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가.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과 의의 ... 3
나. 국내 성인지 예산 추진경과와 현황 ... 4
다. 연구목적 ... 6
2. 연구내용과 방법 ... 7
가. 주요 연구내용 ... 7
나. 연구방법 ... 8
1) 문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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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가.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과 의의 ... 3
나. 국내 성인지 예산 추진경과와 현황 ... 4
다. 연구목적 ... 6
2. 연구내용과 방법 ... 7
가. 주요 연구내용 ... 7
나. 연구방법 ... 8
1) 문헌연구 ... 8
2) 국내외 전문가 집단과 공동연구 추진 ... 8
3) Gender Budget Net 운영 ... 11
4) 주요국가의 성인지 예산제도 현지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 12
5) 연구진 워크숍 ... 12
6) 성인지 예산 제도화 포럼 개최 ... 13
7) 성인지 예산 국제심포지엄 개최 ... 13
3. 연구의 추진체계 ... 14
4. 기대효과 ... 16
Ⅱ. 해외 성인지 예산 제도화 현황 ... 17
1. 제도화 수준의 유형화 ... 20
2. 제도화 수준별 국가 사례 ... 24
가. 1단계(의제화) ... 24
나. 2단계(시민사회 주도 예산분석) ... 25
다. 3단계(정부주도 시범분석) ... 26
라. 4단계(예산편성 부분적용) ... 28
마. 5단계(예산편성 일반화) ... 29
Ⅲ.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분석방법 ... 31
1. 성인지 예산의 개념화 유형 ... 35
가. 일반 예산에 대한 젠더분석으로서 성인지 예산 ... 36
나. "여성예산"으로서 성인지 예산 ... 38
다. 젠더분석(gender-analysis)의 한 범주로서 예산 ... 40
2. 성인지적 예산분석 ... 42
가. 분석대상 예산과 분석방법 ... 42
1) 분석대상 예산의 수준(level)에 따른 예산분석방법 ... 42
2) 예산의 세 가지 범주별 예산분석방법 ... 44
나. 예산분석 사례 ... 46
1) 거시경제정책 ... 46
2) 단년도 예산 ... 49
3) 특정 부처 또는 특정 사업 분석 ... 57
Ⅳ. 성인지 예산서(안) 개발 ... 61
1. 예산서의 의의와 원칙 ... 63
2. 해외의 성인지 예산서 ... 64
가. 예산서의 유형 ... 64
나. 유형별 예산서 사례 ... 66
1) 유형 1 : 인도 ... 66
2) 유형 2 : 필리핀, 프랑스 ... 67
3) 유형 3 : 모로코, 파키스탄 펀잡 ... 70
4) 유형 4 : 스웨덴 ... 74
3. 성인지 예산서(안) ... 76
가. 성인지 예산서(안)의 작성방향 ... 76
1) 정보의 제공 : 성별분리통계 ... 77
2) 성별 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 사전 평가 ... 79
3) 성과관리와 성인지 예산 : 성평등 지표의 개발 ... 81
4) 국가 정책과의 통합 ... 83
5) 세입측면 : 조세체계에 대한 접근 ... 86
나. 성인지 예산서(안) ... 88
1) 성인지 예산서(안)의 구성 ... 88
2)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방식 ... 91
3) 성인지 예산서(안)의 주요 내용 ... 92
Ⅴ.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안) 개발 ... 105
1. 기존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의 문제점 ... 107
2. 해외의 성인지 예산 지침 ... 108
가. 지침의 유형과 구조 ... 108
나. 지침의 주요 내용 ... 112
1) 파키스탄 ... 113
2) 필리핀 ... 113
3) 말레이시아 ... 117
4) 인도 ... 119
3.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안) ... 120
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의 원칙과 방향 ... 120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안) ... 122
1) 00부의 성인지 예산 편성의 배경 ... 122
2) 00부의 성인지 예산 운용의 목표 ... 122
3) 00부의 성인지 예산 개요 ... 123
4) 성평등 분석 ... 124
Ⅵ. 성인지 예산과 중기재정운용계획 ... 133
1. 국가재정운용체계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 ... 135
가. 정책과정과 예산과정의 연계 ... 135
나. 국가재정운용체계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 ... 137
2. 중기계획으로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 ... 138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및 성격 ... 138
1) 총량적 재정규율의 제도적 장치 ... 139
2) 배분적 효율성의 구현장치 ... 140
3) 계획과 예산 연계의 제도적 장치 ... 141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류 및 주요내용 ... 142
3.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방향 ... 145
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국가재정운용계획 ... 145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양성평등분야(안) ... 146
1) 구성 ... 146
2) 도입전략 ... 151
4. 소결 ... 152
Ⅶ. 성인지 예산과 프로그램 예산제도 ... 153
1.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의 성인지 예산 도입방안 ... 155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내용과 특징 ... 155
나. 예산과목 체계의 개편 ... 156
다.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단계적 접근 ... 157
1) 단계적 접근시 고려할 요소 ... 158
2) 단계적 접근의 내용 ... 160
라. 성인지 예산의 분석단위와 보고단위 ... 162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에서의 성인지 예산시스템 구현방안 ... 163
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개요와 구조 ... 164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개요 ... 164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조 ... 165
나. 성인지 예산의 정보시스템 구현방안 ... 168
1) 성인지 예산 단독 시스템 구축 ... 170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내에서의 구현 ... 172
3) 단독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내에서의 구현 ... 174
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에서의 성인지 예산정보시스템 구현방안 ... 175
1) 사업정보 ... 175
2) 중기재정계획관리 ... 177
3) 집행실적과 성인지 예산사업 성과평가 ... 179
3. 소결 ... 182
Ⅷ.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개발 ... 183
1.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현황 및 문제점 ... 185
가.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185
나. 성별영향형가의 현황 및 문제점 ... 186
다. 재정성과관리제도 내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현황 및 문제점 ... 187
2.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체계(안) ... 188
가. 성과관리 대상으로서의 성언지 예산 범위 ... 189
나. 양성평등예산의 성과관리 방안 ... 192
다. 일반예산의 성과관리 방안 ... 194
라.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체계(안) 제안 및 향후과제 ... 196
3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 체계(안) : 양성평등예산사업을 중심으로 ... 197
가. 양성평등예산의 거시적 지표 ... 197
1) 사회생활에 관한 거시적 지표 ... 198
2) 보육 및 육아에 관한 지표 ... 199
3) 남녀 간 소득격차 ... 199
나. 양성평등예산의 미시적 지표 ... 200
1) 『재정사업 성과지표개발 매뉴얼』사업분류에 따른 지표 ... 200
2) 사업유형별·수단별 사업분류에 따른 지표 ... 210
4. 소결 ... 213
Ⅸ. 결론 및 향후과제 ... 215
1. 외국의 성인지 예산활동 평가 ... 218
가. 성과 ... 218
나. 과제 ... 220
2. 한국에서의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 223
가. 장기적 프로젝트로서 성인지 예산 ... 223
나. 다양한 파트너십 ... 224
3. 향후 과제 ... 225
참고문헌 ... 229
부록 ... 243
〈부록 1〉 해외출장보고 ... 245
〈부록 2〉 성인지 예산 국제심포지엄 개최 결과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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