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刊行辭 ... ⅰ
賀辭 ... ⅲ
心溫 金日秀敎授 年譜 ... ⅴ
心溫 金日秀敎授 著書ㆍ論文 ... ⅷ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 / 김혜정 ... 1
독일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 박강우 ... 16
피해자의 승낙의 범죄체계론상의 지위 -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설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 김성돈 ... 30
형법 제23조 자구행위규정의 성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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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刊行辭 ... ⅰ
賀辭 ... ⅲ
心溫 金日秀敎授 年譜 ... ⅴ
心溫 金日秀敎授 著書ㆍ論文 ... ⅷ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 / 김혜정 ... 1
독일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 박강우 ... 16
피해자의 승낙의 범죄체계론상의 지위 -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설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 김성돈 ... 30
형법 제23조 자구행위규정의 성립경위 / 신동운 ... 41
정당화와 면책의 경계와 근거 - 의무의 충돌을 중심으로 / 윤동호 ... 59
책임과 예방 - 정당한 형벌, 합리적인 양형, 인도적인 행형 - / 한영수 ... 80
책임능력의 판단에 있어서 게놈분석의 적용가능성 / 조성용 ... 101
특별한 책임표지와 불법표지의 구별 / 권봉호 ... 117
금지착오와 회피가능성 - 독일의 회피가능성이론을 중심으로 - / 천진호 ... 132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성격 / 정영일 ... 153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과 객관설ㆍ주관설의 논쟁 / 서보학 ... 168
불능미수에서 결과발생가능성과 위험성 - 사망자상대의 소송사기를 중심으로 - / 오영근 ... 184
간접정범의 본질과 간접정범규정의 해석 / 김태명 ... 198
간접정범의 본질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정금천 ... 235
합동범의 본질과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 강동범 ... 256
사형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손동권 ... 275
양형책임에 관한 양형이론의 형사정책적 의의 / 조준현 ... 289
누범관련규정의 타당성검토 / 김창군 ... 309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안 -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 / 김재봉 ... 338
사망의 판정 / 주호노 ... 352
낙태의 해석론과 입법론 / 전지연 ... 364
준강도죄의 불법과 책임의 구조 / 문채규 ... 387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처벌의 가능성 / 안경옥 ... 415
心溫 金日秀 교수님의 문서죄해석론에 대한 고찰 / 류전철 ... 434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과 재량권 남용 / 박달현 ... 452
자유민주주의수호를 위한 국가보안법폐지론의 창설 / 심희기 ... 469
북한형법의 체계와 특색 / 김태석 ... 493
정보화사회에서 형법의 임무 / 홍승희 ... 515
대화적 소송구조관의 이해 / 변종필 ... 533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민사상의 화해 / 김상수 ... 552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검사의 지위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합헌결정(2003헌가7)에 관한 소고 / 박노섭 ... 566
법이념관점에서 죄형법정주의 / 홍영기 ... 584
형법의 임무로서 법익보호원칙에 대한 비판적 논의 - 독일의 논의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 / 양천수 ... 622
형법해석의 한계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 / 최석윤 ... 639
범행발각 후의 자수 - 축소해석인가, 아니면 목적론적 축소의 대상인가? - / 김영환 ... 655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원칙 / 이석배 ... 673
사형폐지론의 이론과 정책 / 이상돈 ... 692
사형존폐론의 '방법론적' 재검토 / 조병선 ... 719
김일수 선생님의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에 덧붙여서 / 진희권 ... 732
도그마틱, 정책 그리고 윤리 - 생명윤리논증을 위한 법해석 - / 신동일 ... 750
'사랑의 법'에 나타난 '저상시내버스 도입'의 필연성 - 헌재결 2002. 12. 18, 2002헌마52[각하]와 관련하여 - / 고시면 ... 766
「형법학원론」에 대한 서평 / 하태훈 ...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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