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장애인의 시민권과 차별 ... 17
제1절 시민권적 사고의 필요성 ... 18
제2절 차별의 개념 ... 21
1. 일반적 차별의 개념 ... 21
2.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차별의 개념 ... 25
제2장 장애인차별의 이론 ... 29
1. 불평등 이론 ... 29
2.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원인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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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장애인의 시민권과 차별 ... 17
제1절 시민권적 사고의 필요성 ... 18
제2절 차별의 개념 ... 21
1. 일반적 차별의 개념 ... 21
2.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차별의 개념 ... 25
제2장 장애인차별의 이론 ... 29
1. 불평등 이론 ... 29
2.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원인론 ... 32
제3장 장애인차별의 실태 ... 39
1. 생존권 ... 39
2. 노동권 ... 42
3. 교육권 ... 45
4. 공공시설 및 건축물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 46
5.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 48
6. 정보통신 이용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차별 ... 51
7. 여성장애인 및 모성권에 있어서의 차별 ... 51
8. 소결 ... 52
제4장 노동시장의 장애인 고용차별 영향 분석 ... 55
제1절 서론 ... 5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64
1.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영향 분석 ... 64
2. 장애인에 대한 임금차별 영향 분석 ... 65
제3절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 68
1. 연구가설 ... 68
2. 분석 자료 ... 73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76
4. 분석 모형 ... 99
제4절 고용차별 영향 분석 ... 107
1.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영향 분석 ... 107
2.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영향 분석 ... 129
제5절 임금차별 영향 분석 ... 148
1. 장애인에 대한 임금차별 영향 분석 ... 148
2. 여성장애인에 대한 임금차별 영향 분석 ... 161
제6절 소결 ... 175
1. 연구결과의 요약 ... 176
2. 연구의 의의 ... 180
제5장 노동시장의 장애인 간접차별에 관한 연구 ... 185
제1절 서론 ... 185
1. 연구목적 ... 185
2. 연구방법 ... 187
제2절 조사 연구결과 ... 188
1. 설문 연구결과 ... 189
2. 사례연구 결과 ... 210
제3절 외국의 사례와 정책적 제언 ... 219
1.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 정책 ... 219
2. 외국의 고용상 장애인차별 행위 ... 227
3. 미국의 차별 사례 분석 ... 230
4. 취업연령제한에 따른 장애인 간접차별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236
제4절 소결 ... 242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 24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244
제6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비용 - 편익 분석: 고용 영역을 중심으로 ... 247
제1절 서론 ... 247
제2절 이론적 고찰 ... 250
1. 선행연구 검토 ... 250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비용과 편익 ... 254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 258
1. 연구방법 ... 258
2. 차별측정을 위한 연구모형 ... 259
제4절 비용-편익 분석결과 ... 260
1. 귀속 주체별 비용과 편익 ... 260
2. 잠재적 비용-편익 분석결과 ... 274
제5절 소결 ... 276
제7장 장애인차별금지법 ... 279
제1절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와 장애인차별금 지법의 필요성 ... 279
1. 장애인복지법의 한계 ... 279
2. 장애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281
제2절 장애차별금지법의 구성 ... 283
1. 장애인의 정의 ... 283
2. 차별적 처우의 정의 ... 284
3. 권리구제 방법 ... 286
4. 집행기구 ... 289
제3절 소결 ... 290
참고문헌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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