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Ⅰ. 서설 ... 17
Ⅱ. 유통과 법규 ... 21
1. 물류와 유통 ... 21
2. 유통산업 ... 24
3. 물류사업과 물류산업 ... 30
4. 물류시설 ... 41
5. 유통ㆍ물류법규 ... 48
6. 유통 ㆍ물류법규의 법원(法源) ... 52
7.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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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Ⅰ. 서설 ... 17
Ⅱ. 유통과 법규 ... 21
1. 물류와 유통 ... 21
2. 유통산업 ... 24
3. 물류사업과 물류산업 ... 30
4. 물류시설 ... 41
5. 유통ㆍ물류법규 ... 48
6. 유통 ㆍ물류법규의 법원(法源) ... 52
7. 유통ㆍ물류법규의 행위형식 ... 54
Ⅲ. 유통ㆍ물류법규의 최근 동향 ... 61
1. 서설 ... 61
2. 2006년 개정 법률 ... 61
3. 2007년 개정 예정 법률 ... 75
제2장 유통산업발전법
Ⅰ. 연혁 및 총칙 ... 89
제1절 연혁 ... 89
1. 시장법 ... 89
2. 도ㆍ소매업진흥업 ... 90
3.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 92
4. 유통산업발전법 ... 92
제2절 총칙 ... 96
1. 유통산업발전법의 체계 ... 96
2. 법의 목적과 시책 ... 97
3. 유통산업의 정의 ... 99
4. 유통산업 실태조사 ... 100
Ⅱ. 유통산업발전계획 ... 103
1. 행정계획 ... 103
2.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 106
3.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 107
4. 지역별 시행계획 ... 107
5. 유통산업발전심의회 ... 108
6. 분야별 발전시책 ... 110
7.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 111
Ⅲ. 분야별 유통산업 ... 112
1. 서설 ... 112
2. 시장과 임시시장 ... 117
3. 대규모점포 ... 120
4. 무점포판매업 ... 133
5. 상점가 ... 134
6. 전문상가단지 ... 135
7. 체인사업 ... 136
Ⅳ.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 139
1. 유통정보화시책 ... 139
2.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 140
3.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 140
4. 유통관리사 ... 143
5.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 145
Ⅴ. 유통기능의 효율화 ... 146
1. 유통기능효율화 시책 ... 146
2. 공동집배송센터 ... 147
3.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 155
4. 물류설비의 인증 ... 157
Ⅵ. 보칙 및 벌칙 ... 162
1.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62
2. 행정처분과 행정절차법 ... 165
3. 행정의 실효성 확보 방법 ... 169
4. 유통산업발전법상의 행정질서벌 ... 172
제3장 유통ㆍ물류관련 법규
Ⅰ. 서설 ... 177
1.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인 물류관련법규 ... 177
2. 법률별 출제비중 ... 177
3. 집중 학습 필요 분야 ... 178
Ⅱ. 화물유통촉진법 ... 179
제1절 총칙 ... 179
1. 목적/연혁 ... 179
2. 국가물류 기본계획 ... 180
3. 도시물류기본계획 ... 182
4. 물류정책위원회 ... 183
제2절 물류표준화 ... 185
1.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 185
2. 표준장비등의 사용자등에 대한 우대조치 ... 185
3. 물류정보화 ... 186
제3절 복합운송주선업 ... 190
1.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 190
2. 복합운송주선업 ... 190
제4절 화물터미널사업 ... 193
1. 화물터미널 ... 193
2.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 198
제5절 물류사업의 경쟁력 강화 ... 200
1. 종합물류기업 ... 200
2. 창고업의 육성 ... 205
제6절 보칙 및 벌칙 ... 206
1. 협회의 설립 ... 206
2. 과징금 ... 207
3. 과태료의 부과 징수 ... 208
4. 권한의 위임 위탁 ... 208
Ⅲ.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209
제1절 총설 ... 209
1. 유통단지(물류단지) ... 209
2. 유통시설(물류단지시설) ... 210
3. 지원시설 ... 211
4. 유통단지 개발사업 ... 212
제2절 유통단지의 지정ㆍ개발 ... 213
1. 유통단지의 종합개발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213
2. 유통단지 개발지침 ... 214
3. 유통단지의 지정 ... 215
4. 유통단지 지정 해제 ... 220
5. 유통단지개발 ... 221
6.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225
7. 토지관련 사항 ... 227
8. 공공시설의 귀속 ... 228
9. 비용 ... 229
10. 부담금 ... 230
11.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231
12. 선수금 ... 231
13.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233
14.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 234
제3절 유통단지의 분양ㆍ임대 및 관리 ... 235
1. 분양가격의 결정 ... 235
2. 유통시설용지조정원가 구성항목 ... 235
3.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제한 ... 236
4. 유통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237
제4절 유통단지의 관리 ... 238
1. 유통단지관리지침 ... 238
2. 유통단지의 관리 ... 239
Ⅳ. 화물자동차운수사업 ... 241
제1절 총칙 ... 241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연혁 ... 241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 ... 242
제2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242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242
2. 공급기준 ... 246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절차와 시기 ... 248
4. 허가 결격사유 ... 249
5. 운임ㆍ요금 및 운송약관의 신고 ... 250
6.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의 책임 ... 251
7.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 251
8.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격시험 ... 253
9.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254
10. 차고지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255
11. 화물운수종사자 ... 256
12.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 ... 257
13. 개선명령 ... 258
14. 업무개시명령 ... 259
15. 과징금 ... 260
16. 화물자동차운전자격 행정처분 기준 ... 260
17. 자동차사용의 정지 ... 261
제3절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 262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정의 ... 262
2. 허가 ... 262
3. 운송주선업자의 준수사항 ... 263
4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위수탁증 교부 ... 264
5.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 ... 264
6.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264
제4절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 267
1.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 267
2.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 268
3. 개선명령 ... 269
4. 준수사항 ... 269
제5절 적재물배상보험 ... 270
1.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 270
2.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의무 ... 272
3. 책임보험계약 등의 해제 ... 272
4. 책임보험계약 등의 계약 종료일의 통지 ... 272
5. 의무위반시 처분 ... 273
제6절 기타 ... 273
1.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 273
2. 공영차고지의 설치 ... 275
3. 협회 ... 276
4. 공제사업 ... 276
5. 자가용화물자동차 ... 278
6. 차량충당조건 ... 279
7. 권한의 위임 ... 280
8. 권한의 위탁 ... 281
9. 행정형벌 ... 282
10. 과태료 ... 282
Ⅴ. 철도사업법 ... 286
제1절 총설 ... 286
1. 목적 ... 286
2. 사업용 철도노선의 고시 ... 286
제2절 철도사업 ... 287
1. 면허 ... 287
2. 면허의 기준 ... 287
3. 결격사유 ... 289
4. 운송개시의 의무 ... 289
5. 운임 ... 290
6. 철도사업약관 ... 291
7. 사업계획의 변경 ... 292
8. 공동운수협정 ... 294
9.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 295
10. 사업의 휴지ㆍ폐지 ... 297
11. 면허취소 ... 298
12. 과징금처분 ... 301
13. 철도차량표시 및 우편물 등의 운송 ... 303
14.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 303
15. 사업의 개선명령 ... 304
16.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305
17. 명의대여의 금지 ... 306
18. 책임 ... 306
제3절 철도서비스 향상 등 ... 307
1.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 307
2. 우수철도서비스 인증 ... 308
3. 평가업무 등의 위탁 ... 310
4. 자료 등의 요청 ... 311
5. 철도시설의 공동활용 ... 311
6. 회계의 구분 ... 311
제4절 전용철도 ... 312
1. 등록 ... 312
2. 결격사유 ... 314
3.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 314
4.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 315
5, 전용철도 운영의 휴지ㆍ폐지 ... 316
6.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 316
7. 등록ㆍ취소ㆍ정지 ... 317
8. 준용규정 ... 317
제5절 국유철도시설의 활용-지원 등 ... 317
1. 점용허가 ... 317
2. 시설물 설치의 대행 ... 318
3. 점용료 ... 319
4. 권리와 의무의 이전 ... 319
5. 원상회복의무 ... 319
제6절 보칙 ... 321
1. 보고ㆍ검사 ... 321
2. 수수료 ... 321
3. 벌칙 ... 321
4. 양벌규정 ... 322
5. 과태료 ... 322
Ⅵ. 항만운송사업법 ... 325
제1절 항만운송사업 ... 325
1. 항만운송사업 ... 325
2. 항만운송사업의 종류 ... 325
3. 사업의 등록 ... 326
4. 등록기준 ... 329
5. 운임 및 요금 ... 331
6. 사업의 양도ㆍ양수 ... 331
제2절 항만운송관련사업 ... 332
1. 항만용역업 : 등록 ... 333
2. 기타 항만하역관련사업 ... 333
3.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334
제3절 타항만 일시적 영업행위 등 ... 334
1. 타향만 일시적 영업행위 ... 334
2. 교육훈련기관 ... 335
3.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 336
4. 과징금 ... 337
Ⅶ.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339
제1절 농수산말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 339
1. 주요 생산지의 지정 ... 339
2. 자조금의 적립지원 ... 340
3.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342
4. 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 342
5. 농산물의 수입 ... 343
제2절 농수산물 도매시장 ... 344
1. 농수산물도매시장 ... 344
2. 도매시장의 관리 ... 346
3. 도매시장의 운영 ... 346
4. 도매시장법인 ... 347
5. 도매시장법인의 영업 ... 348
6. 공공출자법인 ... 350
7. 시장도매인 ... 351
8. 중도매인 ... 352
9. 매매참가인 ... 353
10. 산지유통인 ... 354
11. 경매사 ... 354
제3절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355
1. 농수산물공판장 ... 355
2. 민영도매시장 ... 356
3. 농수사물종합유통센터 ... 357
4.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 ... 357
5. 수수료 ... 358
6. 포전매매의 계약 ... 358
7.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 ... 359
참고문헌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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