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
요약 ... ⅴ
Ⅰ. 서론 ... 1
1. 사업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연구 ... 2
3. 사업평가의 범위 ... 5
Ⅱ. 전국 소상공인 현황분석 ... 8
1. 소상공인 개념 및 사업개요 ... 8
2. 소상공인 경제실태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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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
요약 ... ⅴ
Ⅰ. 서론 ... 1
1. 사업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연구 ... 2
3. 사업평가의 범위 ... 5
Ⅱ. 전국 소상공인 현황분석 ... 8
1. 소상공인 개념 및 사업개요 ... 8
2. 소상공인 경제실태 ... 8
Ⅲ.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의 성과평가 ... 15
1. 자금지원 현황 ... 15
2. 자금지원의 합목적성 ... 19
3. 자금지원의 적정성 ... 20
4. 자금지원의 건전성 ... 23
5. 자금지원의 효과성 ... 26
6. 자금지원의 자원배분효율성 ... 33
Ⅳ.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 평가 ... 36
1. 분석방법 및 자료설명 ... 36
2. 지역신보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 ... 39
3. 지역신보의 기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 측정 ... 44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52
참고문헌 ... 57
〈부록 1〉 DEA 효율성 측정방법 ... 59
1. 효율성의 개념 ... 59
2. DEA에 의한 효율성 측정방법 ... 60
〈부록 2-1〉 재단별 보증공급건수, 보증공급액 및 구상채권회수금액 ... 69
〈부록 2-2〉 재단별 경비 및 직원현황 ... 71
2. 농촌관광마을사업 평가
요약 ... ⅴ
Ⅰ. 평가의 의의 및 대상 ... 1
1. 평가의 의의 ... 1
2. 평가의 대상 ... 3
Ⅱ. 농촌관광 국내외 동향 및 전망 ... 4
1. 농촌관광 국내외 동향 ... 4
2. 농촌관광 전망 ... 7
Ⅲ. 농촌관광마을사업 추진 현황 ... 8
1. 개요 ... 8
2. 녹색농촌체험마을 : 농림부 ... 12
3. 농촌전통테마마을 : 농촌진흥청 ... 14
4. 어촌체험마을 : 해양수산부 ... 16
5. 아름마을 : 행정자치부 ... 18
6. 문화역사마을 : 문화관광부 ... 21
7. 산촌체험마을(산림청) : 추진배경 등 ... 23
Ⅳ. 농촌관광마을사업 평가 ... 25
1. 평가 방향 ... 25
2. 사업계획수립단계 평가 ... 26
3. 사업집행단계 평가 ... 36
4. 사업성과단계 평가 ... 42
Ⅴ. 요약 및 시사점 ... 66
참고문헌 ... 69
부록 A.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현황 ... 71
부록 B.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정 현황 ... 75
부록 C. 어촌체험마을 지정 현황 ... 79
3. MVA 모형을 활용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요약 ... ⅴ
Ⅰ. 서론 ... 1
Ⅱ.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현황 ... 3
1. 기존 경영평가제도 개요 ... 3
가. 관련법 ... 3
나. 기존 경영평가제도 ... 4
2. 기존 경영평가제도 쟁점사항 ... 5
가. 경영평가제도의 전략적 활용방안 ... 5
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 5
다.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개선 ... 6
Ⅲ.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 9
1. 연구방법론 ... 9
가. 연구방법론 채택 배경 ... 9
나. 연구방법론 개관 ... 10
다. MVA 모형 ... 14
라. 한계점 ... 16
2.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 17
3. MVA 산정 ... 18
가. 주요 추정 ... 18
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의 가정 ... 31
다. 기관별 시장부가가치(MVA) 산정 ... 33
4.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 48
가. 평가결과 ... 48
나.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 52
Ⅳ. 요약 및 시사점 ... 56
참고문헌 ... 57
부록 1. MVA 산정방법 ... 59
1. 개요 ... 59
2. 산정방법 ... 61
가. 세후순영업이익 ... 61
나. 자본비용 ... 62
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apital cost) ... 63
라. 계속가치(CV, continuing value) ... 64
마. 경제적 부가가치에 의한 성과평가 ... 65
부록 2. 기관자체 WACC 적용 MVA 산정결과 ... 67
부록 3. 기업가치평가와 관련한 방법론 ... 82
4.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평가
요약 ... ⅴ
Ⅰ. 서론 ... 1
1. 평가의 필요성 ... 1
2. 평가 범위 및 방법 ... 2
Ⅱ. 계획 개요 및 관련계획 ... 5
1. 계획 개요 ... 5
2. 도로정비기본계획 ... 8
3. 검증사업 개요 ... 10
Ⅲ. 정책부문 평가 ... 11
1. 사업 추진방향 평가 ... 11
2. 개별사업 선정기준 검토 ... 21
3. 재원조달 방안 수립 필요성 ... 27
Ⅳ. 기술부문 평가 ... 29
1. 교통수요예측 평가 ... 29
2. 경제성 분석 평가 ... 40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52
참고문헌 ... 55
5. 개성사업 평가
요약 ... ⅴ
Ⅰ. 서론 ... 1
1. 평가 필요성 ... 1
2. 평가 방법 ... 2
Ⅱ. 개성사업 현황 ... 4
1. 사업 개요 ... 4
2. 사업 목적과 목표 그리고 수단 ... 5
3. 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 ... 7
가. 추진 배경 ... 7
나. 사업 추진 현황 ... 7
4. 주요사업 현황 ... 10
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운영사업 ... 11
나. 법제정비사업 ... 13
다. 물산전지원사업 ... 15
라. RFID사업 ... 17
마.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지원사업 ... 19
바. 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 ... 22
사. 직업훈련센터건립사업 ... 24
아. 기반시설건설사업 ... 27
자. 전력시설지원사업 ... 33
차. 통신시설지원사업 ... 37
5. 예산 현황 ... 40
6. 사업 추진체계 ... 45
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48
나. 한국토지공사 ... 49
다. 현대아산(주) ... 50
라. 의사결정체계 ... 51
7. 사업의 법적 근거 ... 52
8. 개성사업 종합계획 ... 53
Ⅲ. 개성사업 평가 ... 56
1. 사업목적의 타당성 ... 56
가. 경제적 목적 ... 56
나. 통일정책적 목적 ... 59
2. 사업의 효과성 ... 66
가. 단기적 기대효과 ... 66
나. 장기적 기대효과 ... 67
3. 사업비 적정성 ... 69
가. 개성 사업비 ... 69
나. 유상투자와 무상지원 ... 73
다. 통일부, 남북경제협력, 개성사업의 예산비교 ... 74
라. 개성사업 재원조달 문제 ... 78
4. 개성사업 실적 및 성과 ... 80
가. 공단조성과 기업입주 ... 80
나. 대북협상과 제도적 지원 ... 86
다. 3대 현안과제 관리 ... 92
라. 남북경제교류협력 실적 ... 100
Ⅳ. 입주기업 의견조사 ... 103
1. 응답 기업 분석 ... 103
2. 사업 상황과 전망 ... 106
3. 북측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 113
4.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 114
5. 한국토지공사 활동에 대한 평가 ... 116
6. 현대아산(주) 활동에 대한 평가 ... 117
7. 통일부 개성사업 활동에 대한 평가 ... 118
8. 개성사업 추진속도에 대한 의견 ... 122
Ⅴ. 개성사업의 특수성 : 시스템적 접근 ... 124
1. 개성사업에 대한 시스템적 분석 ... 124
가. 개성사업의 시스템 인자 ... 124
나. 국제적 환경요인과 개성사업 ... 125
다. 공단 사업환경과 개성사업 ... 129
라. 개성사업과 기대효과의 인과관계 ... 132
마. 개성사업 시스템과 시사점 ... 133
2. 개성사업의 특수성 ... 135
가. 국내사업과 구별되는 통일관련 사업의 특징 ... 136
나. 국내사업과 구별되는 사업추진상 특수성 ... 137
다. 일반사업과 구별되는 사업 타당성의 차별성 ... 137
3. 개성사업의 위험요인 ... 138
가. 사업지연 가능성과 영향 ... 139
나. 공단으로서 가치 및 여건 악화 가능성 ... 140
다. 토지분양가 상승 가능성 ... 141
라. 북측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가능성 ... 141
마. 입주기업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 ... 143
바. 북한 공단정책의 변화 가능성 ... 144
4. 북한경제특구정책과 개성사업의 비전 ... 145
Ⅵ. 종합평가와 요약 및 시사점 ... 149
1. 종합평가 ... 149
2. 평가 요약 ... 150
가. 사업구조와 추진 사항 ... 150
나. 사업 효과와 목적의 타당성 ... 154
다. 통일부 예산계획과 사업비 평가 ... 157
라. 개성사업 실적과 성과평가 ... 162
마. 입주기업 분석과 의견조사 결과 ... 166
바. 개성사업의 특수성과 시스템 ... 171
3. 시사점 ... 174
가. 1단계 사업은 정상적 추진이 바람직함 ... 174
나. 2, 3단계 사업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접근 ... 177
다. 개성공단 사업환경에 대한 명확한 현실 파악이 요구됨 ... 179
라. 수요자(기업) 중심 접근과 실용적 기업지원이 필요 ... 183
마. 위험관리 강화와 성과관리 과제 ... 190
4. 평가한계 ... 191
참고문헌 ... 193
[부록 A] 4대 경협합의서 주요내용 ... 196
[부록 B] 개성공업지구법 주요내용 ... 198
[부록 C] 개성공단 법규통계 ... 200
[부록 D] 개성공단사업 관련 주요 대북협의 현황 ... 203
[부록 E] 전략물자 문제 ... 212
[부록 F] 원산지 판정문제와 대응전략 ... 218
[부록 G] 개성공단 입주기업 의견조사 설문내용 ... 225
[부록 H]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복리후생과 임금(노임) 현황 ... 232
[부록 I] 외국공단 사례와 시사점 ... 237
[부록 J]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주), 입주기업 투자 분석 ... 243
6.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요약 ... ⅴ
Ⅰ. 서론 ... 1
1. 평가 필요성 ... 1
2. 평가 범위 및 평가 방법 ... 2
Ⅱ.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현황 ... 4
1.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관련제도 ... 4
2. 건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별 투자업체 현황 ... 5
Ⅲ.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에 대한 분석 - 손실 유형별 분석 ... 13
1. 지분법평가손실 ... 13
2. 투자증권평가손실 ... 30
Ⅳ. 출자 이후 사후관리의 문제점 ... 36
1. 리스크 관리의 미흡 ... 36
2. 사후관리 소홀 ... 38
3.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의 문제점 ... 40
Ⅴ. 투자의 유효성 증대 방안 ... 44
1.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 44
2. 실질적인 자회사 관리시스템 설치 ... 46
3. 경영평가지표 합리화 ... 49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1
참고문헌 ... 55
7.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
요약 ... ⅴ
Ⅰ. 서론 ... 1
1. 평가의 필요성 ... 1
2.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2
Ⅱ.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의 추진현황 ... 5
1.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 현황 ... 5
2.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개관 ... 8
Ⅲ. 정부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과 과제 ... 17
1.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 ... 17
2.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관련 문제 ... 20
3.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볼 평가기준 ... 26
Ⅳ.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 ... 30
1. 사업계획단계 ... 30
2. 사업투입단계 ... 36
3. 사업집행단계 ... 39
4. 사업결과단계 ... 44
5. 사업성과단계 - 2003년 ITRC 사업참여자의 추적평가 ... 51
6. 소결 ... 57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60
1. 정부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의 개선방안 ... 60
2. 대학ITRC육성지원사업 관련 개선과제 ... 63
3.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 관련 개선과제 ... 64
4. 추적평가의 도입 및 성과 D/B 구축 필요 ... 65
참고문헌 ... 67
부록 ... 69
부록 1. 대학ITRC 현황 및 연도별 지원내역 ... 69
부록 2. 평가주체별 사업평가 결과 ... 71
부록 3. IT 고급인력양성사업 성과(outcome) 분석방법 ... 76
부록 4. 추적평가 분석방법 ... 83
8.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요약 ... ⅴ
Ⅰ. 서론 ... 1
1.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의 필요성 ... 1
2. 평가의 범위 및 평가방법 ... 2
Ⅱ.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 3
1.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상호관계 ... 3
2. 미국의 성과관리제도와 PART(사업평가기법) ... 6
가. 성과관리제도 ... 6
나. PART : Program Assesment Rating tool ... 10
3.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 14
가. 성과관리제도 ... 14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 ... 19
Ⅲ.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검토사항 ... 25
1. 추진 경과 ... 25
2.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검토 ... 25
가. 평가등급별 결과 검토 ... 25
나. 사업유형·단계별 결과 검토 ... 27
다.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검토 ... 28
3.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 및 시사점 ... 29
Ⅳ.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련 설문조사 및 함의 ... 31
1.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련 설문조사 ... 31
가. 설문조사 배경 ... 31
나. 설문 개요 ... 31
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 32
2.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 ... 51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타당성 관련 ... 51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도입 성과 관련 ... 52
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와 예산배정과의 연계 관련 ... 52
라. 행정기관 분류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설문결과 분석 관련 ... 54
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5
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용방향과 관련하여 ... 55
가. 문제점 ... 55
나. 개선방안 ... 56
2.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관련 ... 62
가. 문제점 ... 62
나. 개선방안 ... 64
Ⅵ. 요약 및 시사점 ... 67
참고문헌 ... 70
부록 1. 정부업무 평가제도 현황 ... 72
부록 2. 기존의 평가와 새로운 통합평가와의 비교 ... 74
부록 3.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관련한 설문조사서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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