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5
약어표 ... 7
제1장 항공법 AIR LAW ... 11
제1절 항공법의 역사와 대기권 상공의 법적체제
1. 항공활동사와 항공법의 연원 ... 12
2. 대기권 상공의 법적체제 ... 16
제2절 1944년 시카고 협약과 국제민간항공의 공법체제
1. 시카고 협약체제 ... 1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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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5
약어표 ... 7
제1장 항공법 AIR LAW ... 11
제1절 항공법의 역사와 대기권 상공의 법적체제
1. 항공활동사와 항공법의 연원 ... 12
2. 대기권 상공의 법적체제 ... 16
제2절 1944년 시카고 협약과 국제민간항공의 공법체제
1. 시카고 협약체제 ... 19
2. 국제민간항공기구 ... 28
3. 국제항공운송협회 ... 29
4. 영공침범과 국제법 ... 30
제3절 국제민간항공의 형사법체제
1. 항공테러규제협약 ... 40
2. 1978년 본(BONN)선언 ... 58
3. 새로운 유형의 항공범죄 ... 60
4. 9ㆍ11테러와 항공테러방지 방안 ... 61
제4절 국제민간항공의 사법체제
1.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64
2. 지상의 제3자에 끼친 손해의 배상책임 ... 87
제2장 우주법 Space Law ... 91
제1절 우주개발사와 우주법의 생성
1. 우주개발사 ... 93
2. 우주법의 생성 ... 97
제2절 1967년 우주조약과 우주관련법
1. 우주에서의 탐사 및 과학조사의 자유 ... 100
2. 전유화금지 ... 101
3. 국제법의 적용 ... 102
4. 우주의 군사적 이용한계 ... 102
5. 우주물체와 비행사의 구조와 반환 ... 103
6. 우주에서의 국가활동에 대한 국제 책임 ... 104
7. 우주물체의 등록과 배타적 관활권 ... 107
제3절 1979년 달조약과 인류공동유산원칙(CHM)
1. 달조약의 국제법상의 의미 ... 110
2. 인류공동유산의 개념 ... 116
3. 맺음말 ... 118
제4절 연성법으로서 UN결의
1. 위성직접 TV방영(DBS)에 관한 원칙 ... 121
2. 원격탐사(RS)에 관한 원칙 ... 122
3. 우주에서이 핵원료(NPS)사용에 관한 원칙 ... 124
4. 우주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선언 ... 136
제5절 우주법의 과제
1. 우주의 정의(Definition)과 경계획정 ... 137
2. 지구정지궤도(GSO) ... 139
3. 우주운송제도 ... 140
4. 우주의 상업적 이용 ... 143
5.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 ... 145
6. 기타 우주법 관련문제 ... 146
제6절 우주개발진흥법
1. 입법배경 ... 149
2. 우주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 150
제7절 우주손해배상법안
1. 우주손해배상법의 필요성 ... 157
2. 우주손해배상법안의 문제점 ... 157
제8절 결론 ... 160
부록
1. 국제민간항공협약(1944 시카고협약) ... 162
2.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1929 바르샤바조약) ... 179
3.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서명된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 협약을개정하기위한의정서(1955 헤이그 의정서) ... 187
4.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1999 몬트리올협약) ... 192
5. 항공기내에서범한범죄및기타행위에관한협약(1963 도쿄협약) ... 211
6.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1970 헤이그협약) ... 216
7.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 219
8.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채택된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 협약을보충하는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1988 몬트리올 의정서) ... 223
9. 가소성폭약의탐지를위한식별조치에관한협약(1991 몬트리올협약) ... 225
10. 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원칙에관한조약 (1967 우주조약) ... 230
11. 우주항공사의구조우주항공사의귀환및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회수에관한협정(1968 구조협정) ... 234
12. 우주물체에의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국제책임에관한협약(1972 책임협약) ... 236
13. 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등록에관한협약(1975 등록협약) ... 241
14. 달과기타천체상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협정 (1979 달조약; 필자번역) ... 244
15.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1979 달조약) ... 249
16. 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DBS원칙) ... 257
17. 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Outer Space(RS원칙) ... 260
18.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NPS원칙) ... 263
19.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 결의) ... 269
20. 우주개발진흥법 ... 271
21.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 278
22.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 279
참고문헌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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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 289
판례 ... 294
저자약력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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