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여는 글 : 이제는 '아는 게 약'입니다 ... 4
PART 01 개별 근로관계에 따른 노동법 공부하기
01 노동법 기본기 다지기 ... 16
'노동법'이라는 법률은 없다 ... 16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 18
근로자란 어떤 사람인가 ... 20
판례에 따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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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여는 글 : 이제는 '아는 게 약'입니다 ... 4
PART 01 개별 근로관계에 따른 노동법 공부하기
01 노동법 기본기 다지기 ... 16
'노동법'이라는 법률은 없다 ... 16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 18
근로자란 어떤 사람인가 ... 20
판례에 따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 22
노동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가 ... 23
노동법상 '사업주'란 어떤 사람인가 ... 27
근로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 ... 29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경찰관이다 ... 30
규범에도 상하관계가 있다 ... 32
균등처우의 원칙 ... 33
강제근로와 폭행의 금지 ... 36
0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관하여 ... 39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 39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40
입사 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 44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금지되는 내용 ... 45
연봉제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 49
사용증명서 발급 ... 54
노동시장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 55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 57
취업규칙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 ... 59
취업규칙 변경하기 ... 60
03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 64
임금이란 무엇인가 ... 6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인가 ... 68
임금지급 시 지켜야 할 원칙 ... 77
비상시 지불이란 ... 80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 방법 ... 82
임금채권은 우선 변제된다 ... 84
임금 체불과 반의사불벌죄 ... 87
체불된 임금에는 이자가 붙는다 ... 89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 91
휴업수당에 관하여 ... 92
퇴직금 제대로 알기 ... 94
퇴직금 계산하기 ... 98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 100
새롭게 마련된 퇴직연금제도 ... 102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미리 준다? ... 108
실업급여에 관하여 ... 110
04 근로시간 & 휴식ㆍ휴가에 관하여 ... 116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 것이 맞는가 ... 116
여러 가지 근로시간제도 ... 119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122
휴게시간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 ... 125
휴일이란 어떤 개념인가 ... 127
월차휴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 128
연차휴가에 관하여 ... 130
휴게ㆍ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135
예비군 훈련과 노동법의 상관관계 ... 138
05 징계와 해고 ... 140
징계의 의미 ... 140
징계의 종류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 범위 ... 141
해고와 해고예고에 관하여 ... 146
해고의 사유적 정당성 판단 ... 150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 157
부당해고를 구제받으려면 ... 160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 문제 ... 162
06 여성과 소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 168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 내용 ... 168
산전후 휴가제도에 관하여 ... 172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 174
생리휴가제도에 관하여 ... 177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 178
성희롱 예방에 관하여 ... 182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 ... 183
아르바이트와 노동법 ... 185
07 체당금과 임금채권보장법 ... 189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한다? ... 189
체당금 지급 사유 ... 191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체당금 지급요건) ... 193
체당금 신청 절차와 근로자 요건 ... 197
체당금은 얼마나 지급되나 ... 200
부정수급자 처벌과 체당금 수급권의 보호 ... 204
08 새로운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해설 ... 206
근로자 파견계약이란 ... 206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 ... 208
근로자 파견 기간과 계속 고용 의무의 발생 ... 210
파견근로자 차별대우 금지 ... 21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준수 사항 ... 2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15
법의 적용 범위 ... 216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계약기간 ... 217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 221
차별적 처우의 구제 ... 223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조정과 중재 제도 ... 225
09 산업재해 ... 227
산재 보상체계에 관한 오해들 ... 227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재해는 업무상 재해인가 ... 231
산업재해의 각종 사례들 ... 233
출장 중의 사고와 타인의 폭력행위에 따른 사고 ... 236
행사 중의 사고와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의 재해 ... 238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 239
요양급여에 관하여 ... 257
간병료에 관하여 ... 259
재요양과 요양종결 ... 260
휴업급여에 관하여 ... 261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263
장해급여액에 관하여 ... 264
장해 등급 결정에 관하여 ... 266
상병보상연금에 관하여 ... 275
유족급여에 관하여 ... 278
유족급여 액수와 실제 유족급여액 산정 ... 281
장의비에 관하여 ... 283
과로사와 과로성 질병에 관하여 ... 284
산재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 289
산재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 291
최저ㆍ최고 보상한도와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 292
산재보상에 불복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 295
PART 02 집단 노사관계에 따른 노동법 공부하기
01 기본기 다지기 ... 302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3권 ... 302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 303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306
노동조합의 형태 ... 308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 ... 310
회사 내 근로자 고충처리기구 ... 314
02 노동조합에 관하여 ... 316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 316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보완, 반려 및 교부 ... 318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 ... 320
노동조합의 운영 ... 321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하여 ... 323
노동조합의 해산과 변경 ... 325
노조전임자와 조합비 ... 327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 330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하여 ... 335
0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339
단체교섭이란 무엇인가 ... 339
단체교섭 체결 권한과 주체 ... 340
단체교섭 대상에 관하여 ... 342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 347
단체협약이란 무엇인가 ... 350
단체협약의 효력과 유효기간에 관하여 ... 351
04 쟁의행위의 발생과 조정 ... 355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 355
쟁의행위의 제한 사항 ... 357
쟁의행위의 절차적 요건 ... 361
쟁의행위의 유형 ... 362
쟁의행위는 사용자도 할 수 있는가 ... 365
쟁의행위와 책임 및 한계 ... 367
노동쟁의의 '조정'이란 무엇인가 ... 369
노동쟁의의 '중재'란 무엇인가 ... 372
법 개정에 따른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 375
부록 : 노동 관련 각종 문건 & 법률
단체협약 견본 ... 378
취업규칙 견본 ... 397
근로계약서 견본 ... 408
근로기준법(2007년 4월 11일 개정 법령) ... 4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431
전국 노동부 및 관련 기관 연락처 ... 450
찾아보기 ...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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