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1
1.1. 문제의 제기 ... 11
1.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13
1.2.1. 이론적 차원 ... 13
1.2.2. 실용적 차원 ... 18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9
1.3.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19
1.3.2. 연구의 방법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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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1
1.1. 문제의 제기 ... 11
1.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13
1.2.1. 이론적 차원 ... 13
1.2.2. 실용적 차원 ... 18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9
1.3.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19
1.3.2. 연구의 방법 ... 21
제2장 관료제 권력과 측정 모형 ... 25
2.1. 권력의 기초 개념 ... 25
2.1.1. 권력의 개념과 특성 ... 25
2.1.2. 권력의 형태 ... 31
2.1.3. 권력의 기반과 원천 ... 34
2.1.4. 수평적 권력 ... 39
2.1.5. 기관 권력 ... 41
2.1.6. 권력구조 ... 43
2.2. 관료제 권력의 의의 ... 46
2.2.1. 관료제 권력의 개념 ... 46
2.2.2. 관료제 권력의 특성 ... 49
2.2.3. 관료제의 환경과 관료제 권력 ... 51
2.2.4. 관료제 권력의 신장 요인 ... 54
2.2.5. 대한민국 관료제 권력의 신장 요인 ... 59
2.2.6. 관료제 권력과 민주주의의 딜레마 ... 61
2.3. 관료제 권력의 측정방법과 구성개념 ... 66
2.3.1. 선행 연구의 검토 ... 66
2.3.2. 관료제 권력 측정방법의 설정 ... 73
2.3.3. 관료제 권력의 구성 개념 ... 74
2.4. 관료제 권력지수 산출 모형 ... 82
2.4.1. 지수의 개념과 구성 방법 ... 82
2.4.2. 관료제 권력의 측정지표 설정 ... 86
2.4.3. 관료제 권력지수 산출 모형의 설정 ... 105
제3장 중앙행정기관 권력의 측정결과 ... 109
3.1. 자원 측정결과 ... 109
3.1.1. 인적 자원 ... 109
3.1.2. 물적 자원 ... 121
3.1.3. 조직자원 :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규모와 질 지표 ... 128
3.1.4. 법적 자원 : 새로운 입법 지표 ... 132
3.2. 자율성 측정 결과 ... 135
3.2.1. 예산 재량권 ... 135
3.2.2. 입법 재량권 ... 143
3.3. 네트워크 측정결과 ... 150
3.3.1. 수직적 네트워크 ... 150
3.3.2. 수평적 네트워크 ... 158
3.4. 잉여력 측정결과 ... 170
3.4.1. 퇴직관료의 재취업 비율 지표 ... 170
3.4.2. 장ㆍ차관 배출 지표 ... 174
3.4.3. 요직 보유 비율 지표 ... 178
3.4.4. 언론의 관심도 지표 : 중앙일간지 1면 기사 게재 비중 ... 187
3.4.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수감일수 지표 ... 190
3.4.6. 주재관 지표 ... 192
3.5. 잠재력 측정 결과 ... 195
3.6. 결과 요약 ... 205
제4장 중앙행정기관의 권력지수와 타당성 평가 ... 207
4.1. 권력지수의 산출 ... 207
4.1.1. AHP의 유용성과 가중치 산정 방법 ... 207
4.1.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 212
4.1.3. 가중치의 산정 ... 213
4.1.4. 권력지수의 산출 ... 223
4.2. 측정의 타당성 평가 ... 248
4.2.1. 타당성 평가의 유형 ... 248
4.2.2. 측정의 수렴 타당성 평가 ... 251
4.2.3. 관료제 권력의 다차원성 검정 ... 262
4.3. 결과 요약 ... 264
제5장 권력구조 분석과 정책적 함의 ... 267
5.1. 중앙행정기관의 권력구조 분석 ... 267
5.1.1. 중앙행정기관의 수평적 권력구조 ... 268
5.1.2. 권력지수에 미친 가중치의 영향 분석 ... 271
5.1.3. 권력지수 상위권 기관들의 권력원 분석 ... 277
5.1.4. 정부기능별 권력구조 분석 ... 295
5.2. 중앙행정기관 권력구조의 정책적 함의 ... 302
5.2.1. 권력 집중의 위험성 ... 302
5.2.2. 재정경제부의 '파워시대' ... 305
5.2.3. 검찰청의 과도한 권력 ... 307
5.2.4. 중앙행정기관 권력의 통제방안 ... 311
5.2.5. 행정개혁 패러다임의 보완 방향 ... 316
제6장 결론 ... 323
6.1. 연구의 요약 ... 323
6.2. 정책적 제언 ... 325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326
참고 문헌 ... 331
부록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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