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5
제1장 서론 ... 15
제1절 성장과 재벌 ... 16
1. 성장론과 개혁론 ... 21
2. 재벌개혁의 방법론 ... 24
3. 한국의 발전과 재벌 ... 27
제2절 논의의 범위와 목적 ... 32
제2장 기업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 37
제1절 규제 ... 38
제2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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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5
제1장 서론 ... 15
제1절 성장과 재벌 ... 16
1. 성장론과 개혁론 ... 21
2. 재벌개혁의 방법론 ... 24
3. 한국의 발전과 재벌 ... 27
제2절 논의의 범위와 목적 ... 32
제2장 기업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 37
제1절 규제 ... 38
제2절 경제력집중의 의미 ... 45
1. 경제력집중에 대한 문헌 연구 ... 45
2. 경제력집중해소와 출총제 ... 48
제3절 출자총액제한제도 ... 51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목적에 대한 논란 ... 51
2. 출자와 투자 ... 55
1) 출자(出資) ... 56
2) 투자(投資) ... 59
3. 공정위와 재계 해석 ... 63
1)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 ... 64
2)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석 ... 64
4. 주요쟁점에 관한 논의 ... 67
1) 투자저해 ... 67
2) 투자실패와 전가 ... 72
3) 투자저해를 해왔는가? ... 74
4) 적대적 인수합병 ... 79
5) 역차별 ... 89
6) 경영권 ... 95
제4절 공정거래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 101
1. 출자총액제한제도 경과 ... 101
2. 졸업기준 검토 ... 109
3. 환상형(環狀型) 순환출자에 대한 논의 ... 116
4. 기업출자와 투자 구분도 ... 133
제5절 최근 연구동향 ... 138
제6절 소결 ... 156
제3장 투자와 출자현황 ... 161
제1절 투자와 출자의 실상 ... 163
1. 외감법 대상 기업 ... 163
1) 자산규모 100위 이외의 개별기업 ... 165
2) 자산규모 41~100위 기업그룹 및 개별기업 ... 168
2. 상호출자제한 그룹과 출자총액제한 대규모기업집단 ... 171
1) 자산규모 1~40위 대규모기업집단 ... 173
2) 자산규모 1~20위 대규모기업집단 ... 178
3)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자산규모 1~11위) ... 180
제2절 상장법인의 투자와 출자의 실상 ... 183
제3절 소결 ... 187
제4장 소유구조와 출자제한의 국제비교 ... 189
제1절 소유구조 개괄 ... 193
제2절 한국기업집단의 소유구조 ... 199
1. 형성과정 ... 199
2. 기업집단의 자본금과 지분율 변동 ... 206
1) 삼성그룹 ... 208
2) 현대자동차그룹 ... 209
3) 에스케이그룹 ... 209
4) 한진그룹 ... 210
제3절 미국 대규모기업의 소유구조 ... 210
1. 형성과정 ... 210
2. 소유현황 ... 215
3. 출자와 관련 규제 ... 219
4. 재무변동 ... 225
제4절 일본 대규모기업의 소유구조 ... 226
1. 형성과정 ... 226
2. 소유현황 ... 231
3. 출자와 관련 규제 ... 236
4. 재무변동 ... 238
제5절 독일 대규모기업의 소유구조 ... 239
1. 형성과정 ... 239
2. 소유현황 ... 243
3. 출자와 관련 규제 ... 249
4. 재무변동 ... 251
제6절 영국 대규모기업의 소유구조 ... 253
1. 형성배경 ... 253
2. 소유구조 ... 255
3. 출자규제 ... 258
제7절 소결 ... 260
제5장 실증분석 ... 265
제1절 의미와 목적 ... 266
제2절 모형의 설정과 변수 ... 269
1. 모형과 변수 ... 269
1) 출자함수 논의 ... 271
2) 투자함수 논의 ... 277
2. 표본의 선정과 자료 ... 280
제3절 회귀분석 결과 ... 282
1. 기술적 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 282
2. 회귀분석결과 ... 285
제4절 소결 ... 290
제6장 결론 ... 293
제1절 요약 ... 294
제2절 제언 ... 297
〈참고문헌〉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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