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역은이 서문 ... 3
들어가는 말: 2015년 보건의료개혁의 조건과 전망 / 김창엽 ... 19
Ⅰ. 보건의료개혁의 평가 ... 19
1. 국민의 정부 ... 19
2. 참여정부 ... 22
Ⅱ. 보건의료개혁의 전망 ... 24
1. 2015년의 사회경제적 여건 ... 24
2. 보건의료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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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역은이 서문 ... 3
들어가는 말: 2015년 보건의료개혁의 조건과 전망 / 김창엽 ... 19
Ⅰ. 보건의료개혁의 평가 ... 19
1. 국민의 정부 ... 19
2. 참여정부 ... 22
Ⅱ. 보건의료개혁의 전망 ... 24
1. 2015년의 사회경제적 여건 ... 24
2. 보건의료 여건 ... 27
제Ⅰ부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와 개혁 ... 35
제1장 전 국민 건강증진을 사회정책으로 / 정백근 ... 37
Ⅰ. 현황과 문제점 ... 37
1.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 확대 및 강화의 원칙 ... 37
2.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 확대ㆍ강화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 43
Ⅱ. 보건의료 정책목표 ... 54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54
1. 건강과 관련된 부문 간 활동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의 건설 ... 55
2. 원칙에 기반을 둔 건강도시 프로젝트 활성화 ... 63
3. 지방분권형 건강증진사업 실시 ... 65
제2장 튼튼한 건강 안전망 구축 / 이진석 ... 75
Ⅰ. 현황과 문제점 ... 75
1. 사회적 안전망과 건강 안전망 ... 75
2. 건강 안전망의 구성요소 ... 78
3. 건강 안전망의 현황 ... 79
Ⅱ. 건강 안전망 구축의 정책목표 ... 90
1. 의료보장제도의 강화: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의 충분성 제고 ... 90
2.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91
3. 응급ㆍ특수 상황에 대한 반응성 확보 ... 92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92
1. 의료보장제도의 강화 ... 92
2.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95
3. 응급ㆍ특수 상황에 대한 반응성 ... 96
4. 건강보장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 96
제3장 보건의료 공급구조의 개혁 / 감신 ... 99
Ⅰ. 현황과 문제점 ... 99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99
Ⅱ. 보건의료 정책목표 ... 117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118
1. 공공보건의료 비중 30%까지 확충을 통한 공급체계의 개편 ... 118
2.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개편 ... 125
3.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 126
제4장 진료비 지불방식의 혁신 / 강길원 ... 143
Ⅰ. 현황과 문제점 ... 143
1.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 ... 143
2.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지불 ... 145
3. 의료기관 종별 가산 ... 146
4. 포괄수가제도 도입 현황과 문제점 ... 147
5.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 ... 148
Ⅱ. 보건의료 정책목표 ... 153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155
1. 지불방식 개편 ... 155
2. 수가 수준 조정 ... 181
3. 의료환경 개선 ... 184
제5장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박형근 ... 192
Ⅰ. 현황과 문제점 ... 192
1. 의료과오 발생규모와 심각성 ... 192
2. 의료과오 관련 국내 연구결과 ... 197
Ⅱ. 보건의료 정책목표 ... 198
1. 정책목표 ... 199
2. 추진전략 ... 198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199
1.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99
2. 의료과오 예방 및 안전한 진료를 위한 지식ㆍ정보의 개발 및 보급 ... 202
3. 의료기관 환자안전시스템 구축 유도와 사업 활성화 ... 205
4. 의료기관 환자안전평가 및 결과 공개 ... 208
제6장 공공보건의료의 선진화 / 이원영 ... 214
Ⅰ. 현황 및 문제점 ... 214
1. 들어가며 ... 214
2. 보건의료공급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216
3. 공공보건의료영역의 현황 및 문제점 ... 220
Ⅱ. 정책목표 ... 226
1. 저비용 고효율의 공급체계 개편 ... 226
2.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 230
3. 민간부문의 공공성 강화 ... 233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233
1.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공급체계 개편 ... 233
2.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 236
3. 민간부문의 공공기능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 246
제7장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정책 / 박웅섭 ... 247
Ⅰ. 현황 및 문제점 ... 247
1. 소외계층의 건강현황 ... 247
2. 장애인의 건강과 보건의료 ... 248
3. 여성의 건강과 보건의료 ... 252
4.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보건의료 ... 256
5. 노숙자의 건강과 보건의료 ... 258
6. 정신질환자의 건강과 보건의료 ... 261
Ⅱ. 정책목표 ... 264
1.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의 효과 ... 264
2. 포괄적 서비스 공급 ... 267
3. 효율적인 건강 및 복지 향상 ... 268
4. 의료비보장에서 건강증진ㆍ사회복귀로의 정책전환 ... 268
5.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 ... 269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269
1. 소외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의 목표수립과 우선순위 ... 269
2.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과 복지의 통합 서비스 ... 271
3. 소외계층 전반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 277
4. 소외계층 대상 지역보건사업 확대 ... 282
5. 소외계층별 기타 건강정책 ... 288
제Ⅱ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 ... 303
제8장 건강불평등 넘어서기: 통합적 건강형평정책 / 윤태호 ... 305
Ⅰ. 현황과 문제점 ... 305
1. 건강불평등의 개념 ... 305
2. 우리나라의 불평등 실태 ... 307
3.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의 발생 기전 ... 322
4. 왜 건강불평등에 주목하는가? ... 324
Ⅱ. 정책목표 ... 325
1. 외국의 정책목표 사례 ... 326
2. 우리나라의 정책목표 사례 ... 333
3. 정책목표를 위한 방향 설정 ... 334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345
1. 빈곤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 345
2.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매개체의 영향 완화 ... 349
3. 불건강으로 인한 가계파탄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 ... 351
4.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노력 ... 355
제9장 건강한 노후: 고령화 대책에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 정책으로 / 유원섭 ... 359
Ⅰ. 현황과 문제점 ... 359
1. 노인 건강관리 현황 ... 359
Ⅱ. 정책목표 ... 376
1. 건강수명의 연장 ... 376
2. 효과적인 노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 376
3. 활동적 노후를 위한 사회적 환경 및 지지체계 조성 ... 377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377
1. 건강수명의 연장 ... 377
2. 효과적인 노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 380
제10장 국경을 넘어: 국제정책으로서의 건강정책 / 신영전 ... 388
Ⅰ. 현황과 문제점 ... 388
1. '거대 위험사회': 위험의 전지구화 ... 388
2. 국제사회에서 역할 확대 필요성 증대 ... 390
3.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 필요성 증대 ... 393
Ⅱ. 보건의료 정책목표 ... 394
1. 국제보건의료 서베일런스 체계 강화 ... 394
2. 인도주의적 국제보건의료지원활동 강화 ... 395
3. 통일을 대비한 남북보건의료 교류활성화 ... 395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회 ... 396
1. 국제보건의료 서베일런스 및 대응체계 강화 ... 396
2. 인도주의적 국제보건의료지원활동 강화정책 ... 402
3.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활성화 ... 409
제11장 국민이 주인 되는 건강정책 / 임준 ... 416
Ⅰ. 현황과 문제점 ... 416
1.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의 이해 ... 416
2. 정책의 결정구조와 정책과정의 실재 ... 421
3.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 432
Ⅱ. 정책목표 ... 434
1. 정보의 완전한 공개 ... 434
2. 참여 불균형 해소 ... 435
3. 필요에 기초한 의사결정 ... 436
Ⅲ.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438
1. 정보의 완전한 공개 ... 438
2. 참여 불균형 해소 ... 440
3. 필요에 기초한 의사결정 ... 444
맺음말: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개혁 / 신영전 ... 446
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 446
2.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의 전망과 과제: 이중부담의 극복 ... 448
3.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개혁'을 위해 ... 454
참고문헌 ... 456
찾아보기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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