지이용계획 ... 182
3. 공간이용계획 ... 183
Ⅲ. 코엑스 몰 ... 184
제6장 국외 지하공간개발 ... 189
Ⅰ. 서언 ... 189
1. 공공건축물과 도시계획 변천 ... 189
2. 도심부계획 ... 190
1) 도심의 종류 ... 190
2) 도심과 경제적 효과 ... 191
3) 도시미 ... 191
Ⅱ. 용도별 부동산의 개발사례 ... 192
1.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례 ... 192
1) 다이아몬드 지하가 ... 192
2) 듀오 고베 지하가 ... 195
2. 교육 연구용 개발사례 ... 198
1) 음향 및 음악 종합연구소 ... 198
2) 토목 및 광물공학동 ... 200
3. 문화ㆍ레저용 개발사례 ... 206
1) 시벨리우스 공원 집회장 계획안 ... 206
2) 요빅 올림픽 홀 ... 208
4. 복합용 개발사례 ... 209
1) 레알 ... 209
2) 토론토 지하보행시스템 ... 212
PART Ⅳ 지하공간과 지하상가관련 Q&A
제7장 지하공간관련 Q&A ... 218
제8장 지하공간상가관련 Q&A ... 243
PART Ⅴ 지하공간활용과 개발의 실무연구
제9장 지하공간의 의의와 주요 내용 ... 282
Ⅰ. 서언 ... 282
1. 지하공간의 개념 및 분류 ... 282
2. 현대도시에서 지하공간의 필요성 ... 284
1) 원인 ... 284
2) 대안 및 문제점 ... 284
3) 현대 지하공간활용의 사례 ... 285
Ⅱ. 지하공간활용의 주요 내용 ... 286
1. 지하공간의 변천과 특성 ... 286
1) 지하공간의 변천 ... 286
2) 지하공간의 특성 ... 288
3) 지하공간과 심리적ㆍ생리적 문제 ... 294
2. 우리나라 지하공간이용 연구 ... 301
1) 건물지하 ... 302
2) 지하상가 ... 303
3) 지하주차장 ... 304
4) 지하철 ... 305
5) 기타 ... 306
제10장 지하상가의 실무사례 ... 309
Ⅰ. 서언 ... 309
Ⅱ. 도심권 지하상가 연구 ... 311
1. 도심권의 사례연구 ... 311
1) 서언 ... 313
2) 사례연구 ... 313
2. 도심권의 성공사례 분석 ... 316
1) 서언 ... 316
2) 특이사항 ... 319
Ⅲ. 결어 ... 321
제11장 투자관리분석실무와 관련 법규 ... 323
Ⅰ. 투자관리분석의 실무 ... 323
1. 부동산개발에도 Lotto가 있다 ... 323
1) 부동산개발 검토배경 ... 323
2) 택지개발사업 개요 ... 324
3) 투자관리 개요 ... 324
4) 투자관리 개발컨셉 ... 325
5) 상업시설 건축계획(안) ... 327
6) 개발타당성 분석 ... 331
7) 종합의견 ... 333
2. 상가분양의 노하우 ... 334
1) 입지여건 ... 334
2) 교통여건 ... 335
3) 생활편의 여건 ... 335
4) 위치도 ... 336
5) 사업개요 ... 336
6) 사업수지 요약 ... 337
7) 상가 분양 예정 현황 ... 337
8) 분양가능성 ... 338
3. 부동산 침체기에는 경ㆍ공매시장을 찾아라 ... 338
1) 부동산시장의 현상 ... 338
2) 경매 참여로 취득 ... 339
3) 주변 입지여건 및 환경 ... 341
4) 수익성 분석 ... 342
5) 투자위험의 요인분석 ... 342
6) 간접투자금융의 활용 ... 343
7) 결어 ... 344
4. 주 5일제 근무시대 전원주택 관심 커져 ... 345
1) 대상지분석 ... 346
2) 투자분석 ... 347
3) 개발시 고려사항 ... 349
5. 펜션 사업도 경쟁력만이 살 길이다 ... 350
6. 대상토지 확인을 명확히 하라 ... 352
7. 땅의 가치를 상승시키자 ... 358
Ⅱ. 투자관리실무관련의 법규 ... 364
1. 확인해야 할 사항 ... 364
1) 서언 ... 364
2) 거래상대방 확인 ... 365
3) 공적장부 등의 확인 ... 366
4) 위험성이 있는 부동산거래 ... 367
2. 토지거래시 설비, 건축물 등 확인해야 할 사항 ... 367
1) 도로진입로 확인 ... 367
2) 공부(公簿) 서류 확인 ... 367
3) 건축평수의 제한 ... 368
4) 허가신청인의 요건 ... 368
3.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관계 ... 370
1) 임대토지 이용방법 ... 370
2) 지상권과 임차권과의 관계 ... 370
4. 타인의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을 때 유의점과 사례 ... 373
1) 검토(사례 1): 존속기간 ... 373
2) 검토(사례 2): 지상권 설정 ... 374
5. 저당권부동산의 임대차 유의점 ... 375
1)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375
2) 임대차 후에 설정된 경우 ... 376
3)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설정된 경우 ... 376
4) 저당권부동산의 임대차 ... 377
6.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 377
7. 등기부상 가처분된 부동산의 매매 ... 379
1) 가처분의 의의 ... 379
2) 부동산 가처분의 종류 ... 380
3) 가처분 등기의 효력 ... 381
4) 사례 ... 381
8. 등기부상 가압류된 부동산의 매매 ... 382
1) 가압류의 의의 ... 382
2) 가압류의 효력 ... 382
3) 가압류ㆍ가처분이 경합된 경우 ... 383
4) 가압류등기 부동산의 매매거래 ... 383
5) 사례 ... 384
9. 공증과 공탁, 그리고 명도소송 ... 384
1) 변호사가 공증사무소 개설시 법적 요건 ... 384
2) 공정증서 ... 386
3) 공탁물의 종류와 부동산공탁시 절차와 방법 ... 389
4) 명도소송의 절차 ... 391
부록 : 부동산개발 및 활용실무
Ⅰ.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실무사례 ... 398
1. 기초조사 연구 ... 399
1) 강남지역의 아파트시장의 규제강화 등 ... 399
2) 부지 자체 특성 : 대로변+조망 ... 399
3) 토지매입의 안정성과 사업 인ㆍ허가상 위험요인의 감소 ... 400
4) 우수한 입지환경 ... 400
5) 추정사업수지 ... 402
2. 입지여건 등 부지특성 조사 ... 403
1) 입지여건 : 일반 ... 403
2) 부지 자체의 특성 ... 404
3) 인ㆍ허가과정 요약 ... 405
4) 강남소재 고급빌라의 동향 ... 406
5) 주요 요소별 사업위험분석 ... 407
6) Lender의 채권보전관련 ... 407
Ⅱ.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실무사례 ... 409
1. 서설 ... 409
1) 프로젝트 개요 ... 409
2) 분양면적표 ... 410
3) 사업추진방식 ... 410
2. 사업성 검토 ... 411
1) 검토종합 ... 411
2) 대물보상에 따른 지주 지분 보상분(예시) ... 411
3. 업무부담범위 및 추진일정 ... 412
1) 업무부담범위(지주, PM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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