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1. 환경문제의 전지구성과 국제환경법의 등장 ... 15
2.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법 ... 18
1)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18
2)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법의 역할 ... 19
3. 국제환경법상 국가책임 ... 20
1) 국가책임과 관련한 국제환경법의 현...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1. 환경문제의 전지구성과 국제환경법의 등장 ... 15
2.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법 ... 18
1)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18
2)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법의 역할 ... 19
3. 국제환경법상 국가책임 ... 20
1) 국가책임과 관련한 국제환경법의 현상황 ... 20
2)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능 ... 250
3)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접근방식 ... 26
4) 환경오염에 대한 구가책임의 여원 ... 27
5)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법전화 작업 ... 29
제2장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
1. 국가책임일반론 ... 35
1) 국가책임의 유형 ... 35
2) 국가책임 기본원칙 ... 36
2.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불법행위책임 ... 39
1)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39
2) 과실의 국가책임 성립요건 여부 ... 56
3) 손해의 발생 ... 69
3.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 72
제3장 지구환경보호와 강행법규: 환경오염은 강행법규위반인가?
1. 국제법상 강행법규 ... 77
2. 국제공동체이익과 지구한경보호 ... 80
1) 국제공동체이익의 개념 ... 80
2) 국제공동체이익의 본보기로서 지구환경보호 ... 83
3. 국제환경법상 강행법규의 내용 ... 85
1) 의의 ... 85
2) 국제공동체를 위협하는 대량적인 환경오염 금지 ... 88
제4장 국제관습법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1. 국제환경법의 법원으로서 국제관습법 ... 95
1) 일반조약상이 관행 ... 96
2) 국제판례의 태도 ... 98
3) 국제사회의 관행 ... 103
2. 국제관습법상 책임원칙의 존재를 부인하는 주장 ... 110
1) Harmon주의 ... 110
2) 국제관습법상 책임원칙의 존재를 부인하는 근거 ... 112
3) Rest의 견해 ... 114
3. 국제관습법상 책임원칙의 존재를 인정하는 주장 ... 115
1) 의의 ... 115
2)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기본원칙 ... 116
3) 국제관습법상 기본원칙의 효력 ... 121
4. 국제관습법의 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 122
제5장 조약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1. 의의 ... 131
2. 국제환경협약에 규정된 책임조항들 ... 133
3. 조약의 목적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136
1)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조약들에 포함된 책임규정 ... 136
2)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조약들에 포함된 책임규정 ... 139
3) UN해양법협약상 책임규정 ... 142
4) 기타 ... 145
4. 고도로 위험한 활동분야에서 국가책임을 다루고 있는 조약 ... 146
5. 민사법상 책임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조약 ... 148
제6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이행의 한계
1. 의의 ... 155
2. 국제재판관할건에 내재된 한계 ... 156
3. 환경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한계 ... 161
4.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한계 ... 165
1) 의의 ... 165
2) 사실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배상책임이행의 장애요인 ... 167
3) 환경책임의 법적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장애요인 ... 172
4) 개인 희생자의 피해 구제문제 ... 174
제7장 지구공유공간의 환경오염에 대한 제3국에 대한 구제
1. 지구공유공간의 법적 지위 ... 179
1) 하나의 사례: 선박 Bahia Paraiso호의 파선사고 ... 179
2) 지구공유공간의 법적 지위와 관련문제 ... 180
2. 국제법상 제3국에 의한 구제허용의 법적 근거 ... 183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184
2)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조약 ... 185
3) 보편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 186
4) ICJ 규정과 판례 ... 187
5) ILC의 국가책임법의 입법작업 ... 189
6) 미국의 대외관계법 ... 195
3. 국제환경법규상 제3국에 의한 구제 ... 196
1)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국제환경법규 ... 197
2) 특별히 제3국 구제가 적용 가능한 국제환경법규 ... 201
4. 제3국에 의한 구제의 한계 ... 206
1) 국제법적 구제의 성질상의 한계 ... 207
2) 제3국에 의한 구제를 집단적 조치로 제한하는 경우 ... 209
3) 제3국에 의한 구제를 국제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침해로 제한하는 경우 ... 210
제8장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체제의 개선방안
1. 의의 ... 213
2. 무과실책임의 도입과 입증책임의 전환 ... 214
3. 국내적 구제완료와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보완 ... 217
4. 사인이 피해구제 강화 ... 219
5. 국제재판관할권의 확대 ... 224
제9장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
1. 절차적 의무와 등장 ... 229
2. 환경영향평가의무 ... 234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 ... 235
2) 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발전 ... 236
3) 환경영향평가의무에 대한 법적 평가 ... 259
3. 통지 및 정보제공의 의무 ... 263
1) 환경정보의 중요성 ... 263
2) 국제적 동향 ... 264
3) 통지 및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법적 평가 ... 268
4. 협의의무 ... 273
5. 절차적 의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77
제10장 국제환경협약의 실효성을 위한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
1. 국제환경협약상 무역규제 ... 283
2.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관한 논쟁 ... 284
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논쟁 ... 284
2) 자유무역주의와 환경보호주의의 대립 ... 287
3. 비당사국에 대한 유인방법과 무역규제의 방식 ... 289
1) 비당사국을 협약으로 유인하는 방법 ... 289
2) 당근과 채찍정책 ... 291
3)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방식 ... 292
4. 무역규제조치의 법적 근거 ... 295
5.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 ... 299
1) CITES ... 299
2) Montreal의정서 ... 301
3) Basel협약 ... 302
4) 생물다양성협약 ... 304
5) 기후변화협약 ... 306
제11장 국제환경책임을 지원하는 제도의 강화
1. 국제환경기준의 설정 ... 311
2. 국제적인 보상 및 배상기금의 확보 ... 312
3.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립 ... 315
약어표(abbrevlation) ... 319
참고문헌 ... 320
찾아보기 ... 333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