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외환위기의 전개 과정
제Ⅰ절 불안감에 휩싸인 1996년의 경제 ... 2
1. 경제불안의 요인 ... 2
2. 정부의 대응정책 ... 5
제Ⅱ절 한보(韓寶)의 부도와 대외신인도 하락(1997. 1~3월) ... 6
1. 노동계의 총파업과 한보그룹의 부도 ... 6
2. 금융ㆍ외환시장의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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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외환위기의 전개 과정
제Ⅰ절 불안감에 휩싸인 1996년의 경제 ... 2
1. 경제불안의 요인 ... 2
2. 정부의 대응정책 ... 5
제Ⅱ절 한보(韓寶)의 부도와 대외신인도 하락(1997. 1~3월) ... 6
1. 노동계의 총파업과 한보그룹의 부도 ... 6
2. 금융ㆍ외환시장의 동향 ... 8
3. 국제수지대책의 추진 ... 11
제Ⅲ절 금융시장의 일시적 소강국면(1997. 4~6월) ... 12
1. 금융ㆍ외환시장의 동향 ... 12
2. 정부의 주요 대응정책 ... 14
제Ⅳ절 외환ㆍ금융시장 위기감의 고조(1997. 7~9월) ... 19
1. 태국의 외환위기 발생 ... 19
2. 기아그룹의 부도유예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증가 ... 22
3. 금융ㆍ외환시장의 동향 ... 25
4. 정부의 주요 대응정책 ... 28
제Ⅴ절 외환위기 발생과 IMF 구제금융 신청(1997. 10~11월) ... 32
1. 동남아 위기의 북상과 금융기관의 신인도 급락 ... 32
2. 금융ㆍ외환시장의 동향 ... 34
3. 종합대책 발표와 IMF에의 지원 요청 ... 44
제2장 외환위기 발생원인의 분석
제Ⅰ절 다양하게 전개된 원인분석 ... 48
1. 외환위기발생 원인분석의 동향 ... 48
2. 사전대응과 사후분석 ... 49
제Ⅱ절 건실한 거시경제 기초조건과 외환위기 ... 51
1. 거시경제 기초조건과 외환위기의 관계 ... 51
2. 외환위기 직전 한국 거시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 54
3. 외채의 누적과 외환위기 ... 58
제Ⅲ절 한국 경제ㆍ사회의 구조적 문제점과 외환위기 ... 62
1. 구조개혁의 지연과 외환위기 ... 62
2. 취약한 기업ㆍ금융의 미시적 구조 ... 64
3.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사회기강의 해이 ... 70
4. 폐쇄성의 지속과 글로벌 스탠더드에의 적응지연 ... 73
5. 1970~80년대의 기업ㆍ금융개혁 정책 ... 76
6. 문민정부의 개혁정책 ... 82
제Ⅳ절 자본거래 자유화의 위험과 외환위기 ... 86
1. 자본거래 자유화의 양면성 ... 86
2.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외채관리의 중요성 ... 90
3.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환율의 고평가 ... 95
제Ⅴ절 국제금융체제의 결함과 외환위기 ... 98
1. 외환위기가 빈발하는 국제금융체제 ... 98
2.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 ... 100
3. 위기 억제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기구의 미비 ... 116
제Ⅵ절 느슨한 위기관리와 외환위기 ... 118
1. 안이한 현실 인식 ... 118
2. 의지표명에 그친 대외신인도 제고 대책 ... 120
3. 관계 당국 간의 갈등 ... 122
제Ⅶ절 외환위기 원인분석의 종합요약 ... 122
제3장 위기극복정책의 기본구도
제Ⅰ절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 128
1.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 128
2. 당면 위기상황의 수속 ... 130
3. 외환위기 재발방지대책의 추진 ... 132
4.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 ... 137
5.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적 틀의 확립 ... 139
6.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 한국 ... 147
7. IMF 체제 극복의 목표와 과제 ... 148
제Ⅱ절 위기극복정책의 추진체계 ... 149
1. 위기극복의 성공적 추진 조건 ... 149
2. 일관성 있는 위기극복정책의 추진 ... 152
3. IMF와의 정책협의 ... 155
제Ⅲ절 외환위기에 대한 IMF의 최초 대응전략(1997. 12. 3일) ... 159
1. 위기 원인의 인식과 대응 기본방향 ... 159
2. 제1차 스탠바이협약 내용 ... 163
제4장 IMF 최초 대응의 차질과 국가부도 방지대책의 추진(1997. 12월)
제Ⅰ절 시장의 냉담한 반응과 국가부도 위기의 봉착 ... 174
제Ⅱ절 추가 보완 대책 추진 ... 177
1. IMF와의 2차 합의(1997. 12. 18일) ... 177
2. IMF와의 3차 합의(1997. 12. 24일) ... 179
3. 1997년 말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금융개혁 입법 내용 ... 187
제Ⅲ절 외화 유동성 확보대책 추진 ... 194
1. 추가적 외화 유동성 확보방안 검토 ... 194
2. 1997. 12월중 외환 동향 ... 197
제Ⅳ절 IMF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 ... 199
1. 비판의 요지 ... 199
2. 비판론의 현실 적합성 ... 205
제5장 외화 유동성의 확보와 구조개혁의 제도적 기반 마련(1997. 12. ~ 1998. 4월)
제Ⅰ절 외화 유동성의 확보 ... 212
1. 금융기관 단기외채의 만기연장 추진 ... 212
2. 외평채의 해외발행 추진 ... 216
3. 외환보유고의 확충; IMF와 외환정책 합의 내용 ... 218
4.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 ... 220
5. 국가부도의 모면과 향후 정책 과제 ... 221
제Ⅱ절 외환ㆍ자본거래의 자유화와 외국인투자의 확대 ... 227
1. IMF와 대외개방에 대한 합의 ... 227
2. 외환거래 자유화의 본격 추진 ... 229
3.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체제로 전환 ... 231
4. 자본자유화의 손익 분석 ... 237
제Ⅲ절 구조개혁의 제도적 기반 마련 ... 239
1. 구조조정 원칙과 체계의 정립 ... 239
2. 1998. 4월까지 구조조정의 추진내용 ... 260
제Ⅳ절 신용경색 심화와 대량 실업 발생 ... 272
1. 긴축기조의 통화ㆍ재정정책 ... 272
2. 신용경색의 심화와 금융시장의 불안 가중 ... 280
3.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실업 발생 ... 294
제6장 퇴출 중심의 구조조정과 금리인하의 추진(1998. 5~6월)
제Ⅰ절 경제실상에 대한 인식 ... 308
제Ⅱ절 퇴출 중심의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 311
1. 구조조정 우선정책의 추진 ... 311
2.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 321
3.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 328
4. 공공부문 개혁의 추진 ... 342
제Ⅲ절 금리인하와 금융경색 완화대책 추진 ... 346
1. 아시아 경제의 동요와 차별화 전략의 추진 ... 346
2. 금리인하와 신용경색 완화대책의 추진 ... 363
제Ⅳ절 실물경제 위축과 노동계 불안의 확산 ... 376
1. 산업생산의 위축과 물가의 안정세 시현 ... 376
2. 기업도산ㆍ실업률의 급등과 노동계 불안의 고조 ... 379
제7장 1차 구조조정의 완료와 성장잠재력 견지 대책의 추진(1998. 7~9월)
제Ⅰ절 1998년 하반기 경제 전망과 정책과제 ... 384
1. 더욱 어두워진 하반기 경제전망 ... 384
2.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 정책의 병행 필요성 ... 389
3. 하반기 정책과제; 1차 구조조정의 완료와 경제활성화의 추진 ... 391
제Ⅱ절 1차 구조조정의 완료 ... 393
1. IMF와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내용 ... 393
2. 1차 금융구조조정의 완료 ... 406
3. 회생 위주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 426
4.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시장제도 확립과 조세지원 ... 450
제Ⅲ절 노동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과 실업대책의 확대 ... 462
1.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 투쟁 ... 462
2. 신 노사문화의 창출 ... 470
3. 실업대책의 확대 ... 472
제Ⅳ절 러시아 발 위기 확산 속에 외환시장은 안정 ... 479
1.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확산 ... 479
2. 국내 외환시장의 공급우위 전망 ... 485
제Ⅴ절 성장잠재력 견지 정책의 추진 ... 497
1. IMF와의 거시경제정책 합의 내용 ... 497
2. 재정의 역할 강화 ... 500
3. 적극적 통화ㆍ신용정책의 추진 ... 508
4. 금융시장 경색과 실물경제 침체 ... 517
제8장 구조조정 가속화와 경제 활성화추진(1998. 10~12월)
제Ⅰ절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정책과제 ... 528
1. 경제여건 변화와 경제정책의 국제적 공조 ... 528
2. 대내외 여건변화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과제 ... 531
제Ⅱ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지속과 대응책 마련 ... 533
1. 세계경제 안정을 위한 국제적 공조 ... 533
2. 신흥시장국가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의 어려움 ... 537
3. 국제금융시장 접근의 제약 아래 IMF 차입금 상환 ... 540
4. 신용등급 상향조정 노력과 경제외교의 전개 ... 547
5. 적정 환율의 유지와 대외개방정책의 추진 ... 552
제Ⅲ절 구조조정의 가속화 ... 561
1. IMF와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내용 ... 561
2. 기업구조조정 방안의 확정 ... 572
3. 1단계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의 추진 ... 603
4. 공공부문 개혁의 추진 ... 628
제Ⅳ절 경제 활성화 대책의 추진 ... 634
1. IMF와 거시경제정책 합의 내용 ... 634
2.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의 추진 ... 638
3. 실업자 보호대책의 실효성 제고 ... 644
4. 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의 추진 ... 647
5. 안정 찾아가는 국내금융시장 ... 650
6. 경기하강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실물경제 ... 658
제9장 금융안정의 회복과 플러스 성장의 실현(1999. 상반기)
제Ⅰ절 1999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666
1. 대내외경제여건 ... 666
2. 정책의 기본방향 ... 667
3. 향후 경제 전망 ... 669
제Ⅱ절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 671
1. IMF와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내용 ... 671
2. 강한 금융시스템의 구축 ... 680
3.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 ... 699
4. 정부조직의 개편과 국세행정의 개혁 ... 720
제Ⅲ절 투자적격 신용등급 회복과 외환공급 우위 지속 ... 733
1. 국제금융시장의 진정과 투자적격 신용등급의 회복 ... 733
2. 지속적인 외환의 공급 우위와 정책대응 ... 739
3. IMF와 대외정책에 대한 합의 내용 ... 747
4. 제1단계 외환자유화와 경제외교 강화 ... 749
5.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논의와 한국보고서 작성 ... 753
제Ⅳ절 금융시장 안정의 회복과 플러스 성장의 실현 ... 763
1. IMF와 거시경제정책 합의내용 ... 763
2. 실업대책의 확대추진 ... 767
3. 적극적 경기대책의 추진 ... 774
4. 금융시장의 안정 회복 ... 786
5. 플러스 성장의 실현 ... 793
6. 1년 반 만의 환란 수습 ... 797
제10장 대우그룹 파탄의 수습과 경제회복의 확산(1999. 하반기)
제Ⅰ절 1999년 하반기의 정책과제와 대응 ... 802
1. 1999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 802
2. IMF와 제10차 협의내용 ... 804
제Ⅱ절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의 수립 ... 824
1.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 ... 824
2. 우리의 지식기반경제 추진 여건 ... 826
3.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 833
제Ⅲ절 대우그룹의 파탄과 국내금융시장 동요의 수습 ... 841
1. 대우그룹의 파탄 ... 841
2. 대우 충격의 수속을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추진 ... 857
제Ⅳ절 구조개혁의 착실한 추진 ... 870
1.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 870
2.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 883
3. 노동개혁의 추진 ... 894
제Ⅴ절 외환위기의 중산ㆍ서민층 강타와 대응책의 마련 ... 897
1. 실업대책의 지속적 추진과 실업자의 대폭 감소 ... 897
2. 외환위기의 중산ㆍ서민층 강타 ... 899
3.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의 추진과 국민기초생활 보호체제의 구축 ... 903
제Ⅵ절 경제 회복의 확산과 순채권국으로의 전환 ... 905
1. 적극적 재정ㆍ금융 정책의 추진과 경제회복의 확산 ... 905
2. 외환공급 우위의 지속과 순채권국으로의 전환 ... 910
제11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상: 대전환기의 도전과제와 대응시스템의 구축 방안
제Ⅰ절 문제의 제기 ... 918
제Ⅱ절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 ... 920
1. 경제ㆍ사회적 안정 측면에서의 진단 ... 920
2. 성장잠재력 측면에서의 진단 ... 931
3. 세계 경제의 대전환측면에서의 진단 ... 934
제Ⅲ절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 경제의 과제 ... 968
1. 기회와 위협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 ... 968
2.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 ... 970
제Ⅳ절 새로운 도약의 실현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혁신 ... 989
1. 경제시스템 혁신의 기본 틀 ... 989
2.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경제시스템 개혁의 평가 ... 993
3. 경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주요 당면과제 ... 997
부록 ... 1025
색인 ...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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