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개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관리 기조 ... 47
Ⅰ-1. 국정목표 ... 48
1. 개관 ... 48
2. 3대 국정목표와 주요 내용 ... 48
(1)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 48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 49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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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관리 기조 ... 47
Ⅰ-1. 국정목표 ... 48
1. 개관 ... 48
2. 3대 국정목표와 주요 내용 ... 48
(1)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 48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 49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 49
Ⅰ-2. 국정관리 기조 ... 50
1. 민주주의의 심화ㆍ발전 ... 50
2. 정부혁신을 통한 '유능한 정부' 실현 ... 51
3. 진보적 가치의 실현 ... 52
4. 혁신주도형 경제ㆍ사회로의 전환 ... 53
5. 장기적 접근과 갈등과제에 대한 정면대응 ... 54
Ⅰ-3. 국정성과 분석의 필요성 ... 57
Ⅰ-4. 분석결과 요약 ... 56
Ⅱ. 역대정부와의 종합비교 ... 57
Ⅱ-1. 분야별 지표분석 및 종합지수 개발 ... 58
Ⅱ-2. 역대정부의 성과비교 ... 72
Ⅲ. 분야별 성과 ... 77
Ⅲ-1. 경제 분야 ... 78
1. 개관 ... 78
2.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 80
(1) 경제성장률 ... 80
(2) 1인당 GNP ... 83
(3) 고용률 ... 86
(4) 물가 ... 87
(5) 금리 ... 89
(6) 설비투자 ... 90
(7) 민간소비 ... 95
3. 재정운용의 안정화 ... 96
(1) 재정규모 ... 96
(2) 재정수지 ... 97
(3) 조세부담률 ... 99
(4) 국가채무 ... 100
4. 대내ㆍ외 경제체질 강화 ... 105
(1) 제조업 부채비율 ... 105
(2) 사업체 수 ... 106
(3) 신설법인 수 ... 107
(4) 부도업체 수 ... 109
(5) 외국인 직접투자 ... 111
(6) 종합주가지수 ... 114
(7) 환율 ... 117
(8) 수출 ... 118
(9) 경상수지 ... 119
(10) 외환보유고 ... 120
(11) 물류 ... 123
(12) 해외건설수주 ... 129
(13) 국가신용등급 ... 130
(14) 국가위험도 ... 132
5.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도모 ... 135
(1) 금융업 부가가치 ... 135
(2) 은행 부실채권 비율 ... 137
(3) 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 ... 139
(4) 금융연관비율 ... 141
(5) 외환거래량 ... 143
(6) 파생상품 거래규모 ... 145
(7) 상장채권 잔액 ... 147
(8)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 149
6. 미래 성장동력 확충 ... 151
(1) 총연구개발비 ... 151
(2) 연구 역량 ... 155
(3) 특허 출원건수 ... 159
(4) SCI 논문 발표 수 ... 161
(5) 노동생산성 ... 162
(6) 총요소생산성 ... 164
(7) 혁신형 중소기업 ... 165
(8)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 167
(9) 국가경쟁력 ... 168
Ⅲ-2. 사회 분야 ... 170
1. 개관 ... 170
2. 실업과 일자리 ... 172
(1) 고용유발계수 ... 172
(2) 실업률 ... 173
(3) 비상용근로자 비중 ... 177
(4) 자영업주 비중 ... 178
3. 노사관계 ... 181
(1) 조정성립률 ... 181
(2) 근로손실일수 ... 182
(3) 노사분규건수 및 불법파업건수 ... 183
4. 사회적 양극화 ... 184
(1) 가계소득 ... 184
(2) 비소비성 지출 ... 189
(3) 소득5분위 배율 ... 190
(4) 지니계수 ... 191
(5) 소득재분배 ... 193
(6) 빈곤율 ... 195
(7) 부동산 자산 ... 196
(8)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 197
(9) 대기업ㆍ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 199
Ⅲ-3. 사회투자ㆍ균형발전 분야 ... 200
1. 개관 ... 200
2. 사회복지 ... 202
(1) 사회복지비 예산비중 ... 202
(2) 사회적 안전망 ... 203
(3) 국민기초생활보장 ... 207
(4) 복지전담공무원 수 ... 210
(5) 장애인 복지 ... 211
(6) 노인복지 ... 214
3. 보건의료 ... 216
(1) 의료 인프라 ... 216
(2) 수명 ... 218
4. 교육 ... 222
(1) 교육인프라 ... 222
(2)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 224
(3)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 ... 225
(4) 유아 취원율 및 대학진학률 ... 226
(5) 대학 교원 성비율 ... 228
(6) 초ㆍ중ㆍ고 급식이용학생 비율 ... 229
(7) 대학 학자금 대출 ... 230
(8) IMD 교육경쟁력 ... 231
5. 인적자원개발 ... 232
(1) 평생학습 ... 232
(2) 대학 특허 출원 건수 ... 234
(3) 직업능력개발 지원 ... 235
(4) 고용안정 지원 ... 236
6. 여성ㆍ보육 ... 237
(1) 여성지위 ... 237
(2) 보육 ... 239
7. 주거복지 ... 242
(1) 주택공급 ... 242
(2) 공공임대주택 건설추이 ... 249
(3) 주거비지출 ... 251
8. 문화ㆍ체육 ... 253
(1) 문화기반시설 수 ... 253
(2) 문화산업 매출액 ... 255
(3) 외래 관광객 입국자 수 ... 256
(4) 생활체육 참여율 ... 257
(5)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 258
9. 환경 ... 260
(1)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 ... 260
(2) 대기환경 수준 ... 262
(3) 4대강 상수원 수질오염도 ... 263
(4) 상ㆍ하수도 보급률 ... 265
(5)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 267
10. 국가균형발전 ... 269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69
(2) 지방의 인구ㆍ경제 ... 270
(3) 지방의 미래 성장잠재력 ... 276
11. 농촌지역 발전 ... 281
(1)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어가 소득 비율 ... 281
(2) 농림축산물 수출 증대 ... 283
(3) 농업경영효율화 ... 284
(4)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 287
Ⅲ-4. 정치ㆍ행정분야 ... 288
1. 개관 ... 288
2. 정치민주화 ... 290
(1) 자유ㆍ민주화 지수 ... 290
(2) 선거자유도 ... 291
3. 정부혁신 ... 293
(1) 고객 만족도 ... 293
(2) 고충민원 처리ㆍ행정 참여 ... 296
(3) 행정정보 공개 ... 298
(4) 전자정부 수준 ... 299
(5) 시스템 혁신 ... 303
(6) 정부행정효율 국제수준 ... 306
(7) 학습과 토론의 공직문화 ... 308
(8) 부패인식지수 ... 309
(9) 공직자 부정부패 ... 310
(10) 공공기관 청렴도 ... 312
(11) 정부규제 ... 313
(12) 공무원 수 ... 315
(13) 조직운영 효율화 ... 318
(14) 균형인사 달성 ... 320
(15) 정부혁신 수준 ... 323
4. 지방분권 ... 326
(1) 행정사무의 지방이전 ... 326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재정사용액 ... 327
(3) 지방교부세 규모 및 법정률 ... 328
5. 치안 ... 329
(1) 범죄 발생ㆍ검거 및 인적피해 ... 329
(2) 교통사고 사망자 ... 332
(3) 집회시위 및 불법폭력시위 ... 335
(4) 불구속 수사 정착 ... 340
(5)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 341
6. 방재ㆍ안전 ... 342
(1) 자연재난 ... 342
(2) 인적재난 ... 343
Ⅲ-5. 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 346
1. 개관 ... 346
2. 외교 ... 348
(1) 외교지평 확대 ... 348
(2) 자원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 352
(3) 경제ㆍ통상 강화 ... 354
(4) 재외국민 보호 ... 356
(5) 국제기여 증가 ... 357
3. 안보 ... 362
(1) 남북한 국방비 ... 362
(2)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 ... 363
(3) 세계평화유지 활동의 전개 ... 365
(4) 자주국방을 위한 '06~'20 기간 「국방개혁2020」 추진 ... 366
4. 남북관계 ... 367
(1) 남북협력 기금 ... 367
(2) 남북 교역 ... 368
(3) 개성공단 생산 ... 369
(4) 남북 인적 왕래 ... 370
(5) 남북 선박 물동량 ... 371
(6) 남북회담 ... 372
(7) 이산가족 상봉 ... 373
(8) 새터민 정착 ... 374
(9) 대북지원 ... 375
Ⅳ. 결론: 종합평가, 분석의 한계, 향후과제 ... 377
Ⅳ-1. 종합평가 ... 378
Ⅳ-2. 분석의 한계 ... 380
Ⅳ-3. 향후의 과제 ... 381
1. 대내외적 위기의 안정적 관리와 근원적 해결 ... 381
2. 역점과제 ... 382
참고자료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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