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Ⅰ. 서설 ... 1
Ⅱ. 소송물의 개념 ... 4
1. 개념 ... 4
2. 공소사실의 특정과 소송법적 효력 ... 8
3. '소송물'과 '소송물의 특정'과의 개념구별 ... 11
4. 소송물과 기판력 ... 13
Ⅲ. 소송물의 특정방법 ... 13
1. 공소사실의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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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Ⅰ. 서설 ... 1
Ⅱ. 소송물의 개념 ... 4
1. 개념 ... 4
2. 공소사실의 특정과 소송법적 효력 ... 8
3. '소송물'과 '소송물의 특정'과의 개념구별 ... 11
4. 소송물과 기판력 ... 13
Ⅲ. 소송물의 특정방법 ... 13
1. 공소사실의 특정 ... 14
2. 기판력의 범위특정 ... 29
Ⅳ. 소(訴)의 이익 ... 30
1. 개념 ... 30
2. 공소권남용과 소의 이익 ... 32
3. 당연무효의 판결과 소의 이익 ... 37
4. 결론 ... 59
제2장 공소제기와 소송물에 관한 이론
Ⅰ. 공소제기의 범위 ... 41
Ⅱ. 학설 ... 42
1. 공소사실대상설 ... 42
2. 소인대상설 ... 42
3. 이원설 ... 45
4. 절충설 ... 46
Ⅲ. 검토 ... 47
제3장 형벌청구권과 소송물 이론
Ⅰ. 서설 ... 49
Ⅱ. '형벌청구권설'에서의 소송물 ... 50
1. 서론 ... 50
2. '평가의 대상인 사실'의 개념 ... 51
3. 평가의 대상인 사실의 범위 ... 55
4. 소송물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 ... 61
Ⅲ. 형벌청구권의 발생근거규범에서의 평가된 사실 ... 62
1. 개념 ... 62
2.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와 공소장변경 ... 64
3. 판단의 기준ㆍ방법 ... 65
Ⅳ. 공소사실의 동일성과의 관계 ... 66
1. 서설 ... 66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에 대한 학설 ... 68
3. 학설에 대한 비판 ... 72
4. 결론 ... 79
5. 미국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소송물의 개념 ... 81
Ⅲ. 평가의 대상이 된 사실과 이를 '초과하는 사실'과의 관계 ... 85
1. 동일한 사실에 대한 법적인 평가의 차이 ... 85
2. 동일한 사실에 내재하거나 포함된 사실 ... 89
3. 법적으로 독립적인 초과사실 ... 90
4. 독립적인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의미 없는 초과사실 ... 99
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100
6. 결론 ... 125
Ⅵ. 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소 및 소송물 ... 126
1. 개념 ... 126
2. 학설 ... 127
3. 공소불가분의 원칙과 소인대상설 ... 132
제4장 법적으로 독립적인 초과사실과 罪數論
Ⅰ. 서설 ... 133
1. 개념 ... 133
2. 공소사실의 단일성 문제 ... 134
Ⅱ. 죄수론 일반 ... 135
1. 서설 ... 135
2.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검토 ... 136
3. 비판 ... 138
Ⅲ. 일죄 ... 141
1. 법조경합 ... 142
2. 포괄일죄 ... 150
3. 결합범 ... 159
Ⅳ. 수죄 ... 166
1. 상상적 경합 ... 166
2. 실체적 경합(경합범) ... 179
3. 연속범 ... 186
4. 결과적 가중범 ... 193
Ⅴ. 불가벌적 사후행위 ... 202
1. 의의 ... 202
2. 성립요건 ... 204
3.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적 성질 ... 205
4.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소송상 특수한 취급 ... 207
5. 결론 ... 214
제5장 소송물에 관한 판례 검토
Ⅰ. 서설 ... 217
1. 판례의 일반적인 기준 ... 217
2. 불고불리의 원칙과 판례 ... 218
Ⅱ. 소송물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판례 ... 218
1. 소송물과 공소사실의 특정 ... 218
2. 공소사실의 동일성 ... 219
Ⅲ. 소송물 관련 주요 판례검토 ... 225
1. 서설 ... 225
2. 주요 죄명별 소송물에 관한 판례검토 ... 226
절도 ... 226
사기 ... 230
횡령ㆍ배임 ... 237
문서위조 관련 ... 243
명예훼손 ... 245
위증 ... 245
강간ㆍ강제추행 ... 246
강도 ... 249
살인ㆍ치사 ... 251
뇌물 관련 ... 254
장물 관련 ... 258
미수ㆍ예비 관련 ... 259
공범ㆍ교사범ㆍ방조범 ... 261
교통 관련 범죄 ... 263
폭력ㆍ상해 등 관련 ... 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272
기타 ... 275
제6장 공소장변경
Ⅰ. 서설 ... 279
Ⅱ. 공소장변경의 개념 ... 282
1. 의의 ... 282
2. 구별하여야 할 개념 ... 283
3. 보안처분에서의 공소장변경절차의 준용 ... 291
Ⅲ. 공소장변경의 절차ㆍ방식 ... 292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 ... 292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 297
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 308
4. 공소장변경의 효과 ... 309
Ⅳ. 공소사실의 추가ㆍ철회ㆍ변경 ... 311
1. 추가 ... 311
2. 철회 ... 313
3. 변경 ... 314
제7장 기판력
Ⅰ. 서설 ... 317
1. 재판의 개념 ... 317
2. 이중기소(중복기소) ... 318
Ⅱ. 재판의 확정과 기판력의 발생 ... 321
1. 의의 ... 32l
2. 소송의 종결과 재판의 확정 ... 322
Ⅲ. 기판력의 법적 성질 ... 335
1. 실체법설 ... 335
2. 구체적 규범설 ... 336
3. 소송법설 ... 336
4. 검토 ... 337
Ⅳ. 기판력의 대상 ... 339
1. 서설 ... 339
2. 기판력의 대상인 재판 ... 342
Ⅴ. 기판력의 효력범위 ... 352
1. 시적 범위 ... 352
2.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 356
3.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 ... 364
Ⅵ.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소송상 효력 ... 366
1. 서설 ... 366
2. 면소판결 ... 367
제8장 결론 ... 379
부록(죄수론 관련 주요 판례요지 모음) ... 383
절도 ... 385
신용카드 관련 범죄 ... 387
강도 ... 389
사기 ... 393
횡령 ... 397
배임 ... 399
명예훼손 ... 401
폭행ㆍ협박ㆍ상해ㆍ공갈 등 ... 401
살인ㆍ치사상 ... 403
강간ㆍ강제추행 ... 404
간통 혼인빙자간음 ... 406
문서위조 관련 범죄 ... 408
뇌물 ... 408
위증 등 ... 411
장물 ... 411
교통 관련 범죄 ... 412
관세법위반 ... 414
마약류 관련 ... 416
조세포탈 ... 417
의료 ... 418
외국환 ... 419
기타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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