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금융제도와 감독
제1장 금융제도 ... 3
Ⅰ. 금융제도의 의의 ... 3
1. 금융제도의 개념 ... 3
2. 금융제도의 유형 ... 5
2.1 시장중심 금융제도와 은행중심 금융제도 ... 6
2.2 전업주의와 겸업주의 ... 8
3. 최근 세계금융제도의 변화 ...
더보기
목차 전체
제1편 금융제도와 감독
제1장 금융제도 ... 3
Ⅰ. 금융제도의 의의 ... 3
1. 금융제도의 개념 ... 3
2. 금융제도의 유형 ... 5
2.1 시장중심 금융제도와 은행중심 금융제도 ... 6
2.2 전업주의와 겸업주의 ... 8
3. 최근 세계금융제도의 변화 ... 11
3.1 규제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이행 ... 11
3.2 금융제도의 수렴 ... 11
3.3 금융시장의 통합화 ... 14
Ⅱ. 현행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개요 ... 15
1. 금융기관 ... 15
2. 금융시장 ... 19
3. 금융하부구조 ... 22
제2장 금융감독제도 ... 24
Ⅰ. 금융감독의 의의 ... 24
1. 금융감독의 개념 ... 24
2. 금융규제와 감독의 관계 ... 25
3. 금융 규제ㆍ감독의 논리 ... 28
4. 금융감독의 법적 성질 ... 30
5. 금융감독의 목적 및 수단 ... 31
5.1 금융감독의 목적 ... 31
5.2 금융감독의 수단 ... 32
Ⅱ. 금융감독의 주체ㆍ대상 및 방식 ... 38
1. 금융감독의 주체 ... 38
2. 금융감독의 대상 ... 40
3. 금융감독의 법원 ... 43
4. 금융감독의 방식 ... 48
4.1 감독방식의 유형 ... 49
4.2 감독방식별 장단점 ... 50
4.3 외국의 사례 ... 52
제3장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 54
Ⅰ. 금융감독체계의 변천과정 ... 54
1. 통합전까지 금융권별로 감독체계 형성 ... 54
2. 통합전 금융권별 감독체계의 운영 실태 ... 56
3. 통합금융감독체제로의 개편과정 ... 60
Ⅱ. 현행 통합금융감독체제의 운영현황 ... 62
1. 통합금융감독체제의 도입 ... 62
1.1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 ... 64
1.2 증권선물위원회 설치 ... 65
1.3 금융감독원의 설립 ... 65
1.4 금융감독기구 상호간 및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과의 관계 ... 66
2. 통합금융감독체제의 운영 및 추가 개편 논의 ... 68
2.1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운영 ... 68
2.2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추가 개편 논의 ... 70
Ⅲ. 향후 금융감독체계의 방향 및 과제 ... 75
1. 기본방향 ... 75
2. 향후 과제 ... 76
2.1 금융감독권의 일원화 추진 ... 76
2.2 금융감독기능의 독립성ㆍ중립성 확보 ... 78
2.3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적 운영 강화 ... 80
제2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4장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의의 ... 85
Ⅰ. 서설 ... 85
Ⅱ. 기업지배구조의 일반론 ... 88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 88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 92
2.1 영미법계의 단층(單層)구조 ... 93
2.2 독일법계의 중층(重層)구조 ... 95
2.3 한ㆍ일의 병립(竝立)구조 ... 96
c. 금융회사의 특수성과 지배구조 ... 97
1. 금융회사의 특수성 ... 97
1.1 공공성과 예금자보호 ... 99
1.2 소유규제: 금산분리 문제 ... 101
1.3 자금의 조달과 운용 상이 ... 102
1.4 경영감시 강화 ... 104
2.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 ... 104
Ⅳ.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제도 변천 ... 106
1. 금융제도의 변천과 지배구조의 형성 ... 106
2. 금융회사 지배구조관련 입법체계 ... 110
3. 금융회사 지배구조관련 법률의 개정 추이 ... 112
3.1 개관 ... 112
3.2 회사법의 개정 ... 115
3.3 증권거래법의 개정 ... 117
3.4 은행법의 개정 ... 121
3.5 기타 금융관계법의 개정 ... 127
제5장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 128
Ⅰ. 서설 ... 128
Ⅱ.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체계 ... 129
1. 기본체계 ... 129
2. 금융회사 기관의 조직, 권한 및 기능 ... 131
2.1 주주 및 주주총회 ... 131
2.2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 133
2.3 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준법감시인) ... 136
Ⅲ.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특징 ... 138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 139
2. 경영지배구조의 다양화ㆍ중첩화 ... 140
3. 경영감시 기능의 강화 ... 141
4. 지주회사체제하의 금융그룹 지배구조 ... 143
Ⅳ.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주요내용 ... 144
1. 서언 ... 144
2. 사외이사제도 ... 145
2.1 서 ... 145
2.2 사외이사제도의 효용에 관한 논쟁 ... 148
2.3 우리나라에서의 사외이사제도 도입 ... 149
2.4 사외이사의 선임 및 자격 ... 155
2.5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 158
2.6 주요국의 사외이사제도 ... 159
3. 감사위원회제도 ... 164
3.1 서 ... 164
3.2 감사위원회의 설치 ... 165
3.3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선ㆍ해임 ... 166
3.4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 169
3.5 감사위원회의 권한ㆍ의무ㆍ책임 ... 171
3.6 주요국의 감사위원회제도 ... 173
4. 준법감시인제도 ... 179
4.1 서 ... 179
4.2 준법감시인의 임면 및 자격 ... 180
4.3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의무 ... 182
4.4 내부통제기준 ... 183
4.5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의 관계 ... 184
5. 주요국의 준법감시인제도 ... 186
제6장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 변화 동향 ... 188
Ⅰ. 미국 ... 188
1. 서언 ... 188
2. 사베인즈-옥슬리법의 제정 ... 191
2.1 제정 과정 ... 191
2.2 사베인즈-옥슬리법의 주요내용 ... 193
3. 뉴욕증권거래소의 지배구조개혁 ... 204
3.1 경과 ... 204
3.2 상장기준 개정의 주요내용 ... 205
4. 소결 ... 209
Ⅱ. 영국 ... 209
1. 서언 ... 209
2.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통합규범 ... 211
3. 회사법 현대화를 위한 개혁 ... 214
3.1 주주의 회사 참여 강화 ... 215
3.2 이사의 의무와 책임 명확화 ... 217
3.3 감사인의 책임과 감사의 질 향상 ... 219
3.4 회사의 보고 및 회계 강화 ... 220
3.5 투명성 제고 ... 221
4. 소결 ... 222
Ⅲ. 독일 ... 223
1. 서언 ... 223
2. 기업의감독및투명성에관한법률(KonTraG)의 개정 ... 225
2.1 이사회 ... 226
2.2 감사회 ... 226
2.3 주주총회 ... 228
2.4 회계감사 ... 228
3. 투명성과공시에관한법률(TransPuG)의 제정 ... 229
3.1 주주(투자자) 및 주주총회 ... 229
3.2 감사회 ... 230
3.3 감사 및 회계감사인 ... 232
4. 독일기업지배구조기준의 제정 ... 233
4.1 서 ... 233
4.2 기업지배기준의 주요내용 ... 235
5. 소결 ... 236
Ⅳ. 일본 ... 237
1. 서언 ... 237
2. 2001년 기업통치관계법의 개정 ... 238
3. 2002년 상법 등 일부 개정 ... 239
3.1 위원회등설치회사 ... 239
3.2 중요재산위원회의 설치 ... 241
3.3 위원회등설치회사 관련 규정의 개정 ... 242
3.4 위원회등설치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책임 ... 243
4. 2005년 개정에 따른 회사법제의 현대화 ... 247
4.1 개정 경과 ... 247
4.2 기본 방침 ... 247
4.3 주요 개정내용 ... 248
5. 소결 ... 254
제7장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실태 및 문제점 ... 256
Ⅰ.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운영실태 ... 256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 ... 256
1.1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 수 ... 256
1.2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 258
1.3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 ... 260
1.4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 260
1.5 사외이사의 임기 ... 260
1.6 사외이사의 자격 및 직업 구성 ... 262
1.7 집행임원제 운영 ... 264
2. 감사위원회제도 ... 266
2.1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위원 수 ... 266
2.2 감사위원회 운영 및 이사회와의 관계 ... 268
2.3 감사위원의 임기 ... 271
2.4 감사위원의 자격 ... 271
2.5 감사보조조직 ... 273
2.6 준법감시인과의 관계 ... 274
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 275
1.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기본체계 불명확 ... 275
1.1 지배구조 체계의 모순 ... 275
1.2 금융회사별 지배구조의 체계 상이 ... 277
2. 금융회사 기관간 권한과 기능의 중첩 ... 277
2.1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권한 중첩 ... 277
2.2 회계감사기능에 대한 이중적 제도 ... 278
2.3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첩 ... 278
3.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ㆍ전문성 미흡 ... 280
3.1 사외이사의 독립성ㆍ전문성 미흡 ... 280
3.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ㆍ전문성 미흡 ... 282
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미흡 ... 283
제8장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285
Ⅰ. 서설 ... 285
Ⅱ. 중장기 개선방안 ... 286
1. 기본 체계 ... 286
1.1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분리 ... 286
1.2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87
2. 세부적 방안 ... 288
2.1 감사기구의 권한과 역할 확대 ... 288
2.2 이사회의 업무집행결정 기능의 중점화 ... 289
2.3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시 소수주주의 참여기회 확대 ... 290
2.4 이사의 내국인 확보 의무화 ... 291
Ⅲ. 현행 법체계하에서의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방안 ... 292
1.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 ... 292
1.1 사외이사제도 개선 ... 292
1.2 이사회제도 개선: 집행임원제 도입 ... 296
2. 감시기관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 ... 298
2.1 내부감시기관인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 ... 298
2.2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 303
3. 금융회사 기관 및 그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명료화 ... 305
3.1 이사ㆍ감사 등의 윤리강령에 대한 구속력 인정 ... 305
3.2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 306
3.3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역할 정립 ... 307
3.4 지주회사체제하의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 ... 307
참고문헌 ... 311
부록 ... 319
찾아보기 ... 389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