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5
제1장 IT산업 현황과 정책과제 ... 9
1. 개관 ... 9
2.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 12
3. 디지털 융합 ... 19
4. 차세대 네트워크 ... 23
5. IT정책과제들 ... 26
제2장 IT와 지적재산권 ... 39
1. 개관 ... 39
2. 인터넷 유통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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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5
제1장 IT산업 현황과 정책과제 ... 9
1. 개관 ... 9
2.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 12
3. 디지털 융합 ... 19
4. 차세대 네트워크 ... 23
5. IT정책과제들 ... 26
제2장 IT와 지적재산권 ... 39
1. 개관 ... 39
2. 인터넷 유통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정보정책포럼 제 5회) ... 43
3. 지적재산법상의 공정이용에 대한 쟁점(정보정책포럼 제 21회) ... 71
4. 지적재산법상의 친고죄 조항에 대한 쟁점(정보정책포럼 제 20회) ... 89
제3장 정보화의 역작용과 인터넷 규제 ... 119
1. 개관 ... 119
2.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의 쟁점(정보정책포럼 제 2회) ... 122
3. 인터넷 내용등급제(정보정책포럼 제 10회) ... 134
4.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방안(정보정책포럼 제 1회) ... 161
5. 인터넷에서의 음란, 폭력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방안(정보정책포럼 제 12회) ... 179
제4장 통신산업 경쟁정책 ... 203
1. 개관 ... 203
2. 통신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 문제(정보정책포럼 제 7회) ... 208
3. 번호이동성제도(정보정책포럼 제 11회) ... 224
4. 결합판매(정보정책포럼 제 16회) ... 234
5. 주파수 경매제도(정보정책포럼 제 9회) ... 242
제5장 통신ㆍ방송 융합환경에서의 방송정책 ... 263
1. 개관 ... 263
2. 방송사업 진입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정보정책포럼 제 3회) ... 267
3.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에 대한 쟁점(정보정책포럼 제 4회)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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