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을 펴내며 ... ⅲ
1장 지방자치의 이론적 접근
1.1 지방자치의 개념 ... 3
1.1.1 지방자치 개념 속의 세부개념들 ... 5
1.2 지방자치 권한의 근거 ... 6
1.2.1 고유설·독립설 ... 6
1.2.2 전래설 ... 7
1.2.3 제도보장설 ... 8
1.3 자치권한의 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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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 ⅲ
1장 지방자치의 이론적 접근
1.1 지방자치의 개념 ... 3
1.1.1 지방자치 개념 속의 세부개념들 ... 5
1.2 지방자치 권한의 근거 ... 6
1.2.1 고유설·독립설 ... 6
1.2.2 전래설 ... 7
1.2.3 제도보장설 ... 8
1.3 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 9
1.3.1 자치입법권 ... 9
1.3.2 자치행정권 ... 10
1.3.3 자치조직권 ... 11
1.3.4 자치재정권 ... 12
2장 지방자치, 국가사회 그리고 시장
2.1 지방자치와 정치 ... 15
2.1.1 지방자치와 정치민주화 ... 15
2.1.2 지방자치와 정치발전 ... 17
2.2 지방자치와 사회·경제 ... 22
2.2.1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 23
2.2.2 공동체 의식 발전 ... 23
2.2.3 자원의 편중현상 방지 ... 24
2.2.4 계층 간 갈등 완화 ... 24
2.3 정치·사회·경제적 새로운 행위규범 창출 ... 25
2.3.1 자치규범의 부재 역사 ... 25
2.3.2 새로운 행위규범 창출과 지방자치 ... 26
3장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단체
3.1 제도적 법령체계 ... 31
3.1.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 32
3.1.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33
3.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33
3.1.4 지방재정법 ... 34
3.2 자치단체의 이론과 특성 ... 35
3.2.1 기능주의적 접근 ... 35
3.2.2 다원주의적 접근 ... 36
3.2.3 자치단체의 특성 ... 37
3.3 자치단체의 현황 ... 38
3.3.1 자치단체 유형과 종류 ... 38
3.3.2 자치단체 구역과 기준 ... 44
3.4 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49
4장 지방정부,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
4.1 지방정부의 구성과 사무 ... 55
4.1.1 지방정부의 구성 ... 55
4.1.2 지방정부의 사무와 책임관리 ... 59
4.2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의무 ... 62
4.2.1 지방의회의 구성과 법적 지위 ... 63
4.2.2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 68
4.3 지역주민의 권리·의무·주민참여 ... 70
4.3.1 지역주민의 권리와 의무 ... 70
4.3.2 주민참여 ... 72
5장 지방자치와 여성
5.1 여성의 정치·행정참여 현황 ... 79
5.1.1 여성의 국내 정치·행정참여 현황 ... 80
5.1.2 세계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 83
5.2 지방자치제도와 여성 ... 85
5.2.1 여성정책관련 법률 ... 86
5.2.2 여성발전기본법 ... 87
5.2.3 성폭력특별법 ... 87
5.2.4 가정폭력특별법 ... 87
5.3 지방자치 여성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88
5.3.1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 ... 88
5.3.2 단체장의 의식 ... 88
5.3.3 예산문제 ... 89
5.3.4 여성공무원과 여성의원 비율 저조 ... 90
6장 NGO의 이론적 접근
6.1 NGO의 개념 및 등장 배경 ... 93
6.1.1 NGO의 개념 ... 93
6.1.2 NGO의 등장 배경 ... 95
6.2 NGO에 관한 이론들 ... 99
6.2.1 정부실패이론 ... 99
6.2.2 권력견제이론 ... 100
6.2.3 공급측면이론 ... 102
6.2.4 계약실패이론 ... 102
6.2.5 복지국가이론 ... 103
6.2.6 상호의존이론 ... 103
6.3 NGO 연구방법론 ... 103
6.3.1 실증주의적 연구 ... 104
6.3.2 역사주의적 연구 ... 105
6.3.3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 105
6.3.4 바람직한 NGO의 연구방법 ... 106
7장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시장
7.1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학적 토대 ... 111
7.1.1 서구의 시민사회와 NGO ... 112
7.1.2 한국의 시민사회와 NGO ... 114
7.2 NGO와 정부 ... 117
7.2.1 거버넌스(governance)와 NGO ... 118
7.2.2 정부보조금과 NGO ... 120
7.3 NGO와 시장 ... 121
7.3.1 NGO와 기업 ... 121
7.3.2 NGO의 역할 ... 123
7.4 NGO와 국제관계 ... 124
7.4.1 NGO와 국제제도 ... 124
7.4.2 국제 NGO의 위상 ... 126
8장 국내 NGO의 과거·현재·미래
8.1 한국 정치사에서의 NGO ... 131
8.1.1 NGO 성장의 역사적 배경 ... 131
8.1.2 정치적 시민사회운동과 NGO ... 134
8.2 NGO 현재의 모습 ... 136
8.2.1 시민운동과 정치권력 ... 136
8.2.2 NGO의 정치세력화 논쟁 ... 137
8.2.3 재정안정 문제 ... 138
8.2.4 NGO 역할에 대한 담론 ... 138
8.3 정보화 시대의 NGO ... 140
8.3.1 인터넷과 NGO ... 140
9장 지방정부와 지역 NGO
9.1 자치단체와 지역 NGO ... 147
9.1.1 지역 NGO와 지방정부의 협력형 모델 ... 148
9.1.2 지역 NGO와 지방정부의 자율형 모델 ... 149
9.2 정책결정과 지역 NGO ... 150
9.2.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지역 NGO ... 150
9.2.2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과 지역 NGO ... 153
9.2.3 지방정부와 지역 NGO의 협력사례 ... 154
10장 지방의회와 지역 NGO
10.1 지방의회와 지역 NGO의 관계 ... 161
10.1.1 견제와 균형의 원리 ... 161
10.1.2 발전적 협력관계 ... 164
10.2 조례 개·폐문제와 지역 NGO ... 165
10.2.1 조례 개·폐 청구권의 의미와 행위주체 ... 165
10.2.2 예산정책 참여의 조례 ... 166
10.3 주민·지역 NGO의 참여와 관련된 조례들 ... 169
10.3.1 부천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 ... 169
10.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 구정평가단운영조례 ... 169
10.3.3 부천시 어린이놀이터관리 조례제정운동 ... 170
10.3.4 부평구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구민투표조례안 ... 170
10.3.5 서울시의 보행권 조례 ... 171
10.3.6 과천시 보육조례 ... 171
10.3.7 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171
11장 지방자치의 쟁점과 지역 NGO
11.1 교육자치와 지역 NGO ... 175
11.1.1 교육자치의 필요성, 쟁점, 그리고 NGO ... 175
11.1.2 한국의 참교육과 NGO ... 179
11.1.3 우리나라 청소년과 NGO ... 182
11.2 자치경찰과 지역 NGO ... 184
11.2.1 자치경찰의 개념과 필요성 ... 184
11.2.2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모습 ... 186
11.2.3 자치경찰제와 지역 NGO ... 187
11.3 주민자치센터와 지역 NGO ... 188
11.3.1 주민자치센터의 추진배경과 과정 ... 189
11.3.2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 ... 190
11.3.3 주민자치센터와 지역 NGO ... 191
12장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 NGO의 과제
12.1 주민참여를 위한 지역 NGO의 과제 ... 195
12.1.1 지역의제(local agenda) 발굴 ... 195
12.1.2 미래 지역사회의 청사진(blueprint) 제시 ... 196
12.1.3 지역 NGO의 전문성 확보 ... 197
12.1.4 참여문화와 관련된 교육서비스 제공 ... 197
12.1.5 문화공동체 구축 ... 198
12.1.6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변 ... 198
12.2 지역 NGO에 관한 두 가지 제언 ... 199
13장 지방자치의 세계화
13.1 자치단체의 세계화 사업 ... 206
13.1.1 세계화 대응능력 배양 ... 206
13.1.2 시장개척지원 및 투자유치 ... 207
13.1.3 인적 문화교류 ... 208
13.1.4 지방행정의 세계화 ... 210
13.2 세계화 사업 추진조건 ... 211
13.3 국제교류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1
13.3.1 지역사회의 참여부족 ... 211
13.3.2 자매결연의 문제점 ... 212
13.3.3 경제·통상교류의 미흡 ... 212
부록 지방자치헌장과 지방자치법
1. 지방자치헌장 ... 217
2. 지방자치법 ... 220
참고문헌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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