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머리에 ... 5
제1장 서론 ... 19
제2장 국내의 탈북자 실태와 정부의 과제: 경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 27
Ⅰ. 문제제기 ... 29
Ⅱ. 이론적 함의 ... 30
1. 일탈행위의 개념 ... 30
2. 북한사회의 일탈현상 ... 33
3. 연구방법 ... 34
Ⅲ. 탈북의 경제적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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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 5
제1장 서론 ... 19
제2장 국내의 탈북자 실태와 정부의 과제: 경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 27
Ⅰ. 문제제기 ... 29
Ⅱ. 이론적 함의 ... 30
1. 일탈행위의 개념 ... 30
2. 북한사회의 일탈현상 ... 33
3. 연구방법 ... 34
Ⅲ. 탈북의 경제적 원인 ... 35
1. 북한경제의 변천과정 ... 35
2. 탈북의 경제적 원인 ... 37
3. 탈북자의 탈북유인 사례 ... 41
Ⅳ. 국내의 탈북자 실태와 정부의 과제 ... 44
1. 탈북자의 한국행 과정 ... 45
2. 탈북자 정책의 변천과 입국실태 ... 47
3. 탈북자의 경제적 문제와 정부의 과제 ... 49
Ⅴ. 결어 ... 55
참고문헌 ... 57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위한 사회화 과정 일 고찰 ... 59
Ⅰ. 들어가는 말 ... 61
Ⅱ. 논의의 배경 및 연구방법 ... 64
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현황 ... 64
2. '하나원' 수용과 사회적응 교육 ... 66
3. 지원제도 변천 ... 68
4. 연구방법 ... 71
Ⅲ.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위한 사회화 과정 ... 73
1. 가정 ... 73
2. 친구집단 ... 74
3. 학교 교육 및 생활 ... 75
4. 직장생활 ... 77
5. 사회적 여론의 단면 ... 79
Ⅳ.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위한 해결과제 ... 80
1. '새터민 촌'의 건설과 집단교육시설의 필요성 ... 80
2. 탈북민에 의한 남남갈등의 해소 ... 81
3. 남한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편견 불식 ... 81
4. 사회적 적응의 연계체제 강화 ... 82
5. 정부의 지속적인 탈북자 과제의 해결 ... 83
6. 경계적 자립과 사회복지 정책에 의한 사회화의 달성 ... 84
7.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 ... 85
Ⅴ. 맺음말 ... 86
참고문헌 ... 88
제4장 새터민 가족의 적응과 문제 ... 89
Ⅰ. 서론 ... 91
Ⅱ. 연구의 분석과 방향 ... 94
1. 선행연구의 경향 ... 94
2. 연구의 분석 개요 ... 97
3. 새터민 가족의 사회적 환경 분석 ... 101
4. 연구의 방향 ... 103
Ⅲ. 새터민의 현황과 정부의 지원체계 ... 105
1. 새터민의 현황 ... 105
2. 새터민의 하나원 생활과 거주지배치 ... 109
3. 정부의 새터민 지원체계 ... 113
Ⅳ. 새터민 가족의 적응과 문제 ... 116
1. 가정 구성원의 사회화 과정과 그 문제 ... 116
2. 경제적 적응과 문제 ... 121
3. 사회문화적 적응과 문제 ... 126
4. 새터민들의 적응 스트레스와 심적 갈등 ... 129
Ⅴ. 결론 ... 132
참고문헌 ... 135
제5장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 ... 137
Ⅰ. 들어가는 말 ... 139
Ⅱ . 북한의 체계와 주민 ... 141
Ⅲ. 북한의 인권상황 ... 144
1. 북한 인권문제의 대두배경 ... 145
2. 북한의 인권 개념 ... 148
3.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보수ㆍ진보진영의 입장 ... 149
4.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개입 ... 150
Ⅳ. 북한의 탈북자 문제 ... 152
1. 탈북의 원인 ... 152
2. 탈북의 경로 및 유형 ... 154
3. 탈북자 처리의 문제점 ... 156
4. 탈북자의 지원 및 인권 방안 ... 158
Ⅴ. 맺는말 ... 159
참고문헌 ... 161
제6장 중국 내 탈북자의 처리문제와 해결방안 ... 163
Ⅰ. 서론 ... 165
Ⅱ. 탈북의 현상과 연구경향 ... 167
1. 탈북의 경로 및 원인 ... 167
2. 탈북자에 대한 연구경향 ... 171
Ⅲ. 중국 내 탈북자의 처리문제 ... 175
1. 조선족의 입장 ... 175
2. 중국정부의 입장 ... 177
3. 북한정부의 입장 ... 180
4. 남한정부의 입장 ... 182
Ⅳ. 중국 내 탈북자의 해결방안 ... 184
Ⅴ. 결론 ... 187
참고문헌 ... 191
제7장 한국 내 탈북자의 처리문제와 해결방안 ... 193
Ⅰ. 서론 ... 195
Ⅱ. 기존의 연구경향과 방법론 ... 197
1. 기존의 연구경향 ... 197
2. 연구방법 ... 200
Ⅲ. 한국 내 탈북자의 처리문제 ... 201
1. 정부의 입장 ... 202
2.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 205
3. NGO의 입장 ... 207
4. 시민의 입장 ... 208
Ⅳ. 한국 내 탈북자의 해결방안 ... 209
1. 정치ㆍ통일적 관점 ... 209
2. 경제ㆍ자본주의적 관점 ... 212
3. 사회ㆍ문화적 관점 ... 214
Ⅴ. 결론 ... 216
참고문헌 ... 218
제8장 탈북의 발생요인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 221
Ⅰ. 서론 ... 223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 225
1. 북한의 사회적 규범 ... 225
2. 일탈의 사회적 논의 ... 227
3. 연구방법 ... 229
Ⅲ. 탈북의 발생요인 ... 230
1. 정치적 요인 ... 230
2. 경제적 요인 ... 231
3. 사회ㆍ문화적 요인 ... 233
4. 주변국가적 요인 ... 234
Ⅳ. 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 236
1. 북한화 ... 237
2. 중국화 ... 238
3. 한국화 ... 240
4. 미국화 ... 242
5. 러시아화 ... 244
6. 태국 등 동남아화 ... 245
Ⅴ. 결론 ... 248
참고문헌 ... 250
제9장 결론 ... 251
부록 : 자료모음 ... 25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6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27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9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폐지, 1997. 7. 14) ... 328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1994. 12. 23) ... 328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전문개정, 1993. 12. 11) ... 335
귀순북한동포보호법(폐지, 1997. 1. 13) ... 340
귀순북한동포보호법(전문개정, 1993. 6. 11) ... 342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 1987. 10. 26) ... 349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시행령(제정, 1978. 12. 30) ... 355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제정. 1978. 12. 06)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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