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민선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점 ... 20
제1장 민선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점 ... 23
제1절 민선 지방자치의 성과 ... 24
제2절 민선 지방자치의 문제점 ... 36
제2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부문 ... 42
제1장 지방재정현황 ... 45
제2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61
제1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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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부 민선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점 ... 20
제1장 민선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점 ... 23
제1절 민선 지방자치의 성과 ... 24
제2절 민선 지방자치의 문제점 ... 36
제2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부문 ... 42
제1장 지방재정현황 ... 45
제2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61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62
제2절 제도, 현황 및 성과 ... 63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69
제4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과제 ... 92
제3장 지방재정관리제도 ... 97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 ... 98
제2절 제도, 현황 및 성과 ... 100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113
제4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발전과제 ... 145
제4장 경상예산 ... 151
제1절 지방재정에서 경상예산의 의의 ... 152
제2절 현황 및 성과 ... 153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164
제4절 경산예산분야의 발전과제 ... 183
제5장 부담금 등 준조세 ... 191
제1절 부담금 등 준조세의 의의 ... 192
제2절 제도 및 현황 ... 193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201
제4절 부담금 등 준조세의 발전과제 ... 213
제3부 지방자치단체 기관운영 부문 ... 216
제1장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 ... 219
제1절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의의 ... 220
제2절 제도, 현황 및 성과 ... 222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234
제4절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발전과제 ... 258
제2장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 ... 265
제1절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 266
제2절 제도 및 현황 ... 268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283
제4절 지방계약제도의 발전과제 ... 304
제3장 민원 및 규제행정 ... 313
제1절 민원 및 규제행정의 의의 ... 314
제2절 제도, 현황 및 성과 ... 316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324
제4절 민원 및 규제행정의 발전과제 ... 348
제4장 지방공기업 및 지방기금 ... 353
제1절 지방공기업 및 지방기금의 의의 ... 354
제2절 제도 및 현황 ... 355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367
제4절 지방공기업 및 지방기금의 발전과제 ... 398
제5장 갈등과 협력관계 ... 403
제1절 민선 지방자치와 갈등 및 협력관계 ... 404
제2절 제도, 현황 및 성과 ... 405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416
제4절 갈등조정 및 협력제도의 발전과제 ... 425
제4부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부문 ... 430
제1장 지역경제 활성화 ... 433
제1절 민선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 434
제2절 현황 및 성과 ... 435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442
제4절 지역경제분야의 발전과제 ... 483
제2장 보건·복지 ... 487
제1절 민선 지방자치와 보건·복지 ... 488
제2절 현황 ... 489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506
제4절 보건·복지분야의 발전과제 ... 518
제3장 문화·관광 ... 525
제1절 민선 지방자치와 문화·관광 ... 526
제2절 현황 ... 528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541
제4절 문화·관광분야의 발전과제 ... 572
제4장 환경 ... 577
제1절 민선 지방자치와 지역환경 ... 578
제2절 현황 ... 580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590
제4절 환경분야의 발전과제 ... 604
제5장 국토이용 및 관리 ... 609
제1절 민선 지방자치와 국토이용 및 관리 ... 610
제2절 현황 ... 611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620
제4절 국토이용 및 관리분야의 발전과제 ... 654
제6장 재난관리 및 안전 ... 659
제1절 민선 지방자치와 재난관리 및 안전 ... 660
제2절 현황 ... 661
제3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본 문제점 ... 676
제4절 재난관리 및 안전분야의 발전과제 ... 715
제5부 민선 지방자치의 과제와 전망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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