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1장 쌀: 거대한 함정 혹은 눈가림
통상법의 상식 ... 15
FTA 짝짓기는 방종이 아니다 ... 17
쌀 양허표 ... 22
군색한 미국 ... 25
지켜야 할 것은 쌀이 아니다 ... 30
2장 투자자 국가제소권: 멱살 잡히는 국가
메탈클래드 ... 36
마이어스 ... 39
유피에스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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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1장 쌀: 거대한 함정 혹은 눈가림
통상법의 상식 ... 15
FTA 짝짓기는 방종이 아니다 ... 17
쌀 양허표 ... 22
군색한 미국 ... 25
지켜야 할 것은 쌀이 아니다 ... 30
2장 투자자 국가제소권: 멱살 잡히는 국가
메탈클래드 ... 36
마이어스 ... 39
유피에스 ... 41
카길 ... 44
포프 앤 탈보트 ... 45
지엘 팜스 ... 49
파이어맨스 펀드 ... 50
텍사스 수자원 ... 52
투자자 국가제소제도의 본질 ... 57
미국 법의 보호막 ... 58
공공사업을 노리는 눈 ... 62
헌법 위의 FTA ... 63
비수 대 솜방망이 ... 67
변명의 향연 ... 71
미국의 변형 작업 ... 79
호주의 교훈 ... 85
캐비닛의 독사 ... 87
3장 식품과 약품: 건강을 흥정하기
인간 광우병 ... 91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 ... 94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유일한 광우병 발생국 ... 99
제약회사의 독점체제 연장 ... 101
약품 등재와 약값 책정에 개입 ... 104
양보할 수 없는 공공의 건강권 ... 106
한국 푸드 시스템의 위험요소 ... 112
농업을 팔아 FTA를 살 만한가? ... 109
시한폭탄 ... 110
시급한 쌀 수입 자유화 일정표 ... 112
한미 FTA를 위해 WTO 농업 협상을 포기? ... 114
쌀은 지키고 쇠고기는 내어주기? ... 116
위생검역의 전쟁 ... 117
방어벽 ... 119
4장 반덤핑: 앞에 세운 개방, 뒤에 숨긴 장벽
반덤핑 장벽 ... 128
제로잉 ... 132
종료 재심 ... 135
관세 퍼주기 ... 139
WTO 플러스? ... 141
관세 특혜의 신화 ... 143
본질적 이익 ... 148
5장 취업 비자: 상품은 OK! 사람은 NO?
NAFTA 전문직 취업 비자 ... 155
여타 FTA에서의 취업 비자 ... 158
좁은 문 ... 160
일반직 취업 비자 ... 163
'노동자 이동성의 해' 그리고 일시 체류할 권리 ... 165
이익의 균형 ... 168
6장 통상행정 시스템: 막다른 골목에로의 초대
중국에 뒤진 법률시장 개방 ... 174
각론 정보 독점 ... 176
개성공단 조항의 신화 ... 181
화려한 티켓 ... 184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 186
〈주〉 ... 191
〈권말부록〉 ... 195
〈영문 약어〉 ... 227
〈찾아보기〉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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