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통합도산법의 파산제도
제1절 통합도산법의 개정내용
[1] 파산절차 개요 ... 3
[2] 통합도산법 개요 ... 7
[3] 통합도산법의 파산관련 개정내용 ... 14
제2절 통합도산법의 파산절차
[1] 파산절차 개요 ... 29
[2] 파산신청 방법 ... 31
[3] 파산선...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통합도산법의 파산제도
제1절 통합도산법의 개정내용
[1] 파산절차 개요 ... 3
[2] 통합도산법 개요 ... 7
[3] 통합도산법의 파산관련 개정내용 ... 14
제2절 통합도산법의 파산절차
[1] 파산절차 개요 ... 29
[2] 파산신청 방법 ... 31
[3] 파산선고부터 파산종결까지 절차 개요 ... 35
[4] 파산재단 ... 42
[5]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 45
[6] 환취권ㆍ별제권ㆍ상계권 ... 49
[7] 파산채권 ... 53
[8] 재단채권 ... 59
[9] 파산재단의 재산평가ㆍ환가 ... 62
[10] 파산재단의 배당ㆍ파산종결 ... 63
[11] 파산폐지ㆍ간이파산 ... 65
[12] 벌칙 ... 66
제2장 법인파산 신청절차
제1절 법인파산제도 개요
[1] 파산제도의 운영실태 ... 71
[2] 법인파산 신청의 실익 ... 74
[3] 법인파산 절차 흐름도 ... 76
[4] 법인파산 원인 ... 77
제2절 법인파산 신청절차
[1] 동시폐지신청 여부 결정 ... 81
[2] 법인파산 신청권자 ... 82
[3] 법인파산 관할법원 ... 84
[4] 법인파산신청서 작성요령 ... 86
[5] 법인파산신청 절차비용 ... 90
제3장 법인파산 사례 따라 작성하기
[서식 1] 파산사건기록 ... 95
[서식 2] 파산 및 동시폐지 신청서 ... 96
[서식 3] 송달료(예납ㆍ추납)납부서(법원제출용) ... 97
[서식 4] 파산 및 동시폐지 신청서 ... 98
[서식 5] 법인파산 및 동시폐지 신청(접수증명원) ... 107
[서식 6] 법인파산사건 접수확인표 ... 108
[서식 7] 결정(파산선고) ... 109
[서식 8] 결정(파산선고) ... 110
[서식 9] 결정(파산선고) ... 111
[서식 10] 결정(파산선고) ... 112
[서식 11] 영수증(파산선고) ... 113
[서식 12] 비용예납금 납입보고서(파산선고) ... 114
[서식 13] 심문조서(파산선고) ... 115
[서식 14] 대표자심문사항 ... 116
[서식 15] 결정(파산선고) ... 126
[서식 16] 등기촉탁서(파산선고) ... 128
[서식 17] 촉탁서 ... 129
[서식 18] 통지서(파산선고) ... 130
[서식 19] 공고(파산선고) ... 131
[서식 20] 촉탁서(파산선고) ... 133
[서식 21] 촉탁서(파산선고) ... 134
[서식 22] 통지서(파산선고) ... 135
[서식 23] 파산채권신고서 ... 139
[서식 24] 파산채권표 ... 142
[서식 25] 선임증(파산선고) ... 143
[서식 26]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 144
[서식 27] 제안서(파산선고) ... 145
[서식 28] 파산관재인 보고서 ... 148
[서식 29] 파산관재인보고서 ... 149
[서식 30] 대차대조표 ... 159
[서식 3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조서 ... 161
[서식 32] 출석상황 및 의결표 ... 166
[서식 33] 출석상황 및 의결표 ... 167
[서식 34] 파산채권 시ㆍ부인 기준 ... 168
[서식 35] 파산채권 시ㆍ부인표 ... 170
[서식 36]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시ㆍ부인 총괄표 ... 171
[서식 37] 파산채권 시ㆍ부인표 ... 172
제4장 법인파산 관련 판례
[1] 상법위반(이의신청) ... 175
[2]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 176
[3] 이자금 ... 177
[4] 구상금 ... 179
[5] 예금 ... 181
[6] 파산채권확정 ... 183
[7] 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등 ... 185
[8] 부인의소 ... 187
[9] 부당이득금 ... 189
[10]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 192
[11] 선급금반환 ... 193
[12] 보험금 ... 195
[13] 부인등 ... 197
[14] 공사대금등ㆍ산재보험료등반환 ... 199
[15] 공사대금등 ... 201
[16] 매매대금반환ㆍ약정금 ... 203
[17]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 204
[18] 파산채권확정 ... 205
[19] 부인권행사 ... 206
[20] 채권압류무효 ... 207
[21]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 ... 208
[22] 퇴직금 ... 211
[23] 정리채권확정 ... 213
[24] 부인권행사 ... 214
[25] 파산채권확정 ... 216
[26] 부인의소 ... 218
[27] 정리채권확정 ... 220
[28] 손해배상(기) ... 222
[29] 부지대금 ... 224
[30] 보험금 ... 225
[31] 부인 ... 227
[32] 보증채무금 ... 228
[33] 정리채권확인 ... 230
[34] 정리채권확정 ... 231
[35] 어음금 ... 233
[36] 퇴직금 ... 235
[37] 해고무효확인등 ... 236
[38] 정리채권확정 ... 237
[39] 강제집행정지 ... 239
[40]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 240
[41] 손해배상(기) ... 241
[42] 정리담보권확정등 ... 244
[43]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 246
[44] 대여금 ... 248
[45] 정리담보권확정 ... 249
[46] 부인의 소 ... 251
[4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253
[48]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 ... 255
[49] 파산채권확정 ... 258
[50] 파산채권확정 ... 260
[51] 파산채권확정 ... 261
[5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263
[53] 공탁금출급청구권 ... 265
[5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268
[55] 회사정리 ... 269
[56] 손해배상(기) ... 272
[57] 조세범처벌법위반 ... 273
[58] 공사대금 ... 274
[59] 손해배상(기) ... 275
[60] 보험금 ... 278
[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280
부록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 283
파산관재인의 보수산정 기준 ... 304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예규 ... 30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 3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 3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7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484
전국 법원ㆍ검찰청 관할 구역 ... 509
사항색인 ... 515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