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29
제1절 연구목적 ... 30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32
제2장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 37
제1절 WTO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 38
Ⅰ. WTO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의 도입배경 ... 38
Ⅱ. WTO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의 내용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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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29
제1절 연구목적 ... 30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32
제2장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 37
제1절 WTO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 38
Ⅰ. WTO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의 도입배경 ... 38
Ⅱ. WTO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의 내용 ... 40
Ⅲ. WTO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의 문제점 ... 44
Ⅳ. 반덤핑 종료재심사와 관련된 DSB의 판정내용에 대한 분석 ... 48
제2절 미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 80
Ⅰ. 서 ... 80
Ⅱ. 실체적 규정 ... 82
Ⅲ. 절차적 규정 ... 97
Ⅳ. 소결 ... 117
제3절 EU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 121
Ⅰ. 서 ... 121
Ⅱ. 실체적 규정 ... 122
Ⅲ. 절차적 규정 ... 127
Ⅳ. 소결 ... 130
제4절 중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 132
Ⅰ. 서 ... 132
Ⅱ. 실체적 규정 ... 133
Ⅲ. 절차적 규정 ... 136
Ⅳ. 소결 ... 139
제5절 인도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 142
Ⅰ. 서 ... 142
Ⅱ. 실체적 규정 ... 142
Ⅲ. 절차적 규정 ... 146
Ⅳ. 소결 ... 147
제6절 한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 148
Ⅰ. 서 ... 148
Ⅱ. 실체적 규정 ... 149
Ⅲ. 절차적 규정 ... 152
Ⅳ. 소결 ... 156
제7절 주요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비교 ... 159
Ⅰ. 신청주체 ... 159
Ⅱ. 재심사의 개시 ... 160
Ⅲ. 원심절차의 적용 가능성 여부 ... 162
Ⅳ. 미소덤핑마진과 미소물량 ... 163
Ⅴ. 덤핑과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정기준 ... 164
Ⅵ. 재심사기한 ... 165
Ⅶ. 조치의 연장기간 ... 166
Ⅷ. 통지 및 공고절차 ... 167
Ⅸ. 신속재심사 ... 167
Ⅹ. 예비판정 ... 168
제8절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의 개선방향 ... 169
Ⅰ. 서 ... 169
Ⅱ. 원심절차의 적용 여부 ... 174
Ⅲ. 반덤핑조치의 자동종료 ... 177
Ⅳ. 종료재심사판정요소의 도입 ... 178
Ⅴ. 입증책임의 부담 ... 182
Ⅵ. 직권에 의한 종료재심사개시의 금지 ... 184
Ⅶ. 재심사기한 ... 184
Ⅷ. 소결 ... 185
제3장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 191
제1절 WTO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 192
Ⅰ. WTO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의 도입배경 ... 192
Ⅱ. WTO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의 내용 ... 193
Ⅲ. WTO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의 문제점 ... 197
Ⅳ. 반덤핑 중간재심사와 관련된 DSB의 판정내용에 대한 분석 ... 198
제2절 미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 206
Ⅰ. 서 ... 206
Ⅱ. 실체적 규정 ... 207
Ⅲ. 절차적 규정 ... 214
Ⅳ. 소결 ... 218
제3절 EU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 219
Ⅰ. 서 ... 219
Ⅱ. 실체적 규정 ... 220
Ⅲ. 절차적 규정 ... 224
Ⅳ. 소결 ... 226
제4절 중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 226
Ⅰ. 서 ... 226
Ⅱ. 실체적 규정 ... 228
Ⅲ. 절차적 규정 ... 230
Ⅳ. 소결 ... 239
제5절 인도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 241
Ⅰ. 서 ... 241
Ⅱ. 실체적 규정 ... 242
Ⅲ. 절차적 규정 ... 245
Ⅳ. 소결 ... 246
제6절 한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 247
Ⅰ. 서 ... 247
Ⅱ. 실체적 규정 ... 248
Ⅲ. 절차적 규정 ... 250
Ⅳ. 소결 ... 251
제7절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비교 ... 252
Ⅰ. 중간재심사의 대상범위 ... 252
Ⅱ. 관세평가시스템의 차이 ... 252
Ⅲ. 중간재심사의 신청기한 ... 253
Ⅳ. 원심절차의 적용 가능성 여부 ... 254
Ⅴ. 재심사기한 ... 255
제8절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의 개선방향 ... 255
Ⅰ. 서 ... 255
Ⅱ. 중간재심사판정요소의 도입 ... 257
Ⅲ. 재심사기한 ... 259
Ⅳ. 소결 ... 259
제4장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 261
제1절 WTO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 262
Ⅰ. WTO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의 도입배경 ... 262
Ⅱ. WTO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의 내용 ... 264
Ⅲ. WTO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의 문제점 ... 267
Ⅳ.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와 관련된 DSB의 판정내용에 대한 분석 ... 268
제2절 미국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 270
Ⅰ. 서 ... 270
Ⅱ. 실체적 규정 ... 271
Ⅲ. 절차적 규정 ... 272
Ⅳ. 소결 ... 279
제3절 EU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 279
Ⅰ. 서 ... 279
Ⅱ. 실체적 규정 ... 280
Ⅲ. 절차적 규정 ... 285
Ⅳ. 소결 ... 287
제4절 중국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 288
Ⅰ. 서 ... 288
Ⅱ. 실체적 규정 ... 288
Ⅲ. 절차적 규정 ... 290
Ⅳ. 소결 ... 293
제5절 인도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 295
Ⅰ. 서 ... 295
Ⅱ. 실체적 규정 ... 295
Ⅲ. 절차적 규정 ... 297
Ⅳ. 소결 ... 298
제6절 한국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 299
Ⅰ. 서 ... 299
Ⅱ. 실체적 규정 ... 300
Ⅲ. 절차적 규정 ... 301
Ⅳ. 소결 ... 302
제7절 주요국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비교 ... 304
Ⅰ. 신청요건 ... 304
Ⅱ. 원심절차의 적용 가능성 여부 ... 307
Ⅲ. 재심사신청기한 ... 307
Ⅳ. 조사기한 ... 308
Ⅴ. 표본조사 ... 309
Ⅵ. 단일덤핑마진의 적용 ... 310
Ⅶ. 관세의 소급부과 ... 310
제8절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의 개선방향 ... 312
Ⅰ. 서 ... 312
Ⅱ. 덤핑마진의 산정방법 ... 314
Ⅲ. 미소마진의 도입 ... 314
Ⅳ. 증거 절차적 보호장치의 도입 ... 315
Ⅴ. 재심사남용의 금지 ... 316
Ⅵ. 재심사기한 ... 317
Ⅶ. 소결 ... 318
제5장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 321
제1절 WTO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 322
Ⅰ. WTO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의 도입배경 ... 322
Ⅱ. WTO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의 내용 ... 323
Ⅲ. WTO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의 문제점 ... 330
Ⅳ.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와 관련된 DSB의 판정내용에 대한 분석 ... 331
제2절 미국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 334
Ⅰ. 서 ... 334
Ⅱ. 실체적 규정 ... 336
Ⅲ. 절차적 규정 ... 340
Ⅳ. 소결 ... 345
제3절 EU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 348
Ⅰ. 서 ... 348
Ⅱ. 실체적 규정 ... 349
Ⅲ. 절차적 규정 ... 351
Ⅳ. 소결 ... 353
제4절 중국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 354
Ⅰ. 서 ... 354
Ⅱ. 실체적 규정 ... 355
Ⅲ. 절차적 규정 ... 356
Ⅳ. 소결 ... 358
제5절 인도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 359
Ⅰ. 서 ... 359
Ⅱ. 실체적 및 절차적 규정 ... 359
Ⅲ. 소결 ... 360
제6절 한국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 361
Ⅰ. 서 ... 361
Ⅱ. 실체적 및 절차적 규정 ... 362
Ⅲ. 연례재심사 ... 364
Ⅳ. 소결 ... 366
제7절 주요국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비교 ... 367
제8절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의 개선방향 ... 370
Ⅰ. 서 ... 370
Ⅱ. 관세평가재심사의 신청주체 ... 371
Ⅲ. 덤핑마진의 산정방법 ... 372
Ⅳ. 미소마진의 도입 ... 372
Ⅴ. 절차적 보호장치의 도입 ... 373
Ⅵ. 관세환급 시의 이자지급 ... 374
Ⅶ. 재심사기간 ... 375
Ⅷ. 소결 ... 375
제6장 결론 ... 379
참고문헌 ... 387
부록: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행정재심사 관련 법령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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