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국가와 보훈
제1장 보훈정책의 의의
제1절 보훈의 개념 ... 15
1. 학문적 경향 ... 15
2. 실제상의 양태 ... 17
3. 보훈의 개념 ... 21
제2절 보훈정책의 개념과 기능 ... 25
1. 보훈정책의 개념 ... 25
2. 보훈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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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국가와 보훈
제1장 보훈정책의 의의
제1절 보훈의 개념 ... 15
1. 학문적 경향 ... 15
2. 실제상의 양태 ... 17
3. 보훈의 개념 ... 21
제2절 보훈정책의 개념과 기능 ... 25
1. 보훈정책의 개념 ... 25
2. 보훈정책의 기능 ... 29
제3절 보훈정책의 접근방법 ... 32
1. 학문적 접근의 제약 ... 32
2. 접근방법들 ... 33
제2장 국가와 보훈의 맥락
제1절 국가와 개인 ... 35
1. 국가ㆍ사회ㆍ공동체 ... 35
2. 국가와 보훈의 관계 ... 38
제2절 민족주의와 보훈 ... 39
1. 근대국가의 개념과 발전과정 ... 39
2. 애국심과 민족정신 ... 45
3. 한국민족주의와 민족정기 ... 49
제3절 시민사회와 보훈 ... 52
1. 시민사회와 성원의 덕목 ... 52
2. 공동체 내의 갈등과 보훈 ... 56
제4절 논의의 종합 ... 60
제3장 보훈제도의 역사적 전개
제1절 전통적 보훈제도 ... 62
1. 유럽의 전통적 보훈 ... 63
2. 중국의 전통적 보훈 ... 67
제2절 근대적 보훈제도 ... 69
1. 미국 및 유럽제국 ... 70
2.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 ... 86
3. 특수한 안보환경의 국가들 ... 91
4. 기타 국가들 ... 93
제3절 근대적 보훈제도의 특정 및 추세 ... 96
제4장 보훈행정체계와 정책과정
제1절 보훈행정조직
1. 중앙보훈 행정기관 ... 101
2. 지방보훈 행정기관 ... 105
제2절 보훈행정 대상 ... 106
1. 결정기준 ... 106
2. 결정기준의 정책적 의미 ... 110
제3절 보훈정책의 영역과 프로그램체계 ... 111
제4절 보훈정책과정 ... 112
1. 정책환경 ... 112
2. 정책과정과 참여자 ... 115
3. 입법 및 예산과정 ... 120
제2부 한국의 보훈정책
제1장 역사적 전개과정
제1절 전통적 보훈제도 ... 127
1. 전개과정 ... 127
2. 전통적 보훈제도의 특징 ... 134
제2절 근대적 보훈제도 ... 137
1. 전개과정 ... 137
2. 근대적 보훈제도의 특징 ... 141
제2장 보훈행정체계
제1절 보훈행정 담당조직 ... 143
1. 중앙행정기관 ... 143
2. 소속기관 ... 144
3. 법인단체 ... 145
제2절 조직의 변화와 논점 ... 147
1. 조직변동과정 ... 147
2. 논점 및 과제 ... 148
제3장 보훈법령체계
제1절 현행법령 ... 151
1. 헌법의 규정 ... 151
2. 보훈관계법의 체계 ... 152
3. 보훈관계법의 성격 ... 156
제2절 보훈관계법의 논점과 과제 ... 162
제4장 보훈재정
제1절 보훈재정 현황 ... 165
1. 정부예산 ... 165
2. 정부기금 ... 167
제2절 보훈재정의 특징 및 논점 ... 167
제5장 보훈행정의 대상
제1절 행정대상 ... 172
1. 국가유공자 등에 속하는 그룹 ... 172
2. 국가유공자 등에 속하지 않지만 지원대상이 되는 그룹 ... 172
제2절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적용대상자 ... 173
1. 유공자 범위의 설정기준 ... 173
2. 유공자의 유형 ... 175
제3절 여타 보훈관계법 적용대상자 ... 180
1. 고엽제관련자 ... 180
2. 특수임무수행자 ... 181
3. 장기복무 제대군인 ... 181
4. 지원대상자 ... 182
제4절 보훈행정대상의 변화와 논점 ... 182
1. 정책변동과정 ... 182
2. 논점 및 과제 ... 183
제6장 보훈정책의 영역(Ⅰ) : 보상복지정책
제1절 보훈보상금 ... 185
1. 보상금제도 개관 ... 185
2. 우리나라의 보상금 급여체계 ... 208
3. 보상금의 정책변동과 논점 ... 214
제2절 보훈의료보장 ... 219
1. 의료보장제도 개관 ... 219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 233
3. 의료보장의 정책변동과 논점 ... 236
제3절 교육보장 ... 239
1. 교육보장제도 개관 ... 239
2. 우리나라의 교육보장 ... 243
3. 교육보장의 정책변동과 논점 ... 245
제4절 직업보장 ... 246
1. 직업보장제도 개관 ... 246
2. 우리나라의 직업보장 ... 257
3. 직업보장의 정책변동과 논점 ... 260
제5절 주택지원 ... 263
1. 주택지원제도 개관 ... 263
2. 우리나라의 주택지원 ... 266
3. 주택지원의 정책변동과 논점 ... 267
제6절 고엽제관련 지원 ... 268
1. 고엽제 문제의 경위 ... 268
2. 고엽제관련 지원현황 ... 269
3. 고엽제관련 지원의 정책변동과 논점 ... 271
제7절 양육ㆍ양로보호 ... 274
1. 양육ㆍ양로보호제도 개관 ... 274
2. 우리나라의 양육ㆍ양로보호 ... 277
3. 양육ㆍ양로보호의 정책변동과 논점 ... 278
제8절 사회적 우대과 예우 ... 280
1. 사회적 우대의 개념 ... 280
2. 사회적 우대의 형태 ... 280
3. 사회적 우대의 정책변동과 논점 ... 282
제9절 장례 및 안장지원 ... 283
1. 안장지원제도 개관 ... 283
2. 우리나라의 장례 및 안장지원 ... 286
3. 안장지원의 정책변동과 논점 ... 287
제7장 보훈정책의 영역(Ⅱ) : 공훈선양정책
제1절 공훈선양정책의 의의 ... 289
1. 공훈선양의 개념 ... 289
2. 선양정책의 기능 ... 291
3. 선양정책의 수단 ... 292
제2절 각국의 선양프로그램 운영실태 ... 293
1. 미국 및 유럽제국 ... 294
2.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 ... 310
3. 특수한 안보환경의 국가들 ... 313
제3절 우리나라의 공훈선양정책 ... 318
1. 선양정책의 대상 ... 318
2. 선양정책의 수행체계와 지향점 ... 319
3. 선양정책의 내용 ... 320
제4절 공훈선양정책의 변동과 논점 ... 325
1. 정책변동과정 ... 325
2. 논점 및 과제 ... 327
제8장 한국 보훈정책의 과제
제1절 보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331
제2절 보훈정책의 과제 ... 334
1. 새로운 보훈입법체계의 모색 ... 335
2. 보훈보상체계의 합리화 ... 336
3. 노인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확충 ... 342
4. 의료ㆍ복지서비스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 344
5. 선양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 345
6. 보훈단체 활동의 선진화 ... 346
7.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제대군인 대책 강구 ... 349
8. 통일에 대비한 보훈정책의 마련 ... 352
제3부 민족통합과 보훈정책
제1장 서설
제1절 보훈제도 통합의 의의 ... 355
제2절 통일정책과 보훈정책의 맥락 ... 356
1. 통일정책과 사회통합 ... 356
2. 사회통합과 보훈정책 ... 357
제3절 보훈제도 통합의 접근방법 ... 359
제2장 남ㆍ북한 보훈제도의 비교
제1절 북한의 보훈제도 ... 361
1. 전개과정 ... 361
2. 적용대상자 ... 364
3. 지원내용 ... 365
4. 재원조달 ... 368
제2절 남ㆍ북제도의 비교평가 ... 369
1. 공훈선양 차원의 비교 ... 370
2. 보상복지 차원의 비교 ... 374
제3절 통합가능성 ... 377
1. 상징성의 통합 ... 377
2. 적용대상자의 통합 ... 378
3. 지원제도 통합의 측면 ... 379
제3장 외국의 보훈제도 통합사례
제1절 통합사례들 ... 381
제2절 미국 ... 382
1. 남북전쟁 이전의 보훈제도 ... 382
2. 남북전쟁 이후의 보훈제도 시행과정 ... 382
3. 제도통합 실패요인 및 문제점 ... 384
제3절 독일 ... 386
1. 통독 당시의 보훈제도 ... 386
2. 통독 후의 보훈제도 통합과정 ... 387
3. 통합성공요인 및 문제점 ... 390
제4절 베트남 ... 393
제5절 논의의 종합 ... 393
제4장 보훈제도 통합의 모색
제1절 정책적 합의 ... 396
제2절 제도통합의 모색 ... 398
1. 보훈이념과 상징의 통합 ... 399
2. 보훈제도의 통합 ... 400
부록 ... 405
참고문헌 ... 436
찾아보기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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